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조롱' 공분에도…경찰, '낡은제도' AI 모독 수사 못하나(종합)

구체성 떨어져 사자명예훼손 안돼…모욕죄는 생존 인물만
AI 딥페이크 고인 모독 잇따르는데…방미통위에만 기대야

2026.02.27 1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