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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종합)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파기환송…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
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2025.05.01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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