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서울=연합뉴스) 찬 북서풍이 불어 들어 7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5.2도 낮은 -3.0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3도로 평년 아침 최저기온을 3.2도 밑돌았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6.9도, 대전 6.7도, 광주 7.7도, 대구 8도, 울산 8.5도, 부산 9.5도다.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세게 불면서 매우 쌀쌀하겠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이날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오늘 9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이겠으며 9일은 3∼12도와 12∼17도일 전망이다. 이날 동해중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동부앞바다에 오후, 동해중부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서울=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
(서울=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이 28.0%(276명),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12.3%(12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2%(426명)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
(서울=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께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강간)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8분께 강동구 한 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감식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이튿날 오후 1시께 경기 하남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오자, 원청 2곳이 이를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서에 가서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조사관도 반드시 동석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뿐, (부여하면) 임의·강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고속열차가 관제 착오로 엉뚱한 선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승객이 타고 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천안아산역에 진입한 수서 방향 SRT 394 열차가 승강장이 아닌 통과선로에 멈췄다. SR 관계자는 "관제 착오로 통과선로에 정차한 열차 기관사가 후진해 승장장으로 재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경기 평택 지제역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76명과 이곳에서 내리려던 30명이 승하차하지 못했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은 다음 상행 열차를 이용해야 했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지제역에서 하행 열차에 환승했다. SR 측은 미 승하차 고객에게 운임 50％를 우선 환불했다. 관제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관제실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딸 최모(26)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해 폭행하다가 사망하자 지난달 18일 오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사건을 지도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이날 오 처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법정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다가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 검토 내용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수사 방향을 갖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인 2024년 10월 이후에는 공수처 조직 편제상 수사를 맡을 수 있는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처장 측은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 사건 처리의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새로운 부장의 부임까지
송파구 호수벚꽃축제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 4일과 11일 '봄꽃 축제 관련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행사장 인근 당산·여의나루·여의도·잠실·석촌역에 안전관리 인력을 평시보다 150명 늘린 총 218명 배치한다. 또 공사 본사와 주요 역사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한다. 비상대기 열차 4개 편성을 대기시키고 혼잡도에 따라 추가 투입한다.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행사장 인근 역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봄꽃 축제 기간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1일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한국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선박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면 이 문제를 팔로우업(추적)할 것"이라며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상태임에도 해협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며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선박이 아닌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나 물밑 협상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나 물밑 협상 이런 것은 없다"고 답하며 공식적 협상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협상이란 이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고 보인다"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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