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승세를 기록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2% 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8.1%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8.9%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4%로 전월대비 2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등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하는 2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오는 4월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 회복을 기념한 문화공연인 '2023 봄맞이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Unexpected(언익스펙티드)'로 봄을 맞아 인천공항을 다시 찾은 여객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새로움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4월 4일 1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난 2017년 JTBC 팬텀싱어 시즌2 우승팀이자 국내 대표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대표곡인 'Champions'를 포함해 총 5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사가 신진 예술가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한 '2023 인천공항 버스킹 아티스트 오디션'의 선발팀인 어쿠스틱밴드 '옥탑방(OTB)', 국악 창작그룹 '뮤르(MuRR)'가 출연해 사전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신진 예술가들에게 무대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023 인천공항 버스킹 아티스트 오디션'을 진행했으며 온라인으로 지원한 180개 팀 중 총 5개 팀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세계적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선정하는 PB 부문 국가별 최고상인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3)'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5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에 선정된 이래 통산 16회 수상으로 영예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Best for Digital in Korea)'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 은행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유로머니는 지난 29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이 ▲초고액 자산가에 특화된 패밀리오피스와 리빙트러스트 서비스 ▲미술품을 연계한 아트뱅킹과 아트 어드바이저리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PB 서비스 등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수상으로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名家) 은행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 맞춰 손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종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 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해 일반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해운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상호 협력해 수출 물류를 원활히 하고 두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자동차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해운협회(해운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업계) 간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HMM),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물류 관련 선화주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발 자동차 수출 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 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운반선 용선료가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 이전인 2019년도보다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의 적재공간을 제공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인 화물수송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두 산업 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봄·가을(4∼5월·9∼11월)에는 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도 실시한다. 여름(7∼8월)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겨울(1~3월)에는 한파에 대비,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3개월 만에 1만기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주차장(대규모) 소유·운영 주체로부터 직접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 규모는 23일 기준 1만 361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등으로 수도권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충전용량별로는 7kW(킬로와트)급이 9408기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와 급속충전기 20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달 말까지 설치된 충전기는 완속 19만 8169기와 급속 2만 2404기 등 총 22만 573기다. 아울러 환경부는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 중이다. 전기차 충전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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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1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