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 경기 1곳 등 6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 시화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새롭게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 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19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 등으로 자리 잡았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총사업비 433억원의 재생사업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며칠 전 정부는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우리 노동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이라크의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76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 민간위원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민간위원 2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로 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원 20여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응모 자격은 인천·경기·서울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0일까지 15일간이며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서, 이력카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ihyenju@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특히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분야 전문가 중 여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시의원 등 총 30명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은 오는 9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정세균 총리는 24일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조심스런 발걸음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면서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경기장 내외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전제 하에 최소 인원부터 입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움을 전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국내발생 환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요며칠 사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최근 수도권,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조치와 맞물려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 전국적 제한보다는 권역별·지역별 제한, 위험요인별 평가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고 방역완화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방역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21일 오전 6시 30분경(현지 기준 20일 오후 5시 30분경)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Canaveral)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팰컨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이어 약 18분 뒤(발사 후 50분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에서 첫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TSOC(Toulouse Space Operations Center)는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위성 관제센터로 위성이 발사된 후 초기 운용 궤도(LEOP)를 거쳐 목표 궤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위성의 상태를 감시하고 수신된 정보를 분석한다. 위성 제작사(프랑스 에어버스사)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나시스 2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성이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후 안테나 및 태양전지판 전개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공급 및 운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간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세균 총리는 15일 “지금은 국내의 산발적 감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늘고 있는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3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다”며 “추가지정 국가는 비자제한, 항공편 통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통한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선원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3주 연속 주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곧 6개월이 된다”며 “사회적 긴장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결과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고 위험을 느끼면서도 정작 생활 속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식과 실천의 갭(Gap)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속 방역 실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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