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 국제일보 기자
• 2026-03-31 18:05

[속보] 법원 "김영환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

• 국제일보 기자
• 2026-03-31 17:59

신임 평가원장 "수능, 全과정 면밀 점검…난이도 점검 정교화"

(세종=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14대 원장에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30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구·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제 우리는 (평가원의) 성과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평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국가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에 이르는 시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와 검토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난이도 점검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최근 발표된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

• 국제일보 기자
• 2026-03-30 18:26

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75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모금한 2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입한 두 사업은 시민들이 모은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7억6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천만원을 쓴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 피해, 무거운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725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가구당 최대 650만원이었으나 올해 지원 한도를 높였다. 이달 30일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접수를 시작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9 11:2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8명 추가기소…8억대 사기 혐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29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4년 12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전 대표 등 10명을 1조8천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9 11:23

서울서 전국 최초 전구간 자율주행버스…구파발∼양재 왕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하는 노선 버스를 선보인다. 시는 구파발역에서 양재역까지 23.5㎞를 왕복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이달 30일 새벽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노선을 1회 운행하며 기존 자율주행 버스들과 달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수동 운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한다. 시는 "올해 1월 26일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741은 일반 버스 741번 노선을 따라 운행하되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64곳의 정류소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4곳에만 정차해 편도 기준 20분가량 목적지에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승하차할 때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 이유로 입석이 금지돼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앞서 시는 2024년 11월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A160을 개통했다. A160은 15개월 동안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9 11:19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연장 공사 착수…2029년 준공 목표

(부산=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공사는 2016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를 250ｍ 연장해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면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온도가 유지되면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게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할 수 있다. 총사업비 1천1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공사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9 11:15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석방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8 12:40

주가조작 수사 정보, 경찰서 샜나…검찰, 강남서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A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남서 소속 팀장급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부장 B씨와 기업인 C씨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7 18:57

공소청 전환하는 검찰…권력비리 수사 '반부패부' 운영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뼈대로 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부패부서 기능 전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그간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반부패부서의 역할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조직 개편 후 부서 운영 방향과 현재 가능한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대응 방안과 함께 수사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도 논의됐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미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천563건으로 2024년(6만4천546건) 대비 88.3%

• 국제일보 기자
• 2026-03-2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