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
(서울=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8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전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까지 포함한 10월 전반 심리를 조사한 결과로, 대책 시행 이후 거래 위축 등 영향은 다음 달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수도권(127.0)은 전월 대비 5.3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137.5)은 4.1포인트, 인천(108.9)은 6.6포인트, 경기(124.9)는 5.7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살리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차석 등도 환송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와 악수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이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던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발언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튼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전"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 부르라고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 부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파괴 내란 몰이 태스크포스(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별개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순서로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에서도 정상회담과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틀간 3개 세션에 참가해 ▲ 누구도 소외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4%포인트(p) 하락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63%를 기록했다가 한 주 새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긍정 평가자는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5%) 등을 사유로 들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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