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공천 컷오프, 중대위법 단정 어려워…정당 자율"(종합)

"절차 진행 등에 의문 없는 것은 아니나 무효로 볼 정도의 명백한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
미흡 지적했지만 정당 판단 존중…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기각…주호영 "납득 어려워" 반발

2026.04.03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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