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고,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정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시장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선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거대 범죄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우선 이 대표는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 매표와 확장재정 때문에 기성세대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줄어들고 2030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수 세력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보수 지지층이 사전 투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으로 넘어가는데 부정 선거론자의 주장대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보수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진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6·3 지방선거 연대
(서울=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이후 5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며 "꼭 막아야 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추경 가능성에 관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추경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전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각 부처가 잘 협조해 줬고, 자발적 신고는 일정하게 면책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작동해 자발적 신고도 일정하게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끄는) 박정훈 준장이 자문에 참여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됐다"며 "전체 내란의 구조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일 수도권 방위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방공·대테러 등 수도권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수방사 작전회의실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임무수행 현황을 보고받고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의 자세로 오직 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수방사 예하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아 최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방공작전 보완 및 수도권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집중된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방공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방사 대테러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테러 작전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라며 "정예 대테러요원 1명의 임무수행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형식적인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을 다하
(서울=연합뉴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9년 만에 재개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 해상자위대 총감부(우리의 해군작전사령부 격)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되다가 2017년 열 번째 훈련 이후 약 9년 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2018년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참가하지 못하고, 같은 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레이더 조사-저공 위협 비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 국방협력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당초 작년 11월 수색·구조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비행훈련을 이유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 "지금 즉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해외 주식 처분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며 개미들에게 '국장' 투자를 독려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미국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쓸어 담으며 '한국 탈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 노재현 주중대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엔비디아, MS 등 미국 빅테크 주식을 대거 보유 중인 '서학개미'로 드러났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미국 기업의 성장에 수백억원을 베팅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비전을 불신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자신들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국내 증시 복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작년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전에 돌입, 이날 당론으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성 의원은 자신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비교하며 "제 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한시적으로 돈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느냐"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권을 가진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23년 12월 22일 입당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상실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입당과 동시에 당 지휘봉을 잡는 초고속 등판이었다. 이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3개월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되며, 비대위원장 사퇴 103일 만에 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다시 전면에 나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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