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서울 상암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긴급차량 통행지원, 공유차, 사고예방 순찰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본격 출시되는 등 기술개발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과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을 목표로 ▲규제특례 기반 실증 활성화 ▲서비스 개발·고도화 ▲서비스 상용화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한다. 규제특례 기반 서비스 실증 활성화 국토부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한다. 또 미래차 핵심반도체 기술 개발과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R&D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애로를 즉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 동향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완성차·부품사 생산 차질 수급 동향을 보면 차랑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고 완성차와 부품사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증산과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르네사스 화재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TSMC는 최근 생산공정 조정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율을 2~3%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부족으로 추가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및 올해 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생산까지는 6~9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3위 업체인 르네사스 및 TSMC 공장 화재 및 정전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16일 긴급 영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모이는 자리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수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유통이력 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 “단기간 사업화 가능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후속 회의 성격이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차량용반도체 수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4~5월 중 사업공고)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및 업계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을 50%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12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도심 속 낡은 위험한 건축물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 등 3곳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 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특별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의 건축물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정비된다. 최대 국비 50억원 지원되고 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의 지방비가 매칭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30년간 방치돼 온 옛 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하고 진주시의 거점 아동복지센터가 조성된다. 영남백화점은 1992년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됐고 2019년에는 큰 화재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지난해에는 화재로 깨진 창문의 유리파편이 비바람에 섞여 주변으로 날아들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 위험과 불편이 심각해지는 등 적극적인 대응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120명이 넘는 소유주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자력 정비가 어려워 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매입, 철거하게 됐다. 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최고의 발명품으로 백신이 선정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건의 달을 맞아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설문조사 결과 백신이 전체 유효응답의 17.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선정 이유로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1등 공신’, ‘코로나 시국에 백신이 없었다면…ㄷㄷ정말 겁나요’, ‘코로나도 백신이 발명되어 이제 곧 퇴치가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2위에 선정된 항생제는 유효응답의 11.4%를 차지했다. 항생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등의 지지이유를 남겼다. 3위에 선정된 냉장고는 유효응답의 9.4%를 차지했으며 ‘백신과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역시 냉장고’, ‘냉장고 고장나서 배송받기 전 2주 동안 없이 살았더니 삶의 질이 형편없었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4위를 차지한 발명품 마스크는 ‘마스크가 없었더라면, 코로나는 어찌 막았을지…’, 5위에 선정된 비누는 ‘청결을 유지하여 전염을 최소화하는 비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을 거예요’ 등의 추천이유가 달렸다. 다음으로 공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 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 원칙에 따라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늘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3월 두달간 늘어난 일자리수가 66만개에 달했으며, 계절조정 고용률은 60.3%로 상승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 재정일자리 관련 업종 이외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늘면서 민간일자리 증가가 전월 대비 취업자 개선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인구감소(-13만 6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14만 8000명이 늘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률도 2.3%p 상승했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투자 개선으로 제조업 고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p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 9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1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곳을 추가, 전체 정점을 총 39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양방출이 실제로 진행되면 후쿠시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과 내수, 수출이 7년만에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 뉴딜 추진성과에 따라 친환경차 분기 수출은 사상 최대였고 내수도 역대 2위로 나타났다. 반면 3월 월간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은 모두 줄어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월 부품공급 차질 해소에 의한 생산 만회 등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및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는 43만2349대로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매대수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119억2000만 달러로 2014년 1분기(124억8000만 달러), 2012년 1분기(123억 달러)에 이어 3번째 기록이다. ‘미래차 발전전략’ 등 민관 공동 노력으로 친환경차는 역대 분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판매 또한 역대 2위 실적을 보였고 전체 자동차 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15.9%)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우선, 생산은 내수·수출 동반 판매 증가 및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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