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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지금 제대로 대응 안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문 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일반국도에 졸음쉼터 50곳 신설…화장실·여성안심벨도 설치 정부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국도변에 5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뿐 아니라 대형차 주차공간, 여성안심벨, 전기차충전소 등 시설도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변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의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방침이다. 국도변 졸음쉼터는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29~30일 서울 코엑스 올해 6회째를 맞은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는 호텔업, 여행업, 리조트, 마이스(MICE),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 업종 기업 121개사가 참여, 300명 이상의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동향까지 소개하는 ‘관광산업 최신 트렌드관’과 ‘창업특강관’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0개 관광 유관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관광기업 채용 상담부터 최신 동향 소개…실제 채용 면접 기회도 특히 이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최신 트렌드관’과 ‘창업특강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최신 트렌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술과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관광 기업과 관광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업특강관’에서는 관광벤처 성공 사례, 관광두레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등 관련 강연을 열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한·베트남 ‘소재부품 협력센터’ 연말 가동 한국과 베트남이 올해 말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소재부품산업 협력을 지원하는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양국간 자동차·부품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제 1차 자동차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일환으로 우리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적인 소매점포를 출점할 경우 경제적수요평가(ENT) 인허가 절차를 개

최대 규모 전통시장 축제 울산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축제인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18~20일 울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 만드는 전통시장,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16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전국 우수시장의 볼거리와 먹거리, 청년상인이 참여한 개성과 특색 있는 전국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가치삽시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 1인 미디어와 소상공인방송이 오픈스튜디오와 전통시장관에서 참여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K-POP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참석자들은 모든 체험·판매부스 매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으로 제품 구입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8일 오전 열리는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우수시장, 산업포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전통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떠나요…10개 코스 선정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면서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해 각 권역의 특별 코스를 선정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했는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체험·즐길거리·문화예술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정된 코스와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와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역사여행지 투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는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독자詩】 인생 지침 / 김병연 큰돈은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보증은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서주지도 말라 위험은 성공의 순간에도 있으니 잘나갈 때나 호황일 때도 위기를 생각하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자랑이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세상이다 교만하면 쓰러지고 방심하면 무너진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체통을 지킬 줄 알라 겸손하고 적당히 긴장하며 모범답안대로 살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며 최선을 다하라 인생은 유비무환이다 이혼하지 말라 이혼 후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많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노후대책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걸맞게 꼬옥 세워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노후까지 책임질 때 자식도 효자 된다 인생의 가을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갈 때 이승을 떠나야 한다 인생의 가을에도 자신을 위해 쓸 줄은 모르고 모으기만 하다가 인생의 겨울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최고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