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행보를 한다며 중도층 확장을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고 계엄 정당성을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한 메시지를 내놓자 변화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윤한홍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옆에는 장 대표도 앉아 있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며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발언 전문을 공유하며 "그 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 5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싸울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린 국회 권력도, 정부 권력도 없다"며 2022년 확보한 12개 시·도지사직을 최대한 수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당 일각의 비판엔 "당세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나 단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지방선거 성격은. ▲ 정권 심판이자 대안 제시다. 검찰청 해체 등으로 그간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환율 문제를 비롯해 바닥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 때쯤 되면 국민 삶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 의석수를 비롯한 이번 선거의 목표는. ▲ 2022년 승리했던 지방선거 결과를 가급적 수성하는 게 기본 목표다. -- 승리를 위한 전략은. ▲ 정부가 잘하는 건 칭찬하되 잘못된 부분은 매섭게 비판하고 좋은 후보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성과를 내고 국민이 신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1인 1표제'를 당헌에 못 박는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 1인 1표제 도입 ▲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 ▲ 당무·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전당원 투표제 도입이 등을 핵심으로 한다. 1인 1표제는 그동안 당 대표 선거 등의 투표에서 대의원에게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고 호남 지역의 당원이 과대 대표되면서 '호남당'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정 대표가 강성 권리당원을 앞세워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려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영남·강원 등 민주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전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서 "그동안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전략 지역 보정에 대한 당원과 지도부 요구가 있었다"며 "태스크포스(TF)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란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 속에 담긴 메시지에는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부분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부연했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대통령실이 이날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키고, 2차 종합 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내란 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기고, 공무원 사찰할 시간에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의 문자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한 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과 관련,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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