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1년 간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소방시설민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 된 2만 5000여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1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단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되었을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진단검사 확대, 역학조사 체계 보강 등을 통해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도 가급적 일상에 복귀하기 전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달라”며 “개인적 만남이나 모임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에 완화됐던 가족모임 인원도 오늘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사적모임 제한, 출입명부 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중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의료기기제품을 대상으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한 사례 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
추석을 앞두고 쌀과 16대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00원에 육박하던 계란 한판(30개) 가격도 6500원대로 떨어져 추석 이후에는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추석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 중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지난달 30일 대비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며 “8개 품목은 10%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했다. 16일 기준 16대 성수품 공급규모는 19만 9000톤으로 당초 공급계획인 17만 1000톤 대비 116.7%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이 차관은 “성수품 공급 마지막 날인 17일 공급도 차질없이 이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564개소를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오는 18일 0시부터 연휴기간 동안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공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564개의 검사소가 운영되며, 또한 귀성객들이 진단검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휴게소 중심으로 총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4곳은 연장운영하면서 연휴기간을 대비해 13곳을 추가했다.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탄력적이며, 운영 장소와 시간 등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접종 기회를 놓친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오는 18일부터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제 그 시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500만 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특히 서울의 확진자 804명도 역대 최대 수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1주간의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5.1명에 달하고 있고, 서울 6.7명, 인천 4.6명, 경기 4.1명으로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는 확산 추세이며,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과 충남, 울산의 유행규모가 다소 큰 편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 수도권의 유행은 직장, 특히 외국인근로자 밀집 사업장을 비롯해서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시장, 고시원, 교회 등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증가로 전국적으로 다시 새로운
오는 14일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의 경우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8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들로서,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부터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1회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이중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에서 만 8세(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들로, 사업기간인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도래자는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다. 이들 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인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 전까지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임신부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3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6%, 18세 이상 인구의 75.1%에 해당한다”며 “접종완료자는 총 2006만 명으로 전 국민의 39.1%”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연령대별로 보면 1차 접종률이 60대 93.5%, 70대 92.6%, 50대 92.1%, 80세 이상 82.8% 순으로 높았고, 50세 이상 전체로 보면 91.7%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율은 70대 88.9%, 60대 86.4%, 80세 이상 79.2% 순이다. 김 반장은 “18~49세까지의 연령층은 8월 26일부터 접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 대비 약 59%의 1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8~49세 연령층 중에서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약 84.1%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반장은 “18~49세 연령층 중에서 아직까지 접종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예약과 접종에 참여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생활폐기물(종량제·음식물류·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9일 및 추석 연휴 직후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에는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에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13일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같이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는 총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특히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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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2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