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이 9일 방한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알트만 대표를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임원 7명이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간담회 참여를 신청한 334개의 스타트업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우선 이영 중기부 장관과 알트만 대표는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등과 관련해 대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어 알트만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타트업들은 오픈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챗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물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오픈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샘 알트만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다.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살처분 이후 28일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기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회복 조건에 부합해 자체 청정국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을 살처분했으며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곳의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이틀간 ‘K-Global@베트남 2023’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해 국내 디지털 기업 40여개사와 해외 바이어·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는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ICT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원에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분야 기술수준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위해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23~20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했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 원에서 2030년 100조 원 규모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푼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공장 증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병·의원 사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퇴직연금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경영 플랫폼 기업인 ㈜리얼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에 '퇴직연금 간편 입금 서비스'를 출시키로 했다. '퇴직연금 간편 입금 서비스'는 ㈜리얼비즈의 병·의원 급여, 인사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닥터와이즈'와 하나은행 기업뱅킹과의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생성과 입금에 필요한 급여 등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은행에 전달하는 구조였으나, '퇴직연금 간편 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획기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플랫폼이 가진 정보 및 기능을 활용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비금융 플랫폼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기업뱅킹' 구현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본연의 서비스와 함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회원사들에게 완결성 있는 손님경험을 제공하는 등 이종 업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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