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檢 수사권 확보 불가…'보완수사권 인정 우려' 근거 없다"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 4월까지 공론화 거쳐 합리적 안 마련"
"檢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

2026.03.11 1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