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노동환경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와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또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류가 2030년까지 추진할 전략이 마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 미뤄져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회의 일정 및 장소를 협의, 이번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개최한 1부 당사국총회의 고위급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채택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9개 노선(161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심화 노선에 운송원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버스 노선의 폐지나 감축을 막아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조치다. 준공영제 추가 적용 시내버스는 증편 또는 개편되는 101번(오리역↔잠실역), 103번(도촌동↔사당역), 310번(구미동↔판교 제2테크노밸리), 342번(사기막골↔청계산 옛골), 370번(고등지구↔백현동), 382번(도촌동↔판교대장지구) 등이다. 이로써 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현행 11개(82대)에서 총 30개(243대)로 늘게 됐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개(598대)의 75%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또 연간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마을버스 전체 46개 노선(285대) 중에서 적자 심화 21개 노선(95대)에 손실지원금 60~70%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 운수 종사자에게는 성과급도 차등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