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운영체계 개선, 안정적인 인력 운용 그리고 늘봄학교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6·25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9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를 공개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로스트 솔져’는 참여자가 6·25전쟁에 참전한 기억을 잃고 전쟁기념관에 남겨진 주인공이 돼 단계별 임무(미션)를 해결하면서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의 정체를 깨닫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물과 외부 조형물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증강현실(AR), 웹 화면(뷰), 전화 송수신 등 다양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해 게임 몰입감을 높였다. 소책자 형태의 꾸러미를 활용한 짜맞추기(퍼즐)와 암호해독 등의 과제도 제시한다. 로스트 솔져 콘텐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해 전쟁기념관 안내대 옆에 비치된 소책자의 QR코드로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한다. 보훈부는 임무 수행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2020년 12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정부기념식은 해마다 오후 6시 10분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됐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애국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 따라 이 시간으로 기념식 시작 시간이 정해졌다. 행사장으로 훈련원공원이 정해진 이유는 융희황제(순종)의 영결식 장소인 훈련원이 현 위치에 있었고 창덕궁, 돈화문 등 장례 행렬을 따라 만세시위가 일어난 8곳 중 대표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만세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때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적진으로 전투기를 몰아 산화한 임택순 공군 대위(1954년, 을지무공훈장),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전쟁기간 195회 출격한 김금성 공군 준장(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해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운영은 지난해 여름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다. 이번 특별팀에는 24개 관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6월 말까지 매주 3회씩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팀의 주요 역할은 지난달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이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강화 ▲국민생활밀접시설 인명피해 사전예찰 및 통제 방안 ▲하천범람, 도시침수 등 예방 및 관리대책 ▲노후저수지 붕괴 예방 및 주민대피 방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대책을 중점 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 개통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제도의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최고경영자의 제대군인 인재육성 의지 등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
KT가 강남구청과 함께 로봇 친화형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 제공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의 로봇 기술과 강남구청의 도시 행정능력을 결합해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음식과 생필품 등을 실외 배송 로봇이 강남구 내 다양한 장소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배송 서비스와 로봇 친화적인 미래 도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KT는 로봇 플랫폼, 통합 관제 시스템, 통신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강남구와 협력하는 다양한 배송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T와 강남구청은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과 서비스 협력을 추진해 강남구에서 로봇을 활용한 혁신적인 배송 모델을 구현하고,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의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KT AI Robot사업단 단장은 "강남구에서 혁신적인 로봇 배송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향후 강남구가 로봇 친화형 미래도시의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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