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월 5일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따라 이번 선언문은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논의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방역과 경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G20 공조 방향을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 발언을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의 시행이겠으나, 동시에 경제활력을 제고해나가는 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화·디지털화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각국이 혁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의 사전대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우리나라가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연합(UN)이 지난 10일 10시(한국시간 11일 0시) 뉴욕 본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0)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교육수준 등 활용 여건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EGDI)’와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EPI)’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으로 발전지수와 참여지수 모두 1위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4위, 2018년은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2위로 이전 평가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온라인참여지수는 지난회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먼저 이번에 2위를 기록한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온라인서비스’와 유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휴가철을 맞아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로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도 방아머리는 시화방조제를 건너자마자 횟집과 칼국수 집이 도로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구간으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영흥도 등을 향하는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방아머리는 횟집 등 식당 외에도 깨끗하게 단장한 소나무 숲과 해수욕장이 있어 평상시에도 수도권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답게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차량 증가와 소음 등으로 인해 대부도를 찾는 시민 등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한다. 우회도로는 시화방조제를 건너면 나오는 방아머리삼거리에서 첫 번째 좌회전을 하면 방아머리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시원하게 뻗은 왕복 2차선 메타세콰이어 길 2.44㎞를 돌아 북동삼거리 방향 대부황금로와 바로 연결된다. 최근 차선도색까지 마친 도로는 운행 중간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있는 시원한 습지와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한국을 찾은 첫 고위급 인사다. 홍 부총리는 우무르자코프 부총리와 지난 5월 화상회의에 이은 이번 대면회의에서 코로나19 공조와 분야별 경제협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신북방 협력의 해’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핵심축인 우즈베키스탄과 교역·투자·공적개발원조(ODA)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진단키트·마스크 지원부터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이 지난달 15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한국발 탑승객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준 데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교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의료전문가 파견 등 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GH 그룹의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발생 사례에서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초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S그룹과 V그룹이 주로 유행했으며, 현재는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S그룹에 해당되는 분석 건수는 33건으로, 초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외유입 사례와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과 구로 콜센터 등 초기유행에서 S그룹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는 V그룹으로 127건의 바이러스가 분석되었다”며 “신천지 대구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중부권 줌바댄스 사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례, 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우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분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웹세미나가 7월 1일 열린다. ‘K-방역’ 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해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을 주제로한 제8차 웹세미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과기부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K-방역’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됐고 총 120개 국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했다. 1~3차는 보건·방역 전반, 4차는 출입국·검역, 5차는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6차는 생활방역, 7차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세미나였다.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내달 8일 선거 방역을 주제로 열린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의 사회로 열리는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내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25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국은 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다. 이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활동으로 내달 2일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했다. 이날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에티오피아 등 13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지원으로 K-방역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인력과 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글로벌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세계은행(W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글로벌 코로나19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올해 1억3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확정한 코로나 ODA(공적개발원조) 4억달러 지원 방침의 두 번째 사업으로 보건·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 등 총 7000만 달러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검사가능 실험실수를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교육 이수 의료인력을 확대하며 코로나19 격리센터·치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진실해야 한다.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도리이며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 같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은폐와 왜곡을 사과하고 국제사회의 정직한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약속 위반은 진실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작년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3.0%로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IM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4월(-1.2%) 전망 때보다 0.9%p 낮췄다. 이 전망치는 이번에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중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1월 전망대비 조정 폭도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내년말에 코로나19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4.9%로 1.9%p 내렸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8.0%), 일본(-5.8%), 영국(-10.2%), 독일(-7.8%), 프랑스(-12.5%), 중국(1.0%), 인도(-4.5%) 등이다. IMF는 “중국,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최근 지표들을 볼 때 중국을 제외하고 2분기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을 제치고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국·스위스·이스라엘·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한국·미국·캐나다·호주·일본·중국 등 10개국의 혁신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종합혁신지수에서 EU 회원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34점으로 8년째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22),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등이 뒤따랐다. 평가 대상국 전체 기준으로는 스위스(165점),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다. 평가는 혁신 여건, 투자, 혁신 활동, 파급효과 4개 부문 27개 지표를 활용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6개 지표만 사용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허출원(502.8), 상표출원(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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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30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