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모호한 법규정 발목

법원 "검찰 권한은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뿐…보완수사 명문규정 없어“
공수처법 규정 모호성, 감사원 3급 간부 수사 때도 지적

2025.01.25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