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올해 말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소재부품산업 협력을 지원하는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양국간 자동차·부품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제 1차 자동차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일환으로 우리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적인 소매점포를 출점할 경우 경제적수요평가(ENT) 인허가 절차를 개
정부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국도변에 5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뿐 아니라 대형차 주차공간, 여성안심벨, 전기차충전소 등 시설도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변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의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방침이다. 국도변 졸음쉼터는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사업장 및 조사불응사업장에 이행명령(2회) 및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을 부과해왔는데, 이 결과 지난해 말 의무 이행률은 전년대비 86.7%에서 90.1%로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숲을 자주 이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이 만 19세 이상 국민 2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권 숲을 일주일에 1∼2회 찾는 경우 삶의 만족도는 76.5점(100점 만점)으로 분석됐다. 이는 숲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9.8% 높은 점수다. ‘생활권 숲’이란 거주지로부터 숲까지 왕복 이동 거리, 체류·활동 시간 등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 반경에 위치한 숲을 말한다. 또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월 1∼2회 이상 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숲에서 즐기는 활동으로는 등산이나 산림욕·산책이 7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식·명상, 경관 감상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숲을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숲을 자주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더욱 기여한다”며 “숲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22일부터 3일간 민통선 이북 접경지역에서 2차 민·관·군 합동 멧돼지 포획을 벌인다. 이와 관련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민간엽사·군인 등 투입인력에 대해 수렵전후 소독·잔존물 처리 등 긴급행동지침(SOP)을 철저히 숙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마을 방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멧돼지 포획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날까지 멧돼지 591마리가 포획됐으며 올해 누적 마릿수는 5만 5041마리다. 또 이재욱 차관은 “연천과 철원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수매와 살처분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매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서는 완료됐고 연천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수매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연천은 수매가 끝날 때까지 울타리 점검·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 등 5개 완충지역 시·군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
올해 6회째를 맞은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는 호텔업, 여행업, 리조트, 마이스(MICE),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 업종 기업 121개사가 참여, 300명 이상의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동향까지 소개하는 ‘관광산업 최신 트렌드관’과 ‘창업특강관’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0개 관광 유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관광기업 채용 상담부터 최신 동향 소개…실제 채용 면접 기회도 특히 이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최신 트렌드관’과 ‘창업특강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최신 트렌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술과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관광 기업과 관광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업특강관’에서는 관광벤처 성공 사례, 관광두레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등 관련 강연을 열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설치돼 수소차 운전자들이 최대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2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안에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8기(안성, 언양, 백양사, 성주, 여주, 함안, 하남만남 휴게소)의 수소 충전소가 가동중이다.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구축되면 3년 안에 전국 어디에서라도 3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310기(누적 기준)의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된다. 이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승용차 6만5000대. 버스 2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약 3만t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소지자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0여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등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혜택가능 자격은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수험생(표)이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상세 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http://www.Q-net.or.kr)과 중앙회 누리집(http://kb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31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만 명에 이른다”며 “협약을 계기로 많은 수험자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부터 메가박스와 협업해 수험자에게 영화 및 팝콘 콤보 메뉴 할인 혜택은 물론 호텔과 의원,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22일까지 제4회 기사 실기시험 접수자를 대상으로 GS25 편의점에서 ‘카페25 아메리카노’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과 살처분 명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지역인 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1년을 기준으로 49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4.4% (약 1억7300만톤)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 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대수는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총 38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부문 온실 가스 감축…저탄소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전문]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큰돈은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보증은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서주지도 말라 위험은 성공의 순간에도 있으니 잘나갈 때나 호황일 때도 위기를 생각하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자랑이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세상이다 교만하면 쓰러지고 방심하면 무너진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체통을 지킬 줄 알라 겸손하고 적당히 긴장하며 모범답안대로 살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며 최선을 다하라 인생은 유비무환이다 이혼하지 말라 이혼 후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많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노후대책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걸맞게 꼬옥 세워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노후까지 책임질 때 자식도 효자 된다 인생의 가을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갈 때 이승을 떠나야 한다 인생의 가을에도 자신을 위해 쓸 줄은 모르고 모으기만 하다가 인생의 겨울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최고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 최대 182억원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 진행한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사업설명회를 23~24일 양일간 추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11∼18일 전국 주요 권역별로 6차례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1600여개 중소기업이 참석했으며 중기부와 기보는 이 같은 관심을 반영, 23일 경기권역, 24일 대전·충청권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와 답변은 기보 홈페이지 내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전화 : (032)676-3111 | 등록번호 : 경기 아51941 |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일
제호 : 국제일보 | 발행인 : (주)국제일보 최동하 | 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발행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19년 10월 2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