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사망자수 그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중대재해법 3년 입법 영향 분석
무죄 비율 높고 벌금도 낮아…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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