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이 어려운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과 지역특화기업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기업은 제조·생산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즈니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스마트헬스케어와 온라인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1분기에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사를 비대면 기업 206개사와 대면 기업 584개사로 나눠 지난해 1분기와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비교했다”며 “그 결과 고용창출 효과, 성장성 모두 비대면 기업이 대면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1분기 고용 증가율은 비대면 기업이 2.1%를 기록한 반면, 대면기업은 0.6%에 그쳤다. 매출 증가율은 비대면 기업이 6.1%로 대면 기업 3.1%의 두 배에 육박했고,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비대면 기업이 58.9%로 대면 기업 4.0%를 압도했다. 김 차관은 또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
㈜삼화페인트공업(대표 오진수)은 인테리어 플랫폼 집닥(대표 박성민)과 아이럭스 출시기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집닥인테리어 홈페이지에서 친환경 페인트 아이럭스로 인테리어를 꾸민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만원권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증정한다. 아이럭스는 건축용 페인트 1위 기술력을 담아 시공전문가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친환경 브랜드로 쓰임에 따라 실내 벽에 칠하는 아이럭스 멀티 플랫, 화장실/욕실 문, 가구 등 목재용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 선명한 고채도 색상을 구현하는 아이럭스 하이크로마로 이뤄졌다. 특히,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은 생활 방수가 되므로 물을 사용하는 곳의 목재 문에 적용하면 수분에 의한 부패, 뒤틀림을 방지한다. 이지클리닝 기능으로 오염에도 강하며 아이럭스 하이크로마는 실내외에 동시 적용할 수 있다. 색상은 NCS 컬러가 제공하는 950가지 컬러차트에서 고를 수 있다. 친환경마크 인증은 물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의 KAF인증을 받았으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폼알데하이드와 중금속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아이럭스는 인·익스테리어 전문 페인트로 개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 회복을 위해 신의료제품, 비대면(언택트), D.N.A 및 BIG 3분야 벤처·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네트워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가 진행되며, 위축된 벤처투자 분위기를 끌어 올려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개최되는 첫 번째 온라인 IR은 지난 12일 식약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신의료제품로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 신의료제품로 허가받은 기업 중 바이오 전문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11개사를 발표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IR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투자설명회가 되기 위해 11개사 중 6개사만 참여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 주(6월 5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K-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농산물 도매유통 거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새로운 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아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게 됐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
올해 3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대비 10.1%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2만 437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8명(-10.1%) 감소했으며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을 포함한 2020년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 40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79명(-11.0%) 감소했고, 2020년 1분기 합계출산율도 0.9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12명 감소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25~29세는 6.7명, 30~34세는 11.3명씩 각각 감소했다.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첫째아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3%p 증가, 둘째아 이상은 전년동기보다 줄었다.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3.62년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05년 증가했고,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2.34년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08년 증가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2만 587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95명(3.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과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이를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통계·인식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ICT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상담 신청은 2016년 1279건에서 2017년 2396건, 2018년 33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59건으로 전년도보다 68% 늘었다.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식당·미용실·쇼핑몰 등 중소상공인에게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 등이 많았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앞으로 이런 각종 피해사례를 ▲SNS(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27만 1375개사에서 28만 856개사로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 교육 서비스업(24.2%) 등 기술·지식기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60만 8206명에서 73만 4977명으로 12만 6771명, 20.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24명에서 2.62명으로 0.38명, 16.9% 늘었다. 고용 형태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12만 4219명(23.6%)으로 가장 높았고 무급 가족 1829명(6.9%), 임시·일용 근로자 723명(1.2%)의 순이다. 또한 매출은 54조 9697억원에서 65조 6652억원으로 10조 6955억원, 19.4% 증가했으며 기업당 평균 매출 역시 2억3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3900만원, 19.2% 증가했다. 평균 자본금은 83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1300만원(15.6%) 늘었고 평균 부채는 1억7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2300만원(21.5%) 증가했다. 이 조사는 ‘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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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9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