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서에 가서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조사관도 반드시 동석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뿐, (부여하면) 임의·강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향,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 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전쟁 추경'이 경제난을 심화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럴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한다. 넓고 광범위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대해 "국민이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불확실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천300조∼1천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또 추경 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
【국제일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일 인천신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초등) 총회'에 참석해 현장 중심 정책 발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초등 연구두레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해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인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가능한 방향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모임으로, 인천시교육청 각 부서와 협의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교육감은 "연구두레는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는 연찬으로 학교 현장을 혁신해 온 인천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교육정책으로 풀어내는 연구두레의 전통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변화로 구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자 특히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6년 보은군 학습증진사업(보은 드림 클래스)'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보은 드림 클래스'는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학습지원 서비스다. 특히 사업비를 기존 2억 원에서 8억 원(군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서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군내 학교 졸업자 포함)까지 넓히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해왔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수강권 지원, 1:1 온라인 멘토링, 입시 대비 진학 컨설팅과 취업 대비 진로 컨설팅, 전문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역량 향상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일 17시부터 15일 18시까지 구글폼(https://forms.gle/Ufo6gSJKHjTRv8Qu9)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보은 드림 클래스는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
【국제일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 증진과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을 통한 친환경 행정 실현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알림톡(카카오톡 알림),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실 우려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매월 상수도요금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는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할인 혜택은 2026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s://water.ulsan.go.kr)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동훈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 편의 향상은 물론 행정 효율성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며 "많은
【국제일보】 전남도는 함평군 국화와 신안군 수선화 우수 종자·종묘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7억 7천만 원(국비 8억 8천500만 원·지방비 8억 8천5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함평군 '스마트 국화 육묘장' 11억 6천만 원, 신안군 '수선화 종자 생산기반 구축' 6억 1천만 원이다. 함평군은 국화 유전자원 관리와 안정적 생산·보급을 통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뒷받침하고, 신안군은 매년 4월 개최하는 지도읍 선도 수선화 축제 등에 필요한 종자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우수 종자·종묘 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고품질 종자·종묘를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농가에서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 종자·종묘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공급해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 영광군 대파 육묘장, 2022년 해남군 고구마 우량 종순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 전략작목의 종자·종묘 생산기반 확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국제일보】 강릉시는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릉권 마을행정사'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임명한 마을행정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인허가 및 면허 관련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복잡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행정사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릉시청 종합민원실 1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정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마을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도시제조업체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도시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강북구 소재 소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존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작업장 내 위해요소 제거와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과 함께 안전컨설팅, 교육,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지원 품목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환풍기 등 안전 관련 필수 설비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LED 조명, 작업대 등 총 30여 종이다. 업체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비 설치 후 검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받은 설비는 3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지역경제과(도봉로 323,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 우편, 등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
【국제일보】 성남시는 지은 지 33년 돼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349번지 현 부지에 연면적 5배 확장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공식은 이날 오후 2시 분당구보건소 신축 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남시는 현재 2992㎡ 부지에 있는 분당구보건소(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53㎡)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는 2028년 말까지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1만3763㎡ 규모로 신축한다. 신축하면 1993년 준공된 기존 청사보다 행정업무와 시민 공간이 5배 넓어진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580억원이다. 시는 신축 분당구보건소에 진료실, 검사실 등 보건 행정 업무 공간 외에 어르신·청소년·여성·어린이 건강 체험센터를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기존에 공간 협소로 지역 곳곳에 분산·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도 신축 분당구보건소로 옮겨온다. 총 27대 주차 규모이던 지상 주차장은 청사 지하 1∼3층(109면)과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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