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기로를 맞았다”며 “현재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유행에서는 이미 과거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고위험 시설에서조차 아직 일부 허점이 보이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무증상·경증의 감염자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감염이 다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은 일정기간 동안 추가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니라 우선해서 코로나19를 의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받기 바란다”며 “2020년에 더 이상의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을 1.5단계로 격상한 후부터 이동량이 감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의 국립공원·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지역내 국공립시설이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운영한다. 지리산 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 등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경북 상주시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계 격상에 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던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일 “코로나19가 턱밑까지 와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일째 400~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김장 모임, 선후배·동창 모임 등 다양한 가족·지인 모임과 댄스, 에어로빅 등 실내 운동 등을 통한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 활동과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방역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여러 가지 세부 수칙들의 핵심은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방문하지 않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식사나 다과, 음주가 동반되는 모임은 소규모라도 자제해 주시고 비말이 쉽게 퍼지는 실내운동, 노래 등은 당분간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일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생태 축 연결녹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기후변화체험관 주변 하수암거 복개 구간 일원에서 실시한 이번 공사는 굴포천 차집관로 하수와 집중호우 시 발생한 우수가 갈산유수지 내 임시로 설치된 하수시설로 흘러들어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구는 콘크리트 하수박스로 해당 시설을 복개해 악취 민원을 해결했다. 아울러 구는 복개를 통해 단절된 생태 축 연결녹지를 조성, 기후변화체험관 내 둘레길을 연결했다. 먼저 생태 축 연결녹지 내 화단을 조성해 산철쭉과 영산홍, 잔디 등을 심었으며 목재 데크 포장으로 개방된 문화공간을, 앉음벽(파라솔 포함), 계단(스탠딩 겸용)을 설치해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기존 도로변의 펜스를 철거한 후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해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갈산유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오픈스페이스 광장 공간 내 원형화단을 조성하고, 등의자 설치 및 꿀벌조형물 이설 등을 통해 아름다운 휴게공간과 포토존을 꾸몄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조성된 생태 축 연결녹지와 광장을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며
송도 6·8공구와 인천 도심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2단계(국제업무지구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구간이 오는 12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송도 연장선 2단계 구간이 지난 2016년 7월 토목공사에 착공한 지 4년 5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1단계 구간인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은 2009년 6월 1일 개통했다. 이로써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계양에서 출발해 작전, 부평 등의 주거지역과 인천 터미널, 문학경기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과 수인선과 환승역인 원인재를 거쳐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져 30.3㎞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송도6·8공구 등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는 28분이 소요되며, 부평역까지는 37분 안에 진입이 가능해 명실상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연장 노선이 지난 11월 11일 착공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으로, 검단 연장선까지 개통하면 인천1호선은 6개 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게 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0일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겨울철 위기를 이겨내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모임 그리고 사우나·체육시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와 학원 등을 통한 교육기관 전파, 또 최근에 다시 몇몇 교회나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실내활동과 환기 부족, 유리한 바이러스 생존환경 등의 위험요인에 더해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시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1년 동안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 간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동료를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단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회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에 거쳐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에서는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주민 5천500여 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참여자는 오는 12월 4일까지, 신규 참여자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분산해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노인들에게 각자의 직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은빛보안관과 장애인주정차질서계도사업 등 총 50개 분야에서 5천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46명,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3천524명, 부평구 노인복지관 960명,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170명, 산곡노인문화센터 300명 등이 동시에 모집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먼저 체감률이 높은 수송부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동 기간에 이루어진다. 건설·산업부문 배출 저감 분야 대책으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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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1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