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등 9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온라인에서 ‘한국 알림이’ 역할을 할 ‘제11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으로 105개국 3432명을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개국, 1278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리아넷은 해문홍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이다. 9개 언어(영어·스페인어·아랍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지난 2011년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42명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 한국 문화와 정보, 행사 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단(서포터스)으로 자리잡았다. 11기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코리아넷(www.korea.net)과 누리소통망(SNS)에서 ‘한국 알림이’로 활동하게 된다. 우선 다음달 30∼31일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명예기자단에는 모두 6804명이 지원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나라는 멕시코(1519명)였으며 이집트가 558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과 국경 간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IMF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대표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통화·환율 등 전통적 거시정책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하되, 특정한 여건 아래서는 자본이동 관리 조치도 사용 가능함을 제시한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검토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국가의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양허성(필요한 자금을 양허적(현재 무이자)으로 지원) 대출(PRGT)을 개편하고,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개월 전 전망 때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IMF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지난 1월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수치다.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 IMF-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 최근 경제흐름 및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한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은 OECD 등 그간 발표된 주요기관의 전망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우리보다 높지만 이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지난해 GDP 충격을 잘 막아낸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위축을 최소화한 데 이어 견조한 회복세로 올해 코로나 위기 전 GDP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성장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고 G20 선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화상회의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방안, 신규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CMIM는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지원국 美달러화↔요청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공동의장국으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주재해 역내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보면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CMIM 자금지원시 미 달러화 외에 역내통화를 활용하고, 리보(LIBOR) 금리 폐지에 따른 대안금리 마련 등 지난해 협정문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논의를 지속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3.3%)나 한국은행(3.1%)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3.1%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건전한 펀더멘털, 효과적 코로나 방역,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정책 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강하게,
정부는 벨기에를 올해 문화외교 중점국가로 지정하고, 벨기에 외교부와 함께 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벨기에 외교부는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개막행사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과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개막행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으로 양국 수교 12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이 준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황희 장관은 우리 옷 한복을 입고 벨기에 국민과 만난다. 한국과 벨기에의 인연은 지난 1901년 대한제국 시절에 맺은 조백수호통상조약부터 이어진다. 벨기에는 군인 3000여 명을 6·25전쟁에 파견했으며, 우리에게는 ‘지정환 신부’로 잘 알려진 디디에 테스테븐 신부는 1959년 전북 임실에서 치즈 생산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농가에 도움을 줬다. 벨기에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난 2019년에는 7만 명이 넘는 벨기에 국민이 한국문화원을 방문했다. 이처럼 각별한 우호 관계 속에 2019년 3월에는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주개발은행(IDB)간 협조융자 한도를 늘리고 협력사업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19일 화상회의에서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서명으로 약정기간 종료 전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퍼실리티에 5억 달러 규모로 협조융자 한도를 보충하게 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고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퍼실리티는 한-중남미간 유망 협력사업(기후변화, ICT 등)을 EDCF와 IDB가 공동 발굴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IDB가 해당 사업 집행, 입찰 등 관리를 수행하는 협력체계다. 협력 대상에 IDB 인베스트를 새로 추가해 기존의 수원국 정부 추진 사업 외 민간기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EDCF 협조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IDB와 합의했다. IDB 인베스트는 IDB의 자매기구이나
한국과 미국은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핵 문제가 시급한 중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정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했다. 80분 확대회담과 25분 단독회담으로 이날 회담은 총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10일 개최했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창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부처 장관의 공동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다자환경정상회의로 5월 30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기본·특별 세션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서울선언문(가칭) 채택 등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P4G 개별 세션에서는 일부 대면과 영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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