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감염 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자가격리 앱·자가진단 앱 등 창의적 방법들이 동원됐고, 사람·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고 G20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총 1000억 달러(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첫 수입물량이 27일부터 생산에 투입된다. 재고가 없어 주말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던 4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날부터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2.5t을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26일 공급했다.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제조 현장에서 직접 마스크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한다. 이번에 수입한 멜트블로운은 지난달부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첫 결실이다.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돼 6월까지 순차로 도착할 수입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t이며 다음주에도 4.5t이 국내에 들어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로 1∼2개사와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돈 줄이 막힌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고, 대출 상담 및 신청으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창구 확대..5일내 신속지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2조 규모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작한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절차를 거친다. 종전에는 이같은 절차가 1~2주 이내에 끝났지만, 최근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출 창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정부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게는 전용 버스와 열차를 지원하는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각지 국민들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1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16만 1803명의 자원봉사자가 소독과 방역, 격리자 지원, 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분야는 방역 소독분야로 전체 참여인원의 절반이 넘는 9만 833명이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과 방역에 참여했다. 또한 방역 이외 활동으로는 물품제작에 3만 1191명, 홍보캠페인이 1만 7639명, 물품배부 8067명, 상담 2653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마스크 5부제 실시로 바쁜 1인 운영 약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 19일 현재 전국 1505개 약국에 3110명의 자원봉사자가 공공 마스크 포장·판매부터 대기인원 질서 유지, 구매 시스템 입력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손이 필요한 약국은 가까운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마스크를 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4월
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000만 달러, 약 2조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에 저작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적자에서 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000만 달러, 2018년에 14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
18~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일괄 발급되는 등 현행 여권제도가 개선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 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 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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