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해변에서 바라본 동해의 잔잔한 수평선 위로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출이 솟아 오르고 있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해변 = 국제일보 / 최태하 기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31일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권영진·박정하·이성권·유용원 의원은 이날 경기 이천에 있는 특전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특전사 작전처장 등 간부 10여 명과의 간담회 및 장병들과의 오찬을 진행하며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군의 진정한 힘은 사기에서 비롯되고 군의 사기를 북돋고 군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군의 발전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군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고자 방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전사가 12·3 비상계엄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한 뒤 "군에 대한 존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애써야 할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군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대에 위문금도 전달했다. 대안과 미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일부가 만든 모임이다.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아울러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생중계가 이뤄지는 광복절·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 등 주요 일정 외에 일반적인 정책토론회 등도 생중계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생중계가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KTV에 신청하고, KTV는 '원스톱'으로 촬영·중계·송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국조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등을 지적하며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국조 추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
(세종=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히 의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김 시의원이 공천받아 당선된 것과 관련해 "공천 취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공천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의원이 당시 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도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갑질 특검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관의 제보 등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져 이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강 의원 역시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고 법적 책임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무안·해남·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았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장 대표가 실제로 두 달 연속 호남을 찾으며 외연 확장을 위한 '변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주관으로 전남 무안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추모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 호남 출신의 5선 조배숙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어 해남으로 이동해 이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 자립 도시 사업지인 '솔라시도'를 찾은 이유에 대해 "솔라시도는 호남만의 개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 부여키로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 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대통령 일정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여야가 추진키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면서 교단의 민원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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