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외 발생 현황은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과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전 정부청사 서울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돼 격리된 상태에서 관리됐던 21명은 오늘 아침부로 전원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한국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 전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2020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22일 스위스 론잔 플론 광장에서 막을 내렸다. 또한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는 이날 차기 개최지인 강원도에 인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플론 광장에서 열린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폐회식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대회기를 인수받았다고 전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과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한 이번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한국 강원도가 차기 개최지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청소년 올림픽의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폐회식 종료 후 최윤희 차관 등 우리나라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최 차관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옥타비안 모라리우 동계미래유치위원장에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IOC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최윤희 차관은 이날 오후 1시(현지 시간) 2020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대회를 마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24.9%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 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운동 목적은 ‘건강 및 체력 관리’, 운동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 안정’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운동 비경험자 중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 34.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5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대비 1.1%포인트 증가, 2010년 대비 약 3배 증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8.6%)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주 이용 체육시설 ‘공용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공용 공공체육시설’(8.1%), ‘민간체육시설’(3.9%),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이 중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하는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39%), ICT융합(21%), 산업융합·지역혁신(각 20%)순으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간 긴장 완화와 미국과 중국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bp(0.01%포인트)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인도가 확고하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도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간 2단계 무역 협상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세종에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가 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좌석 45명, 입석 39명)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이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운행된다. 차량에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 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요금은 기존 BRT 버스와 동일하다. 대광위는 이와 함께 ‘세종권 BRT 고급화’의 일환으로 BRT 첨단정류장 설치, BRT 우선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RT 첨단 정류장은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광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종 시내 6개 정류장에 시범 적용됐다. 앞으로 세종 시내 BRT 전 노선 정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T 통행 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개선하기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인 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이후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100여 차례 회의 및 각계 의견수렴…7차례 권고안 도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년 동안 매 회의 4~5시간씩,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수십 차례를 거치는 등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된 상태라면서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안내했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한국 청년들이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비자 신청 시 정부의 후원보증서 없이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영국 YMS는 만 18~30세 우리나라 청년이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은 영국 YMS 비자 신청할 때 영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후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영국 정부가 해당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증서 없이 영국 YMS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YMS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우리 청년은 외교부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주한 영국비자지원센터(http://www.vfsglobal.co.uk)에 YMS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는 국번없이 129번, 119번, 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누리집(http://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앱)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22일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24~27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소개했다. 대다수 국민이 설 명절을 누리는 동안에도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25일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하지만 긴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해 인근 병원의 정보가 필요할때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설 연휴에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 예방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보건복지부 누리집 그리고 응급의료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설치 검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지난 3년간 중국 현지의 초미세먼지 특성 연구 및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등 한중 미세먼지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지난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7년부터 중국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롄 등 북동부 지역 4개 도시에 대한 1단계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베이징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성분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로 구성돼 비슷한 반면, 베이징의 황산암모늄 조성비는 11%로 서울보다 약 2배 낮고 유기물질은 44%로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질산암모늄은 두 도시 모두 비슷한 조성비(베이징: 22%, 서울: 25%)이나,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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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3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