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서울=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51년 전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동아투위 권영자 초대 위원장과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57명과 조선투위 신홍범 위원장 등 2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신홍범 위원장은 "조선투위는 1975년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다"며 "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언론사의 질서유지와 노무 제공의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
(청주=연합뉴스) 지난 13일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신고된 피해는 총 363건(아파트 179건·주택 113건·상가 37건·차량 34건)이다. 식당 맞은편의 A 아파트 단지에서만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가구)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이재민 40명(23가구)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2가구)은 숙박시설에, 나머지 38명은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정 숙박시설 이용 시 가구당 1일 7만원을, 친인척이나 지인 집을 이용하면 가구당 1일 2만원을 지원한다. 또 '마음 안심버스'를 통한 재난 심리상담 제공, 건축물 구조 점검, 폐기물 수거(7.5t) 등 현장 수습과 생활안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통합지원본부가 피해 신고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의는 청주시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그 충격으
(울산=연합뉴스)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불길은 잠수함 선미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은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 부근이자, 숨진 협력업체 노동자가 발견된 곳 근처다. 화재 열기로 내부 설비들이 심하게 소실된 점은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감식팀은 배터리룸 부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배터리와 배선 등이 모두 타버려 정밀 분석을 의뢰할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함내 화재경보기도 타버려 분석이 불가능해진 만큼,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보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내부가 협소해 감식 인원이 동시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팀 관계자는 "잠수함은 감식팀이 10명 이상 진입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다"며 "통로 공간을 2명이 왕복하기조차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 내용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간부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것이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 이는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현역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 징계로 파면이 결정돼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 관할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은 이들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후 진행된 첫 정식 공판이다. 김 전 대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야 알게 됐고, 당시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 따랐다"며 "(국회 출동 당시) 배경 설명이나 인식할 정보를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다. 둘 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대면한 것이다. 이날 재회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김 여사는 그 대각선에 있는 증인석에 각각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향해 간간이 미소를 보냈고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땐 환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대체로 정면만 응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개정을 선언하고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증인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후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청주=연합뉴스) 13일 새벽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가스 폭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564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다. 가스 폭발 여파로 아파트 통유리창은 멀쩡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부서졌고, 단지 내 주차돼 있던 차량 역시 파손되거나 떨어진 잔해물에 피해를 봤다.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세대)에 집중적으로 폭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만약 이들 세대에서 모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피해 규모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피해와 인근 주택·상가의 피해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65건(아파트 74건, 주택 65건, 상가 23건, 기타 3건)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민들이 제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완도=연합뉴스)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거나 세 자녀를 둔 아버지였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남소방서 한 지역대 소속 A(30) 소방사는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1996년에 태어나 평소 꿈꿨던 소방복을 입게 된 A 소방사는 2022년 임용된 젊은 소방관으로,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건실한 대원으로 통했다. 연고가 없는 해남에서 근무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을 오가는 출퇴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험한 현장도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부족한 현장 인력 탓에 구급대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차 운전·화재 진압까지 도맡아 온 '만능 소방관'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해남소방서 한 소방관은 "같은 지역대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씩씩하고 싹싹한 직원으로 전해 들었다"며 "새로운 시작을 6개월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A 소방사와 함께 현장에서 숨진 완도소방서 소속 B(44) 소방위는 슬하에 1남 2녀를 둔 가장이자 아버지였다. 19년간 전남 지역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인 B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에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직접 조사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으로 총장 재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도 이뤄져 민주당과도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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