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K-방역모델이 세계표준이 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 노하우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유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IAEA에 총 30만 달러를 특별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및 기술역량을 IAEA 회원국에 전수하기로 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 회원국들이 IAEA에 도움을 요청하고, IAE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회원국에 특별 기여금 납부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성공적인 서울 동북권 코로나 대응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의 의료진 및 보건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원출입통제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초청 또는 파견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질환 진단·판독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활용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멸균장비를 활용해 개도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술용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
보건복지부가 유럽 인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포함한 총 5개 기업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에코트론(진단용 X선 촬영장치), ㈜디맥스(절삭가공용치과도재), 주식회사 선메딕스(피부용멸균스테플), ㈜세종메디칼(일회용내시경투관침), ㈜비스토스(분만감시장치)로, 유럽 기준 2a등급 이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유럽 인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유효성 및 안전성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0년 유방성형용 의료기기에 공업용실리콘이 사용되어 3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사고(프랑스)가 발생했던 유럽에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유럽 인증 규정(MDR)은 임상 자료 요건 강화 및 시판 후 감시활동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임상평가 보고서로 갈음하던 인증지침이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 필수를 포함한 인증규정으로 강화되었고 시판 후 임상후속조치를 포함한 안전성 보고서를 정기제출하는 등의 의무규정이 생겼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
정부가 중남미에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5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및 신탁기금 등을 통해 5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4억 달러 지원 방침과 IDB 및 파라과이 정부의 긴급지원요청에 따라 파라과이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 규모의 EDCF-IDB 협조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과 긴급재난본부 설치 등 보건위기 대응 강화,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과제 달성 추진 등 총 사업비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양국 정부와 IDB는 이번 지원으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대응 행정체계구축,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K방역의 우수사례를 공유·전수할 예정이다. 파라과이는 1965년 한국의 농업이민자 95명이 현지에 진출한 곳으로, 한국 교민이 5000여명 가량 된다. 기재부는 또 IDB에 출연중인 한국 신탁기금을
서울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기로 하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교숙소 부지 개방은 지난해 12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장교숙소 5단지는 부지 약 5만㎡에 12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 16동과 관리시설 2동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용으로 건설해 운영해 온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돼 현재는 비어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과 방문객 휴식공간, 회의장 등으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다. 하반기 숙소가 본격 개방된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우리 정부의 주도로 12일(뉴욕 시간) 출범했다. 외교부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회의를 이날 오전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참여 회원국들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모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설립을 주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하는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서 한국,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여타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지향적이고 적실성있는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우호국 그룹이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타 공동의장국 외교장관들은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평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진단키트 수출은 1~2월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3~4월 들어 급증했다. 특히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금액이 8.35배로 늘어나 2억 123만 달러(약 2466억원)를 기록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 2598만 달러(약 2769억원)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3015만 달러(약 36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인 13.3%를 차지했다. 이어 이탈리아(9.9%), 인도(9.5%), 미국(7.9), 폴란드(6.6%), 아랍에미리트연합(4.3%) 순으로 나타났다. 4월에만 브라질 약 3000만 달러(약 367억원), 인도 약 2000만 달러(약 245억원), 미국·이탈리아 각각 약 1700만 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됐다. 1월 수출국은 1개국에 불과했지만 2월에는 33개국, 3월 81개국, 4월 103개국으로 국가수도 크게 늘어났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에 관세행
KTV 국민방송이 7일 오후 5시 50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MOHW-KCDC Online Briefing on COVID-19 for Foreign Media)’을 생중계한다.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와 작동 양상 등에 대한 각국 언론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상주 기자 등을 두지 못한 각국 현지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발표문을 읽는 기존 브리핑 방식과 달리 내용 전반에 대해 전문 앵커와 대담(인터뷰)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고, 외신 기자들의 사전 영상 질의 등에 답변을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90분간 진행하는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KTV 국민방송에서 모두 촬영
해외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요인으로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 협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력과 시민정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보도된 42개국 436개 매체 기사 5589건을 분석해 4일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00일 동안 보도된 한국 관련 외신 기사는 총 8610건이며, 이 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관련은 5589건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2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중앙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영어통역, 3월 9일 정부합동 외신브리핑, 3월 27일 총리 외신간담회가 외신의 정보 수요가 증가할 때와 맞물려 적기에 개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공황·사재기·봉쇄 없는 세계적 모범 방역 나라 먼저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한국의 방역 대응이 모범 사례인 이유에 대해 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인 크로넨차이퉁은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초반의 혼선과 정치적 쟁점화를 넘어 폭넓고 심도 있는 대응을
정부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 개척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 ▲러시아·우즈벡 경협 추진방안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달러의 채무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출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4곳의 자본금을 1억45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약 3배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년간 7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전략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의 요청으로 23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코로나19의 국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엔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보건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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