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항만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선 선원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선원의 일시상륙허가를 최소화해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하는데,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소 철강사들의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 철강사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부는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가공하기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중소 철강사 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가급 강판 압연롤용 초내마모계 분말소재 개발 등 총 15개 과제가 할당됐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슬래그 등)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제강분진의 재자원화 및 응용소재 개발 등 총 4개 과제가 부여됐다. 산업공유자산은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
정부가 음식점을 통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지만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본은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했다.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
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2003년부터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해왔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88건으로 12%를 차지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 또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정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의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해 역학조사를 펼친 결과 256명의 접촉자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 10일 본 사업 개시 이후부터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적용시설 7만 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 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 7343건이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는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수도권의 학원·PC방은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요금을 4.5% 인상 한 이후 1년만에 10% 이상 낮추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 LNG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을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을 보여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은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WHO·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한 만큼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배포한다. 개정안에는 식품 직접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자의 업무 일시 배제,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구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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