헌재 재판소원 토론회 "극도부담·4심제"…사전심사 거르기 논의(종합)

사건폭증 우려에 해법은 "사전심사 강화" 걸러내기…"쟁점 선별"…獨·美연방대법 기준 거론
사전심사 강화에 "사건 선별은 자의적 재판거부" 지적도…재판관 증원·대법 분담 아이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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