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24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현장에 유해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리셀 산재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온전한 시신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재수습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유해 조각 21점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도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한 유해 조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들 상당수는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가 없는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유해 재수습 요구에도 '붕괴 위험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 외에 1년 10개월간 진전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과 대책위는 "제대로 된 추모의 시작은 온전한 시신 수습"이라며 다가오는 6월 참사 2주기 전에 재수습 일정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경청수석실 행정관과 면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인데도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서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방용철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나"라면서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31일에는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선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서울=연합뉴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인근에서 마약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보안요원이 이곳에서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기관에서 출동해 해당 봉투를 수거한 뒤 내용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코카인으로 파악됐다. 양은 10ｇ 미만이었다고 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마약 소지자와 유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20)씨와 B(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기피 신청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부산=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그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15일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 교사는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나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용산경찰서에 연행됐다. 지 교사와 함께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시위대 11명도 교육청 출입문을 막았다가 함께 연행됐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최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산서는 지난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단체의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가 다음 날 석방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시위대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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