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판매 사기범 등 검거, 실제 판매여부 수사 중

경찰은 인터넷에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접근 판매를 빙자하여 31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실제 판매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1)하였다.

피의자 변ОО은 청산가리 판매글을 게시하자 다수의 구매자들이 연락하는 것을 보고 2008년 12월부터는 청산가리 판매사기에 집중, 불과 5개월간 31명이나 청산가리 구매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된 자살분위기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자포자기한 자살 위험자들의 처지 또는 가족 등에게 발각될 우려로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더욱 절망감을 주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터넷 게시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청산가리 판매행위를 적극적인 수사로 적발하였다.

인터넷 포털 검색기능을 이용, 자살관련 카페 및 블로그를 찾아 다니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청산가리를 판매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을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

인터넷을 통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서 금칙어를 지정, 카페 및 블로그를 차단하고 있으나 좌살, ㅈㅏ살 등 맞춤범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개설,운영하며 카페나 블로그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차단이 어려운 이메일.쪽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동반자살자 모집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 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인터넷상 자살 관련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살관련 게시글 총 317건을 발견, 포털 등에 즉시 삭제 요청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56명은 보호자 인계.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 하였으며 현행범 위반 사안 24건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수사 착수하여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공동으로 생명존중의 인터넷 공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 정보근절을 위해 자살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