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꽉찼다 '역대 최소' 8명 남아…입법 10년째 제자리

정원 포화율 99% 달해 퇴직자 생겨야 새로 임용…2014년 이후 정원 그대로
소송 증가·복잡화 속 '재판 지연' 원인 지적…서영교 의원 등 개정법 발의

2024.11.26 17: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