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9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3개 분야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을 선정해 1곳당 최장 3년간 1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는 642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총 847억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432개(67.3%), 미래자동차 144개(22.4%), 시스템반도체 66개(10.3%) 순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항암제, 호흡기 질환 치료물질, 분자진단 기술 등의 개발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과제가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지능형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친환경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됐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과제는 반도체 저전력 설계, 후공정 기술개발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서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한국판뉴딜, 4차 산업혁명분야 등 중점 전략 지원분야와 함께 3대 신산업 분야의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가 도입된다. 임차인이 임대주택 탐색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40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수출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살아나고, 바이오헬스를 앞세운 신성장 품목의 선전이 더해지면서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저변 확대 등 질적 성장도 함께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4.0% 증가한 458억1000만 달러로 9월에 이어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80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59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1월까지 누계 무역흑자는 390억달러로 2019년 흑자규모(389억달러)를 이미 상회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3% 증가한 뒤 10월에 3.8%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달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조업일수가 0.5일 부족했음에도 총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 역시 2
쌍용자동차가 지난 11월 내수 9천270대, 수출 2천589대를 포함 총 1만1천859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1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달 기록했던 올해 월 최대 판매를 다시 한번 경신한 실적이다. 특히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전월 대비 16.3％,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판매를 넘어서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내수 판매는 올 뉴 렉스턴의 성공적인 론칭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9천대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1％의 큰 성장률을 기록한 올 뉴 렉스턴이 그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71％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올해 월 최대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쌍용자동차는 신모델 출시와 함께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해외시장 제품 믹스 다각화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언택트 구매 견적 서비스, 안심 마중 시승 서비스 등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 및 비대면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지난 1일 삼성선물과 공동으로 '무역업체 환율 대응기법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최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무역업체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내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는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상승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상반기에는 주요국의 재정 집행, 코로나19 백신 기대, 우리 수출의 정상화 기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 금리상승 등 달러화 반등 흐름과 함께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점이 희석되면서 환율의 하락 폭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이석재 외환 전문 컨설턴트는 "최근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출기업들이 헤지를 실행할 적정시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통화별로 약 20일 전후의 이동 평균선을 그려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한 달 이내의 단기 헤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박천일 회원지원본부장은 "환율은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세계적인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2021 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2001년 이래 20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 은행'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게 됐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하나은행은 전 세계 135개국 해외 은행들과 환거래를 체결 중으로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한국 내 부동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며 "외국환 거래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위드론 수출금융'이 실질적인 무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나은행 외환상품부 FI Biz셀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위드론 수출금융'과 해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4차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등이다. 이로써 지난 2018∼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은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 체험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동작의 대표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 양평은 ‘구이구이’, ‘매운음식’ 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관광지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 왔고, 이에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10개 기업에서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구사업자인 에코프로지이엠은 86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라인 공장을 신설 중이고, 뉴테크엘아이비도 음극활물질 공장 건설에 130억원을 투자하는 등 7개 특구사업자가 총 2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힘입어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와 기업 이전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에 2021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배터리 관련 3개 기업이 3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북 특구는 3개 실증사업 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을 지난 7월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까지 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실증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니켈·망간·코발트 등)를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서비스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0%로 보합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밝힌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은 광업(7.4%), 전기·가스업(0.2%)이 증가했으나 제조업(-1.3%)이 감소하며 전월비 1.2% 감소(전년동월비 –2.2%)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1.5%), 도소매(-0.5%) 등이 감소했으나 숙박·음식(13.3%), 운수·창고(2.6%) 등이 증가하며 전월비 1.2% 증가(전년동월비 –2.5%)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7%로 전월비 0.2%p 하락했고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0.9% 감소, 출하는 1.4%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09.3%로 전월비 0.6%p 상승했다. 지출측면에선 소매판매가 3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2.0%)와 준내구재(7.2%) 판매는 증가했으나 비내구재(-5.7%)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비 0.9% 감소(전년동월비 –0.2%)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9%) 투자는 증가했으나, 운송장비(-14.9%)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비 3.3% 감소(전년동월비 –1.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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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1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