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 7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다 함께 행동하는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는 2050 지역 탄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
‘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를 기치로 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산업기술 대전이 7일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동안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관 10곳에서 268점을 선보이며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다. 전시는 산업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149개 기업·기관의 268점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산업기술이 걸어온 길’은 박물관 형태로 구성했고, 실감 미디어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기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의 현주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기술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모두 442건으로, 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부담 경감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 선정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 공장 구축 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또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
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해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 국가유공자들이 8일부터 21일까지 이장되는 국립묘지별로 합동 이장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8일 4위의 국가유공자 합동이장식을 개최하고 오는 14일 국립괴산호국원(19위)과 국립영천호국원(3위), 20일과 21일 각각 국립산청호국원(15위)과 국립임실호국원(4위)에서 합동이장식을 진행한다. 합동 이장식은 유가족을 대신해 관할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분향, 조사 또는 헌시 낭독, 묵념의 순으로 열린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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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7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