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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LH 500가구+서울시 1500가구 씩…임대기간 15년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대상

‘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 취미활동 및 정기 간담회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생소한 남이 아닌 친근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으로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LH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사회주택 2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고양 삼송 사회주택은 14가구로 구성된 방 2~4개짜리 셰어형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15년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입주하는 수원 조원 사회주택은 LH 소유의 옛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가구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또한 사회주택협회와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 취미활동 및 정기 간담회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생소한 남이 아닌 친근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통영 선정…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19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한 통영시와 19일 통영 시청에서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년간 공통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통영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영시의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목록화·기록화 ▲‘통영시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이다. 특히 통영시는 이번 무형유산도시 선정을 계기로 남망산 공원 내에 있는 ‘구 통영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새 단장해 ‘무형문화유산 자료관’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통영시의 지역 축제와 연계해 무형유산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8월에 열리는 ‘2019 통영한산대첩 축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비롯한 통영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범정부 역량 집중한다 정부가 오는 7월 12일부터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회 개막 140여일을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수영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회지원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지원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해 씨를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위촉했다. 이 총리와 오정해 씨는 앞으로 광주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등 대회 운영인력 확보와 배치, 외국 선수단 출입국, 수송, 숙박과 식음료 제공, 방송미디어 지원, 개·폐회식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 조성과 입장권 판매 및 전 세계 동호인들의 대회인 마스터스 참가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최도시인

세종·김포·오산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 입주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식을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과 경기 김포, 오산에 3개단지, 총 298가구 지어졌다. 로렌하우스는 저층·고층·단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감소를 통한 주거비 경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주거생활 등 거주자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은 약 60% 수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을 적용했다. 특히 바닥·지붕 등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선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으며,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롭게 꾸려진 원내지도부에 원내부대표로서 합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기, 2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을 연임했고 나경원 4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으로 선임 되면서 이번이 3번째 이다. 작년 연말까지 원내대변인을 연임했던 김정재 의원은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논평을 통해 소통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 경북지역 특별보좌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당내 신뢰도를 쌓아왔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도 보임되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정재, 김순례, 이양

포항지진 1년, 대응부터 복구지원까지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