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든 재판공개·경찰 기소 '더 센 특검법'에 우려·지적(종합)

"신중검토 필요"…예외없는 재판 공개엔 "위험"·'못 끝내면 국수본 인계'엔 "불명확"
'공범 도피 시에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엔 "자의적 평가에 따라 확장될 수 있어"

2025.09.04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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