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씩 설치…구성방식은 판사회의서
'대법 예규' 손질 불가피…尹측·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예고

2026.01.06 1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