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피의자인 대학원생과의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향후 공작을 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분을 이어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조사했다. TF는 그가 대학원생 오모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과 함께 일반이적죄까지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승진해 공작을 맡을 상황에 대비해 오씨와 친분을 조성하려고 돈을 빌려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빌려줬고 365만원은 돌려받았다. 그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TF는 전날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도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궁했다. 그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무인기를 개발했고 평양에 보내는 테스트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허풍이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서울=연합뉴스)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미끼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천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연수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약 7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운전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시중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정상 업체처럼 홍보했으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은 모두 가짜였다. 운전강사 자격증도, 연수생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없었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했고, 대포폰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5개에 달하는 가해 행위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은 0점이나 1점 처리됐고, 가해 학생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만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문제 행위는 2024학년도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단절된 행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이날까지 이틀간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들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하나님, 용서, 위로 등을 언급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유가족과 면담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달 27일 특수단이 편성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전남경찰청에 설치했던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으로 재편하고 9명에서 26명으로 늘렸던 담당 수사관을 다시 48명으로 보강했다. 유가협 측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90일 이내에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가족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책임자를 수사해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작년 12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달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규명에
(수원=연합뉴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8일 전국의 19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15.5%로 수도권(35.3%)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도 30.6%에 그쳤는데 비수도권이 17.8%로 수도권(42.7%)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35.0%로 저조했으며 비수도권은 19.5%로 훨씬 낮았다.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70.1%는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연합뉴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는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
(가평=연합뉴스) "소리도 크게 안 들려서 헬기가 떨어진 줄 몰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와 봤더니 이미 추락해 있더라고요." 9일 낮 12시 20분께 육군 헬기가 추락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 조종천변. 추락 현장에는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입을 일부 통제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었다. 헬기 동체는 천변에 쓰러진 채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일부 파손은 있었지만, 동체와 꼬리 모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됐다. 추락한 곳은 인근 주택에서 불과 60ｍ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깃줄에 걸리거나 구조물과의 충돌 없이 조종천의 개활지로 추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박모(83) 씨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멀리서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봤다"며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최모(41) 씨도 "추락 당시 큰 폭발음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조금만 빗나갔으면 다리나 주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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