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중형·법정구속…"장기간 유착한 부패 범죄"

공사 손해액 구체적 산정 불가…특경법 배임 인정 안 되고 형법 적용
재판부,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죄가 현존하는 한 구속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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