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방안 마련

정부는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운영과정의 효율적 통제 미비 등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R&D 예산 : 7.1조원(’04) → 8.9조원(’06) → 10.8조원(’08)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과제선정에 관여하는 평가위원 등이 과제신청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하고, 사업수행 주관 연구기관들이 사업 일부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 시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절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에 따라 과제신청자의 동일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변칙으로 운용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기관은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해당기관 비상근이사, 전문위원 등에게 과제공모 참여를 허용하여 특혜시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를 활용하여 과제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NTIS의 자료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과제 선정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이해관계가 평가위원의 회피신청제 도입 ▲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청렴성 검증체계 도입 ▲ 연구과제 공모시 전문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 ▲ 각 기관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운영 및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 등 개선

연구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하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 미비로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연구책임자 임의로 집행되고, 국·공립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었다.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구비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NTIS에 등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연구장비의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부당지출사례 명시 등) ▲ 연구기관의 국외출장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의 기반시설 미비 및 연구책임자의 과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06년 51개 R&D사업(1조6,038억원) 중 B등급(우수) 이상이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 41개 과제(81%)에 달한다.

또한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 성과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 ▲ 평가결과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로 확인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