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종합)

인턴 활동 없었는데 허위 확인서…대법, 허위사실 공표 유죄 인정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2024.12.12 12: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