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1년 간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소방시설민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 된 2만 5000여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단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되었을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진단검사 확대, 역학조사 체계 보강 등을 통해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도 가급적 일상에 복귀하기 전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달라”며 “개인적 만남이나 모임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에 완화됐던 가족모임 인원도 오늘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사적모임 제한, 출입명부 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국군 유해 68구를 인수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날 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만 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신원이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4일 계룡지역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김지철 교육감, 최홍묵 계룡시장,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룡교육지원센터는 계룡지역의 교육지원청 부재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9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소하게 됐다. 센터에는 장학사 등 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주요 업무는 ▲놀뫼종합체험센터 운영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지원 ▲교육복지,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위클래스 지원 ▲특수교육 지원 ▲진로 진학 상담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감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계룡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총 8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계룡시가 건물 임차와 개조 비용으로 7억4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교육청이 집기 구매를 위해 7천여만 원을 부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계룡교육지원센터 개소로 계룡지역 학생,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
광주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천495개 노선 1천721㎞에 대해 2021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 지침을 수립하고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 등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하절기 도로포장 파손 부위 및 노면 요철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기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 ▲도로시설물 청결 상태 유지 및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 수립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5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성 도로과장은 "효율적인 도로 정비를 위해 도로포장의 파손 등 불합리한 도로시설물을 발견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장흥군이 노후·무연고 간판 및 위험한 간판 철거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미관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폐·휴업 방치된 간판 ▲노후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돌출 간판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장흥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과 폐(휴)업, 점포 이전 등으로 도심 내 흉물처럼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 및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의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86개의 노후·무연고 간판을 철거해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철거를 원하는 군민은 군청 건설도시과로 간판 철거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무연고 간판이 설치돼 있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폐업 업체의 대표자,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을 발견한 개인이며 철거는 오는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무연고, 폐업 간판 대부분이 방치된 지 오래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강풍 등
경남 거창군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시가지 내 가을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열매 2차 집중 수거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집중 수거 작업은 1차 수거 작업 시 주차 차량 등의 사유로 작업하지 못한 구간과 강변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을 먼저 시행한다. 또한, 4개 조 21명의 조경관리단 등 관리인력은 악취제거와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떨어질 은행나무 열매 수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10월 10일까지 은행열매 수거작업을 완료해 산책로 이용객들과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집중 수거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도로 이용 및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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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2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