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지지출 증가율,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높아

  • 등록 2009.09.30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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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생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기금(안)"을 확정하였다.

2009년 본예산보다는 확대하되, 추경보다는 축소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2010년 총지출은 2009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추경대비 △3.3% ↓) 수준으로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었다.

12대분야별 재원배분 중 복지분야는 81.0조원(예산 24.9조, 기금 56.1조원)으로 2009 본예산 대비 8.6% 증가 수준이다.(추경대비 0.7%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 증, 7.3조원 ↑)보다 3배 이상(8.6% 증, 6.4조원 ↑) 높으며, 분야별 증액 규모도 복지분야가 타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06조원(예산 19.4조원, 기금 11.66조원)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0.6%)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지출"은 2009 본예산(28.36조원) 대비 9.5%(2.7% ↑)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8% 수준(9.5%)이다.

"예산"은 2009 본예산(18.43조원) 대비 5.3%(1조원 ↑) 증가하였다.
2010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0.6%)로 크게 둔화된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투자(5.3% ↑)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간의 시차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민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보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정비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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