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소재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지난 7월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B씨와 기업은행 여신
(서울=연합뉴스) 교도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자를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 계호'(CCTV 등을 활용한 수용자 관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30일간 금치됐는데, 자살 우려가 없는데도 24시간 CCTV 영상 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흥분 상태를 보여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상 계호 기간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 동요나 변화를 관찰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교도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모든 교과의 이수가 출석률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국교위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슈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한다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전재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1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면서 전 전 장관과 통일교 간 연관성을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9일 만에 소환
(광주=연합뉴스) 자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진과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300만∼500만원, 사회봉사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서 이사진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조합원의 자식을 신협 직원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의 자식이었던 합격자는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중도 퇴사했다. A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카카오 본사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본관과 별관 건물을 수색한 결과 10시 56분께 폭발물 등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이 대피했고 재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는 카카오 제주 본사 뿐만 아니라 카카오 판교 아지트,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연합뉴스) 17일 서울·경기·세종·충북 등 중서부와 대구 등 남부지방 일부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된 영향으로 서울·경기·세종·충북·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지역도 인천·대전·충남은 오전 중, 제주는 오전 한때, 영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전 10시께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있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등은 안개 탓에 가시거리가 200ｍ에도 못 미치겠다. 실제 오전 8시 현재 경기 파주 판문점과 여주는 가시거리가 각각 90ｍ와 100ｍ, 강원 횡성군(안흥)은 80ｍ에 그친다. 전날 비에 대기 중 습도가 높은 데다가 수증기가 응결할 때 중심이 되는 '응결핵'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안개가 짙게 끼었다. 제주와 동해안 쪽에는 이날 강수가 예상된다.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산지·동해안은 오전부터 밤까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경북남부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 5∼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선거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연합뉴스)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은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로 응답자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그다음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26.2%), '스팸 및 사칭 피해'(9.2%)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는 비율은 미미했다. 뉴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해도 응답자 28.4%는 특별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사
(수원=연합뉴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하여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것은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도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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