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작년 3월 尹 구속취소하며 "법령 명확한 규정 없다" 지적
尹 체포방해 재판부는 내란 수사권 인정…판결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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