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공개한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인 1 미만인 0.21에서 0.25로 분석됐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도쿄전력 그리고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차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의 분석 결과”라며 “자체 확인 핵종 39개에 더해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은 일본 측이 해양에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핵종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며 “분석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신 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등으로 특정하고, 피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다양한 파트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서도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용어만 정확하게 구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로,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해수부에서 주로 접촉하고 있는 어민 등의 단체에서는 당연히 처리수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견들을 한 번씩 모아보는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직은 그 방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 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
거창군은 22일 냉해와 우박 피해 복구지원 및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농가 1,722호에 재난지원금 35억 9,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로 인한 냉해, 6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관내 전 읍면에 걸쳐 사과 1,195㏊, 포도 37.9㏊, 감자 34.7㏊, 복숭아 13.4㏊ 등 총 1,309㏊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농가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업이 주생계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이 아닌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1,722농가를 확정했다. 군은 8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냉해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가 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군 예비비 34억 3,1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추석 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저온피해가 발생했고, 6월에는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22일 삼가면사무소 2층에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추석 명절맞이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성수품의 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명절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촌버스 관외 요금,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삼가시장으로 이동해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실시했다. 김윤철 합천군수 및 합천군물가대책위원들은 민심을 직접 살피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몸소 체험하는 등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을 몸소 느낀 시간이었다"며 "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어 지역상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현동초 인근 우산천 산책로에 시민들을 위한 '현동 물길쉼터'를 조성하고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동 물길쉼터'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휴식 공간으로 물길쉼터 내에는 발담금시설, 쿨링포그, 수변스탠드, 그늘막 등이 설치돼 있다. 물길의 길이는 92ｍ 폭 70㎝이며, 발담금시설 1개, 쿨링포그 6개가 있다. 최근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현동에 물길쉼터를 조성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명래 제2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김이근 시의회 의장, 강용범 경상남도부의장, 이천수 시의원, 그리고 현동숲 유치원 어린이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물길쉼터에서 직접 발담그기 체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했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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