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송금' 수사검사 직무정지에 "권력에 불편하니 내쳐"

  • 등록 2026.04.06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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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미룬 채 직무부터 정지…대북송금 진실 안 변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 내려는 행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의 사법 파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아무리 흔들고 덮으려 해도 대북 송금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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