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든 재판공개·경찰 기소 '더 센 특검법'에 우려·지적(종합)

"신중검토 필요"…예외없는 재판 공개엔 "위험"·'못 끝내면 국수본 인계'엔 "불명확"
'공범 도피 시에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엔 "자의적 평가에 따라 확장될 수 있어"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