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올해 말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소재부품산업 협력을 지원하는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양국간 자동차·부품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제 1차 자동차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일환으로 우리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적인 소매점포를 출점할 경우 경제적수요평가(ENT) 인허가 절차를 개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사업장 및 조사불응사업장에 이행명령(2회) 및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을 부과해왔는데, 이 결과 지난해 말 의무 이행률은 전년대비 86.7%에서 90.1%로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22일부터 3일간 민통선 이북 접경지역에서 2차 민·관·군 합동 멧돼지 포획을 벌인다. 이와 관련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민간엽사·군인 등 투입인력에 대해 수렵전후 소독·잔존물 처리 등 긴급행동지침(SOP)을 철저히 숙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마을 방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멧돼지 포획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날까지 멧돼지 591마리가 포획됐으며 올해 누적 마릿수는 5만 5041마리다. 또 이재욱 차관은 “연천과 철원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수매와 살처분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매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서는 완료됐고 연천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수매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연천은 수매가 끝날 때까지 울타리 점검·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 등 5개 완충지역 시·군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설치돼 수소차 운전자들이 최대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2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안에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8기(안성, 언양, 백양사, 성주, 여주, 함안, 하남만남 휴게소)의 수소 충전소가 가동중이다.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구축되면 3년 안에 전국 어디에서라도 3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310기(누적 기준)의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된다. 이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승용차 6만5000대. 버스 2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약 3만t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과 살처분 명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지역인 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1년을 기준으로 49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4.4% (약 1억7300만톤)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 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대수는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총 38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부문 온실 가스 감축…저탄소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전문]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 최대 182억원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 진행한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사업설명회를 23~24일 양일간 추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11∼18일 전국 주요 권역별로 6차례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1600여개 중소기업이 참석했으며 중기부와 기보는 이 같은 관심을 반영, 23일 경기권역, 24일 대전·충청권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와 답변은 기보 홈페이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