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

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원안수정 반발' 추미애·김용민 등 표결 불참
'도입 신중론' 곽상언 반대 표결…범여 정당서도 반대·기권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상정…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2026.02.26 18: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