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제명, 탈당으로 모두 무소속 상태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를 동원한 당원 가입 의혹이 있다며 김 시의원을 고발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김 시의원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14일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출석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낳았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귀국해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술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
(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서울=연합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론이 제기된 고교학점제의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학습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이수·미이수 제도가 핵심이었지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열어 서울의 발전 방향과 현 상황 속 당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원로들은 오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신년 인사를 건넸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당시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에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천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런 게 없다"며 "회유할 게 있나, 회유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대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가 볼
(상주=연합뉴스)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새벽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낙동지점 양방향 곳곳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지점에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며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서산영덕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모두 3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에 연루된 차량은 16대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노면 결빙, 일명 '블랙아이스' 가능성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노면 위 수분이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맨눈으로는 단순히 젖은 노면과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새벽 시간대 교량이나 강 인접 구간, 그늘진 곳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운전자가 인지하기 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북 지역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2㎞ 지점에서 블랙아이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
(상주=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상주 구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로 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차량의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
(서울=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제출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상의를 통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더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로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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