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이 28.0%(276명),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12.3%(12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2%(426명)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도 34.8%(343명)나 됐다.
응답자의 78%가 민원 창구 단일화의 작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반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3.4%(34명)에 불과했고 18.6%(184명)는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71.5%에서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원칙을 매뉴얼에 명시할 필요에 대해선 '매우 필요하다'가 80.1%(790명), '필요하다'가 10.4%(103명)로 나타났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의 파고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며 "교사를 민원 현장에서 완전히 분리·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기관 대응 체계'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