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맹공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 정권"이라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모아서 '범죄 혐의 장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열린 비대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부터 2박 4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전날 오후 귀국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외교·안보·통상 분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관세협상 대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면서 7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3개월 내 완료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개월 내에 다 하겠다"며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 참석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대통령은 각 종교계의 국정 운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천주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해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인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며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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