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기소 방
(서울=연합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
(서울=연합뉴스)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서울=연합뉴스) 5일 도로 곳곳이 전날 내린 첫눈으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다.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이 단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는 탓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어 낙상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개 낙상 사고 시에는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걷다가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지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뼈인 '고관절'도 골절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욕창이나 혈전, 폐렴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게 문제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수술했더라도 1년 내 14.7%가량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고, 4명 중 1명은 장기간 요양기관 또는 집에서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
(세종=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밝힌 뒤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분석하고 문항을 교체·검토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구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어 1등급은 6∼10% 내외가 나왔을 때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시험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층 개발로 인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정비사업 정체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날 오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오 시장은 노후 도심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를 떠나 주민 삶의 질과 맞닿은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날 공개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동영상에서도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남산 녹지 축이 생기면 세계 도시계획사에 획기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 갈증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운지구 노후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사업 현황을 브리핑하고, 지역 주민 100여명과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오 시장이 직접 세운지구를 방문한 것은 이 일대 개발과 재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
(의정부=연합뉴스)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글을 올려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4일 밝혔다. 다만 10대 B양은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에 글을 올려 C씨를 유인한 뒤 B양이 그의 차량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던 중, 대기하던 일행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군과 B양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채팅 앱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성인이라고 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요구를 받은 쿠팡이 앞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쿠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했고, 2일 오후 민관합동조사단이 콜센터 연장 운영,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조치 등과 함께 재차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은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란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
(전주=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
(서울=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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