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등 국감 돌입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합참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국방비전으로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간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안보환경과 위협 변화를 고려한 대비태세의 발전과 장병 정신교육 강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확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기초로 전군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국방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미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방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국방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권오성 정책기획관이 대신한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 “재래식 무기·병력 감축 추진 전략을 정립했다”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 국방부는 국제평화유지와 대량살상무기 등 비확산활동에 적극 참여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과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운용 준비는 물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대량살상무기비확산조약(PSI) 이행을 위한 군 지원 계획을 지난달 수립했음을 밝혔다.

선진방위 역량 강화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력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중으로 2012~2016 합동전력목표기획서(JSOP)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 2012~2029 합동개념서도 재발간하는 등 안보환경과 국방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와 관련, “지난 6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국방 분야 후속 조치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협력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행계획에 의거 월·분기 단위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군사동맹구조, 한국 합참의 전구작전수행체계 등 기본운영능력(IOC)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IOC 검증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청해부대 활동,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의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하며 “파병성과, 해적위협 지속, 선주협회 요청 등을 감안해 청해부대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중으로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 위협, 동해상 탈북자 11명을 태운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