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 7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다 함께 행동하는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는 2050 지역 탄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모두 442건으로, 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부담 경감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 선정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 공장 구축 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또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해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 국가유공자들이 8일부터 21일까지 이장되는 국립묘지별로 합동 이장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8일 4위의 국가유공자 합동이장식을 개최하고 오는 14일 국립괴산호국원(19위)과 국립영천호국원(3위), 20일과 21일 각각 국립산청호국원(15위)과 국립임실호국원(4위)에서 합동이장식을 진행한다. 합동 이장식은 유가족을 대신해 관할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분향, 조사 또는 헌시 낭독, 묵념의 순으로 열린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는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먼저 내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터넷·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
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으로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
방산부품 국산화 지원,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확대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달성’을 비전으로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 등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점검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열고 첫 과정에 참여할 ‘국민연구단’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탄녹위는 지난달 17일부터 10일 동안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구단 모집을 진행하고 참가 신청을 한 총 88팀(302명) 중 최종 26팀(123명)을 선정했다. 전국 단위와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국민연구단은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및 ‘탄소중립 이행로드맵’에 대해 이해하고 탄소중립 부문별 전문가 1대 1 강의, 그룹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우수아이디어는 시상은 물론 향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활용된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일상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려고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이번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한 후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한다. 정선용 행안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8, 510호(여의도동, 고려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2-782-5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53679 (최초 등록번호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2년 12월 07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