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 근로자,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고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내수·수출·지역경제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3차 추경의 국회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의지도 밝혔다. 안 차관은 “우리 국민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물류센터와 체육시설의 사례를 언급하며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밀접·밀폐·밀집된 곳을 피하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시설 내의 거리두기와 지속적인 소독, 환기 등 감염 취약요소를 줄여나가는 시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일상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가 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 확산을 막은 사례와 비슷한 환경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식당과 휴식공간 등에서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신발과 모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같은 근무여건의 덕평물류센터에서는 200여 명의 접촉자가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GH 그룹의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발생 사례에서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초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S그룹과 V그룹이 주로 유행했으며, 현재는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S그룹에 해당되는 분석 건수는 33건으로, 초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외유입 사례와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과 구로 콜센터 등 초기유행에서 S그룹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는 V그룹으로 127건의 바이러스가 분석되었다”며 “신천지 대구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중부권 줌바댄스 사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례, 분

강릉아트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관 이후 첫 기획전시로 '난설헌국제교류 10주년 특별전 The wind'를 오는 2∼19일까지 아트센터 1,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강릉아트센터와 난설헌작가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조선 중기 강릉 출신의 대표적인 문장가이자 화가인 허난설헌의 예술정신을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화가 1세대인(거장인) 윤석남, 정종미 작가를 비롯해 독일의 게독(GEDOK) 회원인 일라 뷩겐. 영자 침머만, 산드라 버커와 지역작가 강유림 등 40명의 작가가 참여해 페인팅, 영상, 설치, 사진, 판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허난설헌의 예술세계를 돌아보는 동시에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차이, 정치적 이념 등을 넘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난설헌의 예술정신을 선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 아래 안전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아트센터 전시담당(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