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1 (일)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1℃
  • 서울 24.5℃
  • 대전 22.3℃
  • 흐림대구 23.8℃
  • 울산 23.8℃
  • 광주 22.8℃
  • 부산 22.6℃
  • 흐림고창 23.3℃
  • 흐림제주 25.2℃
  • 구름많음강화 24.4℃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1.7℃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3.9℃
기상청 제공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수 없어”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상황 악화 발언·조치 취하지 말라”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유치원·어린이집, 놀이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며 교육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교사 주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으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기존의 5개 교육과정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

무더운 여름 국립공원의 녹음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지역 특색이 담겨 있는 향토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을 공개했다. 향토음식과 함께하는 탐방명소 7선은 ▲태안해안 태안 해변길과 붕장어 통구이·붕장어 두루치기 ▲변산반도 고사포해변과 젓갈정식 ▲지리산 노고단과 뽕잎정식 ▲오대산 소금강계곡과 꾹저구탕 ▲주왕산 절골계곡과 골부리조림·골부리국 ▲경주 불국사·석굴암과 한우물회 ▲계룡산 갑사 오리숲과 민물새우칼국수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 해변길’…붕장어 통구이·두루치기 먼저 굽이굽이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태안 해변길’을 따라 걸어보면 푸른 바다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고사포해변에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과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 송림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소박하고 정겨운 어촌의 모습을 즐기기에는 태안 해변길 2코스 소원길(신두리~만리포, 22km)과, 태안 해변길 3코스 파도길(만리포~파도리, 9km)이 좋다. 태안군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고소한 ‘붕장어 통구이’와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