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히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정부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사례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보유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과 관련,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귀국 희망자는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서는 사전 특별소독 실시, 개학 이후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 매일 수시 소독해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자체를 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은 물론 사업장 방역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코로나19 중수본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지난 주간의 방역 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인식 아래 긴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같이 건강취약계층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며 “주변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관리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반 중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정부 방역망 내에서 면밀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국 후에도 14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지역 방문객과 일반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시의 강화와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현재 중국에서도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지역 방문객, 일반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 간은 발열 또는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
정부가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19 국내 유입으로 혈액수급이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280여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혈액 보유량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의 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3.3일분이었던 혈액 보유량은 4일 3.0일분, 5일 2.9일분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일 3.0일분, 7일 3.1일분, 8일 3.6일분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에따라 혈액사용 의료기관은 ‘민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내 혈액 보유량을 점검하는 ‘혈액 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기단계별 적정 혈액 재고량과 사용량,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관련 역할은
15일과 16일에 걸쳐 1·2차 우한 귀국 국민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이 퇴소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이후 특별입국절차 인원은 491명 감소했는데, 사증발급 제한 및 신규 사증발급 심사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진단 앱(App)’은 12일 24시까지 총 3987명이 다운로드했다며,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국자는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12일에 입소한 제3차 귀국자 147명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중국인 며느리와 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내국인 할머니가 본인 요청에 따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총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귀국 국민 701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은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31일 입국한 368명에 대한 퇴소 전 전수 진단검사 결과 별도 격리 입원치료중인 2명을 제외한 366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불안이 컸으나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과 정부의 방역망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국내 환자 중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아직 병실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민생을 챙기는 일은 국가의 사명”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비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안전행동수칙을 참고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기업들도 예정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 몇 가지 위험요소는 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춘절 연휴기간이 끝나서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칫 우리사회에 차별이나 혐오 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서울 16억 4000만원, 부산 8억 8000만원, 대구 7억 원, 인천 10억 9000만원, 광주 6억 4000만원, 대전 4억 8000만원, 울산 3억 6000만원, 세종 1억 3000만원, 경기 26억 원, 강원 7억 4000만원, 충북 10억 9000만원, 충남 11억 5000만원, 전북 7억 5000만원, 전남 11억 2000만원, 경북 10억 7000만원, 경남 11억 2000만원, 제주 1억 9000만원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460억 원을 출자해 2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인 1968억 원 대비 16.9% 증가한 규모고 2006년도 ‘문화산업 펀드’를 운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 따라 제작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등 그간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콘텐츠 모험투자·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콘텐츠 모험투자(800억 원)’를 비롯해 분야별로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게임(300억 원)’과 ‘애니메이션·캐릭터(257억 원)’,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연계(334억 원)’, 콘텐츠 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IP) 활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250억 원)’, 5세대 이동통신(5G)에 기반한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수요에 맞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융합 콘텐츠(360억 원)’ 등 6개 분야다. 모험 영역 공격적 투자 자금 조성…정부 출자비율 75%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와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를 구매, 수요를 만들기로 했다. 이달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은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고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또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사무실 꽃 생활화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판촉전을 벌이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꽃 판매를 추진한다. 편의점을 활용, 한송이 꽃다발 월 1만 1000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도 판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편의점 판매를 진행하게 됐으며 화원과의 상생을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행안부·자치단체 중심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으로 된 지원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구성한다. 이중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하루 2차례 확인·점검 등 자치단체별 1:1전담제 운영실태 등을 엄격히 모니터링 한다. 또한 질본,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격리 유증상자가 발생하거나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화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을 3월 중순경 시범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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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17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