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이나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
나노입자의 전체 형상뿐만 아니라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해 3D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박정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0.02nm까지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합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용액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1년을 맞았다. 상용화된 지 10개월 만에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5G 단말·장비는 1,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말 로드맵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2.2%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올해 1.3%,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역동적 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와 관련, “조만간 자가격리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입국자 자체도 지금보다 줄어들면 해외유입은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분간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 유지되고 격리 중 발견되는 확진자도 같이 증가할 것이지만 지역사회와의 접촉차단이 잘 관리된다면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그 사람들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한 관리와 여력이 있다면 진단검사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 이틀이 지났다”며 “시행 첫날 대다수의 입국자는 통제된 동선을 따라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했으나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은 채 매점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 그러나 어제부터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에 직
강원도 태백시는 3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재난 안전종합상황실에서 5G 재난 안전드론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와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가코리아사업단의 공모 사업에 공동 응모해 선정된 '5G 기반 요구조자 중심 재난 안전 융합 서비스 실증사업' 연구개발 사업에 태백시가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4G/5G LTE 통신망 기반 재난 드론(이하 '기가 재난 드론')과 이를 지원하는 지상관제 시스템은 전주대학교 김동현 교수팀에서 개발에 성공했으며 상용화를 위해 시에 기증된다. 이번에 기증되는 기가 재난 드론은 드론 2대와 지상관제 시스템 3대로, 시의 재난 안전 현장 곳곳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WiFi 주파수 통신망을 이용해 조종하는 일반 드론과는 달리 4G/5G LTE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종 거리의 제한이 없고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어 이종 드론 간 충돌 위험성이 낮아 드론 조종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산불감시 및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태호 시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인 자동 원격 5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3일 군은 코로나 19 대책지원으로 농기계 임대 희망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6일부터 시행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박성일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주군청
정읍시가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될 도서는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각 1권씩이며,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 후보 도서로는 ▲역사의 쓸모(최태성) ▲방구석미술관(조원재)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다. 어린이용 후보 도서는 ▲걱정상자(조미자) ▲100년 아이(김지연) ▲빨간 보자기(김용삼)로 누구나 함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는 정읍시청과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정읍시 페이스북, 학부모기자단 등 SNS를 통해 실시한다. 시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 알리미 서비스인 '학교 종이'안내와 지역 공공기관에도 안내할 방침이다. 단, 도서관 휴관, 학교 휴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참작해 올해 오프라인 투표와 선포식은 생략한다. 선정된 한 권의 책은 발표 후 독서 운동 전개와 작가와의 만남, 연계 행사 등을 진행하고, 지역 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그립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 책으로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전화 : (032)676-3111 | 등록번호 : 경기 아51941 |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일
제호 : 국제일보 | 발행인 : (주)국제일보 최동하 | 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발행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4월 0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