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으로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에서도 기존 각계 지적처럼 사건 폭증에 따른 과부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헌재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선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과 재력이 있는 사람만 유리한 제도, 결국 '4심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소화불량'에 걸려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은 '걸러내기' 즉, 사전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방법론으로는 중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삼기, 재량껏 선별하기부터 헌법재판관 증원, 대법원과 역할분담까지 갖은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개문발차'식으로 일단 시행에 들어간 터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서울=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기훈 회장(삼부토건 전 부회장)의 구속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웰바이오텍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25일이다. 이 회장은 양남희 회장과 함께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기념하는 영상과 메시지가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일대에 등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 BTS 컴백 관련 영상과 한국어·영어 환영 메시지를 글로벌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공연이 열리는 21일 밤 12시까지 재생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멤버들이 초롱 등을 들고 서울 도심의 명소를 걷는 2분짜리 영상이다. 영상에서 멤버들은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에 숭례문을 출발해 서울 전역을 걷는다. 이 영상은 ▲ 해치마당 미디어월 ▲ 아뜰리에 광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KT스퀘어 ▲ 세광빌딩 ▲ 다정빌딩 ▲ 일민미술관 ▲ 코리아나호텔 ▲ 동아일보 ▲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매시간 5분, 25분, 45분에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공공플랫폼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곳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 영상을, 나머지 7곳의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재생한다. 컴백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
(대전＝연합뉴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 170명 가운데 오후 6시 30분 현재 1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통신사 위치 파악 결과, 화재 현장 내부로 추정되면서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층 규모(연면적 1만318㎡) 철골조로 된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동으로, 처음 불이 난 건물은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불이 난 시점이 점심시간이라서 인명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2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과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을 청한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일부 직원들은 화재 경보를 듣고 다급히 대피했지만,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킨 상태였다. 검은 연기가 가득하다 보니 대피에 나선 직원들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현장을 벗어나야 했다. 119 구조대 등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실제로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예고한 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이날(오후 6시 기준)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은 9건으로, 여드레간 누적 116건이 접수됐다.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 측도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의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서울=연합뉴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 290여건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사경 역량 부족에 따른 사건 은폐·지연 가능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법이 통과될 경우 특사경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의 법률 지식·수사 경험 부족은 검사의 지휘·감독으로 보완해왔다. 형사소송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특사경 부실 수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22년 6월 경남 거창·합천·함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건 부실 관리 사례 294건을 적발했다. 거창지청은 같은 해 4∼5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지휘 요청이 몰리는 상황을 포착하고 업무 점검에 착수했다. 한 달간 자료 분석 및 현
(서울=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추가 강간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아동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할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입양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는 입양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입양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한시적으로 주 1회로 늘려 예비 양부모가 기본교육을 듣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도 조사 방법 효율화와 인력조정 등을 통해 운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추가 인력 확충을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1년 9개월 만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됐다. 이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상태로 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져 본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
(서울=연합뉴스) 소녀상 모욕 시위를 벌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경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수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올해 1월 서초경찰서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대한 '맞불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전날에도 서초서를 찾아 서초고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최종안이 공개되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 등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과 의견 제기권 등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공소청 검사가 조금이라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없앤 것이다. 검찰 내에선 오는 19일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큰 해당 법안 내용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차 수사기관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핵심 장치들이 모두 빠진 터라 수사 공백에 더해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법안을 보니 맥이 빠진다"며 "검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2만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사흘 앞둔 18일 오후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캡슐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특별 점검과 공연장 인근 시설 안전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대한 인파 모니터링, 소방·안전관리인력 배치와 응급의료 대책을 검토했다. ◇ 통합 현장본부 운영하고 안전요원 8천200여명 투입 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해 현장 상황에 대응한다. 현장본부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아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서, 주최 측 등 주요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현장본부의 주된 역할은 인파 밀집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다. 사고 우려가 커지면 행사 중단 권고와 같은 비상조치도 내릴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이 악화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는 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화문 일대 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며 인파 밀집도와 위험 요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하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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