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8400명을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 거점에 배치한다. 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6일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약 연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지난해 보다 64% 증가한 총 77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항암신약,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은 64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총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및 미래차와 함께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날 확정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치료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6일 “전날인 15일 신규로 예방접종센터 104곳을 추가 개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개소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대폭 확대된다. 배 총괄반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10만 5000명이 하루에 접종받으실 수 있게 돼 향후 접종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보훈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의 예방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에 대한 사전예약도 19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정된 1686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19일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배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은 각자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완화했으나,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도 일평균 6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인천과 부산시는 지난 14일에, 서울과 경기도는 15일에 시행하는 등 16일 현재 총 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19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한다. 또한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다질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등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3월 18일까지 총 595만 1052건의 선제검사를 실시, 148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0.003%”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부본부장은 “기존에 확진자가 나온 117곳 중 38곳(32.5%)에서는 선제검사 이후에도 92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나머지 86곳(73.5%)에서는 시설 내 추가 감염전파가 없어 감염자 조기 인지를 통한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가확진자가 발생한 38곳 중에서도 7곳은 가족, 지인 등에만 추가 확진이 나왔다. 특히 선제검사를 권고하던 지난해 12월 20일까지와 이후 의무화한 기간을 비교한 한 결과, 의무화한 이후에 집단발생시설 당 평균 확진자 수, 유행기간, 치명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본부장은 “이렇게 감염자를 조기에 인지함으로써 감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선제검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7주 연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하는 등 모든 해
정부가 4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264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주소지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센터에 쉽게 가고 빠르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에 1곳 이상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전국 인프라가 구축돼 접종 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1차 예방접종을 인근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하면 된다. 한편 추진단은 이미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의 위치 등 시설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개방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64개 예방접종센터도 순차적으로 등록해 제공할 예정으로, 위치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이용안내 현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2분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늘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600~7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확진자로 판정되는 양성률은 한달 전 1.11%에서 최근 1주간 1.62%로,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5일부터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가동해 식당·카페, 목욕장, 어린이집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감염의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 2차장은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을 언급하며 “유흥시설의 방역수칙위반 건수는 시행전 1주일 간 30여건에서 시행 후에는 150여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이같은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2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백신접종의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약 35만명에 대한 예방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500~600명대로,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1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는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집단감염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하는 양상이며,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은 물론 서민 경제에 광범위하고 막대하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는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 구축의 닻을 올렸다.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한 총 19명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어 이번 위원회 발족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2이며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근거로 4차 유행은 그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주가 4차 유행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않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단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증상 유무,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증상자들이 빠짐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역 의사·약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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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6일 2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