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의 카페를 예약하고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를 하는 등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총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시티챌린지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시 종합솔루션 조성사업이다. 강원 강릉, 경남 김해,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 4곳을 선정해 사업마다 3년간 215억원을 투입한다. 강릉시는 지역 상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주문과 함께 경로안내·교통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관광형 MaaS(Mobility As A Service)인 ‘스마트 골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는 의료기기 제조특구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단계 진입이 더 빠르고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보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더 빨리 진입하고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존의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와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의 효력시험 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했다. 또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분석 등의 내용을 넣었다.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어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정부가 전국 물류창고와 택배 터미널 등 1400여곳에 달하는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의 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택배시설과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와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 자제,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물류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해 29일에 배포키로 했다.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역 점검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곳과 택배 터미널 84곳이다.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
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져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봉오동·청산리 전승 100년, 6·25 70년 등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범국민적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추모·기억’, ‘예우·감사’를 하고, 호국보훈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며,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먼저,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보면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이 내달 6일 오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85개 지역에서 중앙행사에 준해 추념식이 거행된다. 또한 전 국민이 6일 오전 10시에 추모묵념에 참여해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6610 함께해요’, ‘SNS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이 28일 수도권 거주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한 두분의 방심이 3개월만에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노래방, 주점 등 감염경로가 다각화되고 있다”며 “특히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까지 총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해 4300여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져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감염 확산 시 신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의 확대다. 이렇게되면 공무원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의 허가도우미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시범 연계 운영한다. 식약처의 허가도우미는 2005년도부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에서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 그동안 31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27일부터 허가도우미로 지정된 3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데 ▲허가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고려한 임상 설계 ▲개발제품 사용목적 구체화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GMP) 검토 ▲안전성 및 성능 검토 등 전주기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시험 설계 자문’에서는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단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유효성 연구결과의 미흡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그 동안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업체는 전문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거쳐 시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기존기술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한 시장진입 비율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 54만 명의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보수가 27만 원인 경우 이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보수(5만 9000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서 총 보수는 32만 9000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 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서는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도록 감면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
정부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이하 ‘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과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더워크 에이아이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 등을 분석해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 노동부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워크 에이아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지 않으나, 지역사회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30%에 달하는 무증상감염자의 존재와 이들로 인해 조용한 전파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북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에서 시작된 9명의 확진환자는 모두 무증상환자였다”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손 반장은 26일 0시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환자는 총 247명이며, 이와 관련된 검사는 지금까지 8만 3000여건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콜센터, 교회, 피트니스센터, 학습지 교사 등 20군데가 넘는 집단감염의 위험 접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연쇄감염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한 방역조치가 어려워지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 및 완제의약품 NDMA(비의도적 불순물)를 검사한 결과 원료의약품은 잠정관리기준 이하로, 완제의약품 일부는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288개 완제의약품 전체 중 31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및 처방중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31품목은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10만명 중 0.21명)으로,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검사를 진행한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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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9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