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린다…개정 입법예고

지난달 정성호 장관 지시…'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맞게 시행령 재개정 '원복'
文정부 검찰청법 6대→2대 범죄 축소…尹정부 한동훈 법무 때 시행령으로 확대

2025.09.26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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