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9명 나왔지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사망과)예방접종과의 직접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 파악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예방접종사업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청장은 “조사 중인 사례 중에서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 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괄대변인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1일부터 2주간의 고위험시설의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이 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간 동안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15개 국가에 21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네팔에 특수교육학과 학부·석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교재 6종이 대학 수준의 교재로서 최초로 몽골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2년에는 25개 사업단(약 1.5배)으로, 2025년에는 45개 사업단(3배)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발을 진행하는 2022년 사업단부터는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선정·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한국과 IMF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IMF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팬데믹이 통제되면 세계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IMF가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1.9%)의 2020년 성장률이 리투아니아(-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함께 약 60년만의 4차례 추경 편성 등 과감한 경제 회복 지원을 균형있게 추진한 것이 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IMF와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의 입원환자와 종사자 16만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고 내일부터 2주간 전국 8000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은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역량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종사자를 통한 전파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대형 학원 운영이 재개됐고 이번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상황이 아직 확실한 안정세가 아님에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우려, 돌봄 부담 가중, 코로나 우울 확산 등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광고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60개국에서 작품 총 2만 28편이 출품돼 4년 연속 2만 편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리:애드(Re:AD)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020 부산국제광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13회 맞이한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에 만나는 주요 수상작 이번 광고제는 ▲수상작 상영회(쇼케이스) ▲대상(그랑프리) 수상작 전시 및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세계적인 광고전문가의 강연 및 설명회 등을 부산국제광고제 누리집(www.adstars.org)에서 즐길 수 있다. 부대 행사로 사전에 진행됐던 ‘영스타즈 및 뉴스타즈 경진대회’에 이어 청소년 대상 광고 경진대회인 ‘크리에이티브 공모전’도 누리집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본선 심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수상작 총 665편을 사전 발표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열리는 수상작 쇼케이스를 통해 최고 영예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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