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사회적 비용, 산정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 피해"

군경 정치중립 훼손·대외신인도 하락·사회 양분 극한대립 등 지목
지시 따랐다가 수사·재판받는 공직자와 가족 거론하며 "고통·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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