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칼질한 가처분 10년만에 취소…법원 "삭제취소"

박유하 교수 11년 송사…동부지법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소명 안돼"…앞선 민형사소송 유사취지
"위안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표현, 피해자 모순상황 강조…'자발적 협력' 단선적 명제 아냐"
"학문적 견해 내지 의견 표명…전후 맥락 확인가능한 경우 학문의 자유 최대한 보장이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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