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에 재의요구
"현행 헌법과 상충…대통령의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

2025.04.29 10: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