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를 첨단산업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63일물 3조 원, 28일물 1조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도 다음 달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이번 달 12조 5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 1000억 원, 3년물 2조 원, 5년물 1조 6000억 원, 10년물 2조 원, 20년물 4000억원, 30년물 3조 원, 50년물 3000억 원, 물가채 1000억 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아울러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도 3조 원 수준으로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등을 모두 포함한 이번 달 실제 발행 규모는 15조 539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7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모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제주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지난 '20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22년 당시 국내에는 40기압의 고압을 활용하는 PEM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이 부재함에 따라, 가스공사는 설비 제작사와 함께 정부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24년 7월부터 국내최초로 1MW급 'PEM 수전해 시스템'을 제주도 행원실증단지에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시간당 18kg의 수소를 생산해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함으로써 '제주 탄소 없는 섬'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확보했으며, 실증단지 내 참여기업들과 함께 2025년 30대의 수소연료전지버스 실증사업에 필요한 수소공급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수소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본 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1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민간 협력해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핵융합 전공과 과목 신설·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양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은 핵융합 글로벌 상용화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확보해 탈탄소 시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산업화, 생태계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 민·관 협력으로 핵융합 기술혁신 우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글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정부가 일반고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할 훈련기관을 모집하고, 참여학생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오는 22일부터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운영하는 특화훈련에는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 직종을 확대했고 신기술과정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업해 훈련과정을 설계한 뒤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며 훈련과정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한우 할인행사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준다. 국세청은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 투자선도지구는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었고, 투자선도지구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해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安邑倉)’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은 6월 중 취업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