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20)씨와 B(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기피 신청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부산=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그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15일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 교사는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나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용산경찰서에 연행됐다. 지 교사와 함께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시위대 11명도 교육청 출입문을 막았다가 함께 연행됐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최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산서는 지난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단체의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가 다음 날 석방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시위대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박 검사는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바로 선서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선서하고 위증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 영화를 보셨나.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에 있는 낭인들을 불러다 시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여전히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종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서울=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51년 전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동아투위 권영자 초대 위원장과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57명과 조선투위 신홍범 위원장 등 2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신홍범 위원장은 "조선투위는 1975년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다"며 "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언론사의 질서유지와 노무 제공의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
(청주=연합뉴스) 지난 13일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신고된 피해는 총 363건(아파트 179건·주택 113건·상가 37건·차량 34건)이다. 식당 맞은편의 A 아파트 단지에서만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가구)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이재민 40명(23가구)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2가구)은 숙박시설에, 나머지 38명은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정 숙박시설 이용 시 가구당 1일 7만원을, 친인척이나 지인 집을 이용하면 가구당 1일 2만원을 지원한다. 또 '마음 안심버스'를 통한 재난 심리상담 제공, 건축물 구조 점검, 폐기물 수거(7.5t) 등 현장 수습과 생활안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통합지원본부가 피해 신고와 각종 지원책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의는 청주시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그 충격으
(울산=연합뉴스) 노동자 1명이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불길은 잠수함 선미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은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 부근이자, 숨진 협력업체 노동자가 발견된 곳 근처다. 화재 열기로 내부 설비들이 심하게 소실된 점은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감식팀은 배터리룸 부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배터리와 배선 등이 모두 타버려 정밀 분석을 의뢰할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함내 화재경보기도 타버려 분석이 불가능해진 만큼,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보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내부가 협소해 감식 인원이 동시에 진입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팀 관계자는 "잠수함은 감식팀이 10명 이상 진입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다"며 "통로 공간을 2명이 왕복하기조차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 내용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간부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법정 증언을 토대로 한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것이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 이는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현역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 징계로 파면이 결정돼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 관할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은 이들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후 진행된 첫 정식 공판이다. 김 전 대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야 알게 됐고, 당시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 따랐다"며 "(국회 출동 당시) 배경 설명이나 인식할 정보를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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