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에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동일 사건의 형평성 원칙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지적해 놓고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후 당의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재차 상기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당원들이 선택해준 것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계엄 해제 표결에 빚 없는 제가 맨 앞에 서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명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희가 부족했다. 또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2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저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게 보수의 가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그 이전의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또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께서 상처받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계엄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여보내는 방안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려 해도 북한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송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예컨대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문제는 북한이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의를 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면 제일 좋지만, 반응이 없으니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조받는 나라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원조하는 우리의 입장도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 내용의) 중심이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초기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다"며 "문화 분야 등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 이사장에게 현재 ODA 사업의 규모와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재점화한 내홍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당무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나온 이른바 '당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구주류 인사설까지 나오자 한 전 대표까지 공개 반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날엔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서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손을 맞잡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이런 언행은 당무위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전날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자신을 직격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과 고(故) 박진경 대령의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라고 선언했다"며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선 "사이비 역사학을 주장해 역사학계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태껏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특검이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라며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방식으로 배정하면 결국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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