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감찰1∼3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보이스범죄합동수사부장,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금융조사1∼2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도 공모 대상이다. 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포함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 이동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강화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이 지하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당초 각각 평시 대비 1시간씩 연장했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씩 연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파업 첫날 평소보다 172회 증회했던 지하철 운행은 이틀째부터는 평소보다 203회 늘었다. 아울러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 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소의 2배 이상 늘려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파업 첫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 방면 혼잡한 역에 빈 열차를 투입했다. 그 결과 역내 승강장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출퇴근 시간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 역사에는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보다 346명 추가 투입해 총 655명의 인력을 운영한다. 시는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를 운영 중이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서울=연합뉴스) 국회 퇴직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토대로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이 쿠팡(1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은 노동, 물류, 플랫폼 공정화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쿠팡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관들은 물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쿠팡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 출신 보좌관 영입이 집중됐다"며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한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은 자신의 정부 합동수사단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4일 오전 동부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며 "그에 대해 내가 간파해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대표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의 검찰 파견은 이날로 종료된다. 그는 경찰로 돌아가서도 해당 의혹을 파헤치고 싶다며 경찰청 등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백 경정은 "공문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고 기대를 갖고 회신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 중 경찰청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면 백 경정은 원 소속인 서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제명, 탈당으로 모두 무소속 상태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를 동원한 당원 가입 의혹이 있다며 김 시의원을 고발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김 시의원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14일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출석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낳았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귀국해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술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
(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서울=연합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론이 제기된 고교학점제의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학습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이수·미이수 제도가 핵심이었지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열어 서울의 발전 방향과 현 상황 속 당의 역할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원로들은 오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신년 인사를 건넸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당시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에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천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런 게 없다"며 "회유할 게 있나, 회유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대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가 볼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4일 14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