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1천900여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라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쿠팡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천367만여건(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문제는 대응이다.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3천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단지 3천건이라고 계속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권한
(서울=연합뉴스) 금요일인 13일 오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세력을 넓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 들면서 12일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렸다. 강원 강릉시 삽당령은 이날 들어서 내려 새로 쌓인 눈이 오후 4시 기준 7.6㎝에 달했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13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또한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과 충북중·북부에 12일 늦은 오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등을 제외한 영남권과 충북남부·전라동부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추가 적설은 강원산지 5∼15㎝(최고 20㎝ 이상), 울릉도와 독도 3∼8㎝,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동해안 1∼3㎝, 경북북부동해안과 울산 1㎝ 미만이다. 강원산지에는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는 5㎝ 안팎), 같은 날 오전까지 시간당 1㎝ 안팎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씩 눈이 내리겠다. 예상 추가 강
(서울=연합뉴스)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서울=연합뉴스) 출범 2주를 맞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송상교 위원장은 11일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 2기 때 피해자 중 극히 일부만 사건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일성 요소를 가진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직권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하며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 해당 사건들을 처리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는 빠르면 이번 주 발족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3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까지 아직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3국 설치는 당연한 과제기 때문에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시작된 시기와 특검이 판단하는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서울=연합뉴스)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지, 이외 영남 곳곳에 12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후엔 충청과 전라동부에도 비가 예상된다.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면서 12일 오전부터 13일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또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3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12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과 충북, 전라동부, 경북동해안산지·북동산지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이외 영남권에도 비가 내리겠다. 이번에 강원산지에는 5∼15㎝, 최고 2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특히 12일 오후에서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 5㎝ 안팎), 12일 오전과 13일 오전에는 시간당 1㎝ 안팎씩 눈이 쏟아지겠다. 강원북부동해안에는 1∼3㎝, 경북북동산지엔 1∼5㎝, 울릉도와 독도엔 3∼8㎝ 적설이 전망된다. 구름에서 땅에 떨어지는 모든 물의 양을 말하는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 5∼20㎜, 부산과 울산 5∼10㎜, 대구·경북내륙·경남 5㎜ 안팎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4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2시께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오후 6시 16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온 이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여러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
(서울=연합뉴스) 퇴근 시간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버스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과 보행자 등 20여명이 다쳤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7분께 염창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골목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한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 5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버스는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버스 운전자와 승객 17명, 버스에 부딪힌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명, 보행자 1명 등 총 2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임산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려다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트럭에 있는 물건들은 다 쏟아져 있고 택시는 완전히 파손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받고 회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의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이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
(서울=연합뉴스) 약에 취해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병이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이 병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투약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체포 상태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최근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CC(폐쇄회로)TV에서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
(서울=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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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