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된다 해석한 듯…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기일 지정 안하는 '추후지정'…총 5건 재판 중 여타 사건 중지 여부 주목

2025.06.09 15: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