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모금한 2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입한 두 사업은 시민들이 모은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7억6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천만원을 쓴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 피해, 무거운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725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가구당 최대 650만원이었으나 올해 지원 한도를 높였다. 이달 30일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접수를 시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29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4년 12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전 대표 등 10명을 1조8천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하는 노선 버스를 선보인다. 시는 구파발역에서 양재역까지 23.5㎞를 왕복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이달 30일 새벽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노선을 1회 운행하며 기존 자율주행 버스들과 달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수동 운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한다. 시는 "올해 1월 26일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741은 일반 버스 741번 노선을 따라 운행하되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64곳의 정류소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4곳에만 정차해 편도 기준 20분가량 목적지에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승하차할 때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 이유로 입석이 금지돼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앞서 시는 2024년 11월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A160을 개통했다. A160은 15개월 동안
(부산=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공사는 2016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를 250ｍ 연장해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면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온도가 유지되면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게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할 수 있다. 총사업비 1천1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공사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서울=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부장 B씨와 기업인 C씨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뼈대로 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부패부서 기능 전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그간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반부패부서의 역할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조직 개편 후 부서 운영 방향과 현재 가능한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대응 방안과 함께 수사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도 논의됐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미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천563건으로 2024년(6만4천546건) 대비 88.3%
(서울=연합뉴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7일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쇼 사기는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범죄들을 칭한다. 주로 7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소방서 등을 사칭해 소방 점검이 예정됐다며 가짜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찰청은 소진공에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노쇼사기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포털인 '소상공인24'나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서비스에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100% 산입되지 않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는 같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인물이다. 방송사에서 일하다 머니투데이로 옮겨 김씨와 함께 일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도 배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이런 인연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김만배 씨 가족에 대해서는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의 형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로부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수표를 받고 은닉한 혐의, 김씨의 누나는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몰수보전
(서울=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며 경찰의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88) 전 경감이 25일 숨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전날 숙환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1979년 남민전 준비위 사건, 1981년 '서울대 무림사건' 등을 처리한 일로 내무부 표창을 받았다. 1985년에는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했다. 민주화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고문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는 목사로 활동하며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201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며 "애국이 아니면 누가 목숨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 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니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각자 범죄의 정범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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