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법개혁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까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면서 대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제안 배경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1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찰 대상자와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 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10일 친한(한동훈)계가 반발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인이 모두 서울 강남병 소속에 휴대전화 끝자리가 동일하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함께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59건의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법안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가 곧바로 진행됐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들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만 하라며 연단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공방이 길어지자 우 의장은 저녁 한 때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항의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7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경선 승리를 통한 공천을 확신하지 못한 오 시장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쓰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명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없고 그의 가짜 여론조사를 캠프 측이 발견해 틀어진 상태에서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명씨와 접촉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기까지 과정이 상세히 적혔다. 8쪽 분량의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온 후 9년이 넘는 정치적 공백으로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나온 데 더해 나 의원에게는 '경선 룰'에 따른 여성 후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연다.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첫 순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목표를 이루기 위한 AI 차세대 메모리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방안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후 'AI 시대의 산업 지형 변화'와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대통령실·정부 부처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과 학교·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예로 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사들의)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관련해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쌍방울의 대북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쌍방울 투자 목적'이라던 진술이 나중에는 '이재명 방북 지원'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극적인 진술 변화 뒤엔 금품 제공, 가족 편의, 술 반입까지 맞물린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찰이 사실을 밝히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진술을 덧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증언 하나가 재판의 신뢰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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