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파기환송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2025.05.01 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