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개발 등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
(서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동이 가장 필요한 연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도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연합뉴스) 1천조 원을 굴리는 '공룡'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비용이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일부 '액티브 위탁운용' 전략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숨겨진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내주식 기금운용 투자전략별 거래 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1천36조 원(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행태를 심층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주식 매매 행보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기금의 투자 전략을 크게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그리고 '패시브'와 '액티브'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효과를 살폈다. '패시브'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액티브'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고파는 전략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약 30%를 패시브, 70%를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경기 침체가 청년층을 직격했다.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 세대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덮쳤고, 청년 사업자 수도 3분기째 줄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진작이 시급해지고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도 길어지면서 청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청년 취업 31개월째 '마이너스'…사업자도 줄어 경기침체가 청년층부터 덮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구직 의지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명 줄었다. 2022년 11월(-5천명)부터 31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5월 고용률 역시 작년보다 0.7%p 떨어진 46.2%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자영업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세 미만 가동 사업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보다 2만6천247명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3개 분기째 줄고 있다. 청년 일자리·창업 부진에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다. 이에 더해 전문
(서울=연합뉴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47.3%는 작년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40분(서부 시간 오후 2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천474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전날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에는 11만6천달러선도 넘어섰다. 이날 비트코인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1만3천700 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오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약 4분 동안 11만6천 달러선을 뚫었다. 가격은 11만6천700달러대까지 최고점을 높였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58분(서부 낮 2시 58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6% 오른 11만1천224달러에 거래됐다.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지만, 가격은 한때 3.04% 오른 11만2천55달러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이 11만2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1천900달러대를 약 한 달 반 만에 넘어섰다. 최근 몇 주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됐지만,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특히, 11만 달러선은 최근 몇 주간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해 이 가격대에 도달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공매도 포지션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날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주도한 주식 시장 랠리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뉴욕 증시 장 마감 무렵에는 10만9천달러대에서 40분만에 11만2천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장중 사상 첫 4조 달러에 오르는 등 기술주 중심의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천164건으로, 4월(1천528건)보다 23.8%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천360건, 4월 1천528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다가 5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반대로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질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어든다.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지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세는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한경협은 우선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2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고,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예타 적용 기준 상향과 함께 '신속 예타'(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에 보낸 서한에 담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은 교역국과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당초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도 "일부 국가는 어쩌면 (관세율을) 조금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관세 부담,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등이 겹쳐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68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작년 2분기의 10조4천439억원 대비 42.5% 적고, 전 분기의 6조6천853억원보다도 10.2% 적은 수준이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7조원대 초반까지 예상됐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4조∼5조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달 들어 흥국증권(5조8천억원), 하나증권(5조8천억원), 키움증권(5조6천710억원) 등이 5조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으며, 메리츠증권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작년 동기보다 3.1% 늘고 전 분기보다는 3.5% 줄어든 76조3천789억원으로 나왔다. 2분기 실적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는 우선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부진 지속이 꼽힌다. DS부문에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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