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들은 20일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소속 회원조합)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3500척의 선박이 이 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올해는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어선별로 최대 154만원(단말기 가격 308만 원의 50%)까지 지원한다.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사업 대상자에 포함했으며, 선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19일 발표했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총 30개의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정·지원해 투자 유치 2607억원, 매출액 2490억원, 고용창출 810명, 특허 출원·등록 450건의 성과를 얻었다. 올해 공모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업이 지원했다. 기술력, 성장가능성,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이행보증보험 지원,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SGI 서울보증은 기업의 이행보증보험 보증한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이후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핵심시설 1644곳, 대규모 공사장 109곳 등 취약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양식장 고정설비인 닻·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도 공고히 한다. 태풍 때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고 수소와 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오는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조치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체별·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기업과 협력해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의 양을 미리 구매하는 상황이 완화되도록 관리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정확한 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옥수수유 4만 톤 등 24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만 톤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순찰로봇 등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을 제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앞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4월 말 기준 38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다. 발생 시·군·구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 그루를 전량 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했으나 올해는 증가했다. 피해가 늘어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돼 주변으로 피해가 번졌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분석했다.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등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중’으로, 경남 밀양은 각각 ‘경’ 및 ‘심’으로 악화했다. 피해등급은 경미(1000 그루 미만) → 경(1000∼1만 그루) → 중(1만∼3만 그루) → 심(3만∼5만 그루) → 극심(5만 그루 이상) 등 5단계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구성, 피해고사목이 100% 이상 증가한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등 6곳과 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정부가 그동안 전통산업으로 여겨온 국토교통 분야와 미래 핵심기술인 DNA(DATA·NETWORK·AI)를 융복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첫번째 지원대학으로 아주대·인천대·한국항공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는 5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혁신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현장실습 등을 병행,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 물류, 항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대학을 공모해 학위과정 커리큘럼과 인재 양성 로드맵, 산학 연계방안 등이 우수한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선정된 아주대 컨소시엄(아주대·KAIST·노타·이엠지)은 ‘AI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해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차 등을 포함한 융복합 커리큘럼을 다룰 예정이다. 아주대 컨소시엄은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 지원대상으로 스타트업 430개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디딤돌(첫걸음) 사업’은 중기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초보 스타트업에 1년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1943개 과제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 133개, 기계소재 81개, 바이오의료 72개, 전기전자 61개, 지식서비스 35개, 화학 28개, 에너지자원 20개 등이다.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215개사로 절반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선정된 430개 기업에 연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전남 목포시에서 (사)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11회 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음력 1월 15일을 ‘김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2011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윤재갑 국회의원,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사)한국김산업연합회를 비롯한 김 산업 종사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6억 9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김 수출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수여식과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김빵 시식행사, 김 신품종 종자 및 수출 김 상품 전시회, 김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김의 날’을 만든 이래 김 수출은 2015년 3억 달러, 2020년 6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지난해 114개 국가에 6억 9000만 달러의 김을 수출해 김은 이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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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19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