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부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49분 청사에 들어선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 '공천헌금을 왜 돌려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탄원서' 속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자택도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위치했다.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는 2020년 3월 "저번에 (김 의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는 이 부의장의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그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금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인사 1명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금품을 받은 인물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검토 끝에 이 신고를 서울경찰청에 지난 19일 이첩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 제1선거구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가 맡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최상위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중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 경
(서울=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지휘부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 작전'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치러진 선거들에 신도들을 지속해서 동원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맡으며 정치권과 연을 튼 뒤, 201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작년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직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먼저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은폐된 의혹,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사 TF 구성 및 운영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
(서울=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오후 6시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것이 받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로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의 첫 소환인만큼,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앞서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금품을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고 주장해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개별·3자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1천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관점에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관련 부처에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경찰에 접수됐던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은 협의 절차를 거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공포까지는 날짜가 남아있고, 특검 구성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구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 중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사단의 사단장에게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병장은 휴가를 나왔다가 투신 사망했고, 유족은 부대에서 A병장이 정신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중대장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는 중대장이 A병장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했으며,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이나 전담 간부 지정, A병장 상태의 가정 통보 등 조치는 미흡했고 A병장에게 휴가 미복귀 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병장이 부대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중대장이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병사에 대한 정기 면담 등 조치가 누락 없이 이행돼야 하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범행 당사자라 밝힌 용의자 주장의 진위를 비롯한 사태의 전모 파악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파악한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장의 신빙성·구체성을 판단하려면 A씨의 범행 내 구체적 역할과 타 용의자와 관계가 선제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 수사를 맡은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A씨를 비롯한 용의자 간 역할 분담, 범행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중이다. 군경 TF는 지난 16일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B씨를 소환조사하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A씨는 언론 인터뷰로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일한 바 있다. A씨가 내세우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선·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한 주장도 수사로 진위를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16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2시 20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오금역 양방향 열차를 중단했다. 신고 접수 직후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모두 가락시장역에서 하차하도록 했다. 소방 당국과 공사는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 4지구에선 이날 오전 5시께 불이 나 5지구로 번지는 등 확산하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 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안정 대책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전원 대피했다. 시는 소방 인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은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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