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22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청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를 낙점했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된)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로, 김 실장은 작년 6월 초까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지금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 개별 발의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한동훈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가 이어지자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자신 역시 의원직까지 걸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제안에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 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취 압박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유?'"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2개의 다자 메커니즘과 양자 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 맞서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우선 기존에 참여하던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동참하며, 미국과 유럽·일본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다른 협의체 참여와 미국과 양자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이 출범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했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재편된 것이다.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을 맡고 있던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미국은 포지와 별개로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함께 다른 다자협력 메커니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목적이나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JD 밴스 부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등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해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오 중장은 당시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기획 및 통제를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2%p 각각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자체를 보류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또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그간의 국정 성과에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가 5,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중국 순방을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함께해주셔서 현지의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비서진에게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나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 내용도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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