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총 718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와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850개사를 선정해 총 7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는 5000만원, 고도화1은 2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도 4개사를 선정, 기업당 4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
# 공항에 도착한 영철(가명)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곳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에서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검색하면서 기차 승차권 예매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철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네이버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지도앱에서 한번에 목적지 검색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네이버 지도앱에서는 코레일 기차 예매기능이 없어 최적 경로를 검색한 후 코레일 모바일앱(코레일톡)이나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에서도 길을 찾을 때 코레일의 기차를 이용하는 경로가 있을 경우 승차권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검색해 추천경로와 기차정보를 확인한 후 함께 보이는 ‘예매’ 버튼을 눌러 별도의 웹사이트 접속이나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는 기차 지연시간까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차 운행 지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기차 출발 시각을 조회할 때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국제적인 여건이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든나라가 감내하도록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국내적으로 모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상의 NATO 참석은 NATO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고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재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가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전국 모두 6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4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확진자 규모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잔액 68억 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에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 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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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8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