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교육부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운영체계 개선, 안정적인 인력 운용 그리고 늘봄학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우선 이영 중기부 장관과 알트만 대표는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등과 관련해 대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어 알트만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타트업들은 오픈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물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다.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살처분 이후 28일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기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회복 조건에 부합해 자체 청정국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을 살처분했으며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곳의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활동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9차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파리에서 진행된 정부간위원회 선거에 출마해 지난 8일 당사국 합의로 최종 선출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각국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이다.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152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2010년에 비준했다. 그중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회원국 역량 강화, 협약기금 운영, 지침 마련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기존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임기종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석이 생겨 한국이 출마해 선출됐다. 한국은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지난해 기준 정규분담금 8위로 유네스코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개발도상국 문화산업 발전 지원(누적 35억 원) 및 유네스코 문화다양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6·25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9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를 공개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로스트 솔져’는 참여자가 6·25전쟁에 참전한 기억을 잃고 전쟁기념관에 남겨진 주인공이 돼 단계별 임무(미션)를 해결하면서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의 정체를 깨닫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증강현실(AR), 웹 화면(뷰), 전화 송수신 등 다양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해 게임 몰입감을 높였다. 소책자 형태의 꾸러미를 활용한 짜맞추기(퍼즐)와 암호해독 등의 과제도 제시한다. 로스트 솔져 콘텐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해 전쟁기념관 안내대 옆에 비치된 소책자의 QR코드로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한다. 보훈부는 임무 수행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2020년 12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정부기념식은 해마다 오후 6시 10분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됐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애국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 따라 이 시간으로 기념식 시작 시간이 정해졌다. 행사장으로 훈련원공원이 정해진 이유는 융희황제(순종)의 영결식 장소인 훈련원이 현 위치에 있었고 창덕궁, 돈화문 등 장례 행렬을 따라 만세시위가 일어난 8곳 중 대표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만세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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