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BTL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예산절감 획기적 기여

  • 등록 2009.10.06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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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민간의 우량자본 및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원과 연안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05년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중에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까지 약 5조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총 76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7,647km를 정비함에 있어서 공단은 60개 사업(5,149km)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협상과 설계내역 검토를 통하여 최근 3년간 1,974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지자체 수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2008년도에 약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500억 공사; 공단 18억원, 자체 21억원)가 발생하여 지자체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공단은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역할과 능력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기관(공고 제2009-120호)으로 지정 받았으며, 향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2010년 목표인 공공하수도 보급률 90%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집중투자하여 하수관거에는 투자가 미흡하였고(’04년 하수도보급율: 81.4%, 하수관거 보급률: 68.1%), 설치된 관거도 불량시설(8.6m당 1곳)이 많아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서 하수도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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