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만건 사무 조사, 지방사무 50%이상으로 확대 추진 -

- 권한 강화, 자율 제고, 재정 확대 성과 얻어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간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소리없이 추진하여 거둔 지방분권 성과는 의외로 많다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599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여 지난 참여정부 기간 이양하였던 902건의 66%에 해당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과거와 달리 여러건의 사무를 기능별로 묶어 이양함으로써 이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중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키로 결정, 이관이 마무리 단계로, 이를 통해 도로·하천·항만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였다.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 간 일부 중복 수행하던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 및 자치단체 책임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산림·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이관방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