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4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73건과 81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료가 확보된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91건이 선정됐다. 이중 274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최 실장은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중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2 베크렐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
정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30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7.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수산물의 경우,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44건과 3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날 기준 추가로 해수욕장 긴급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쿄전력은 23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앞으로 상류수조의 물을 하류수조로 배수한 뒤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진행된 3차례 방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IAEA 측과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EA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영어로 연설했으며 연설문 제목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지평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는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1월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듀폰, IMC,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조 5000억원(11억 6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과 R&D센터 증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엄 청장은 “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 70년에 상호호혜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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