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발전특별법은 2년 전 정부와 협의…왜 차별하나"(종합)

  • 등록 2026.03.31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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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산 발전 특별법인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았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이 보류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안 심사를 민주당에 호소하기도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공동발의자인 전재수(해운대갑) 국회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전혀 없다"며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숙려기간일 뿐이라 제가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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