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연쇄감염을 우려하며 “수도권 주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가 39명이며. 지역사회 감염이 33명이고, 6명은 해외유입 사례라면서 “결국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5일 수도권 내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역사회환자 33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이태원 클럽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다음 주말까지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중대본회의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감염병재생산 지수는 1.2 정도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산지수(RT) 값이 1 이하, 적어도 0.5 근처에서 유지해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내 전파 상황을 수치로 설명하며 감염병지수인 재생산지수에 대해 언급했다. 재생산지수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방역당국은 이 수치를 통해 유행이 통제가 될 지 아니면 확산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1보다 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무조건 1명 이상을 계속 감염시키기 때문에 재생산지수가 클수록 유행의 크기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집단발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생산지수가 0.5~0.67 정도 값을 보여주었다”며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면서 현재 전국 단위로는 한 1.2 정도, 시·도별로는 조금 더 높은 지역들이 있어서 1.2~1.89 사이를 오고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재생산지수를 1 이하, 적어도 0.5 근처에서 유지해야 유행의 크기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게 된다”며 “현재는 지역감염의 위험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괄조정관은 “다음 주말까지가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중대본은 3일 발생한 코로나19 총 확진환자 수 49명 중 거의 모든 확진자인 48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 내의 종교 소모임과 학원 등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엄중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유흥주점, 학원, PC방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요청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경기도는 확진자가 급속히 증
환경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정화활동, 멸종위기 어류 방류 등 의미있는 행사를 연다. 또한 올해엔 5일에 21대 국회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기념식이 하루 앞당겨 열린다. 환경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잔디광장에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에 따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정부포상 대상자 등 약 70명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야외에서 진행된다. 올해 환경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그간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이며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5명이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종호 한서대 교수,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가, 국민훈장동백장에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가 각각 수여자로 선정됐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
정부가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해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10일부터 전국 해당시설에 의무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청사도 2일부터 5일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청사를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현재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시험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동작대교 북단·동호대교 남단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 SOC와도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인 약 2000만명이 직·간접적인 해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속 운행하는 GTX의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 이상 깊이의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과의 연계 환승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GTX-환승 트라이앵글(Triangle)’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역
정부는 “방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활방역수칙의 준수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활방역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일상적인 생활과 방역수칙 준수를 조화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주부터 계속 하루에 한 20~3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순간들이 생활방역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 상황을 오랜 기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의 등교를 차단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억누름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반장은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일상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시기”라
일자리포털 워크넷(이하 ‘워크넷’)에서 국가기술자격면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면허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가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 경력사항과 직업훈련 이수이력, 해외경험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능 개선으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보도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구직자가 이력서의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추가로 검색하지 않아도 이력서 작성 화면에서 선택(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본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일자 등의 상세정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큐넷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한 후 워크넷에서 입력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보유 자격면허 항목에서 조회를 하면 바로 입력 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워크넷 누리집은 물론 이동통신 앱에서 접속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황보국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직자의 이력서
법무부가 그 동안 배타적인 어감을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현장소통 사례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표기는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이어져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왔다. 하지만 이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건의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환영했다. T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 종사해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모임 참석을 미루어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신 병원과 교회로,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수련회, 성경공부 등 대면 모임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워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임에서의 감염사례들은 소규모 감염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등 종교 소모임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1차장은 3일 시작하는 178만명 학생들의 3차 등교를 앞두고 “최근 학생 확진 사례별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소모임을 통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염려하며 “새로운 방식의 모임, 비대면 모임의 뉴노멀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례의 주요한 감염경로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종교행사를 통한 전파확산의 대폭 증가를 제시하며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가족과 신도가 감염되고,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직장을 통해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산일로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하지 말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종교 모임과 관련해 최근 신도 한 명이 사망했고 1명이 위중한 상태로, 두사람 모두 고령이다. 정 본부장은 “가족 간의 또는 이런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상당수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며 “치명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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