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과 그다음 날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연휴 기간 72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가동하고 하루 평균 2천600여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6 설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3∼19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7일과 18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이틀간 총 128회(일일 64회) 증회 운행한다.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 5개소(서울역·청량리역·영등포역·용산역·수서역)와 터미널 3개소(서울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남부터미널)에서 종점 방향 버스 막차가 다음 날 새벽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한다. 13∼18일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시보다 20% 늘려 하루 702회를 증편 운행해 하루 평균 2만1천여명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X 계정(@seoultopis)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일과 14일,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올해의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 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한다. 민사국은 작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해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밀착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다. 대상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와 약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
(서울=연합뉴스) 탈북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원코리아 범국민연대'가 4일 출범했다. 이날 46개 시민·종교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 중심의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상임대표는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케네스 배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맡았다. 장만순 공동상임대표는 "최근 제기되는 '한반도 두 국가론'은 분단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참석해 "2030년을 목표로 통일운동을 해보자"고 축사했다. 연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조직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정비사업으로 약 8만7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실효성을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 소통의 날' 간담회에서 "서울시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구 착공"이라며 "이 가운데 30%가 주택 순증 물량으로, 8만7천가구의 '없던 집'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2천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언뜻 계산해도 2.5배, 3배는 된다"고 했다. 이어 "구축 사는 분들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생긴)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으로 다른 분들이 들어가며 선순환의 주택공급 생태계가 마련된다"면서 "정부가 엉뚱하게도 빈 땅에 새집을,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해 발표해놓고 주택공급 해결이라 하는 모습을 보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문을 여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기념하고 주거 문제 관련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조합장, 미리내집 입주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서울=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내주 소환한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160여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음성=연합뉴스) 4일 오전 10시 8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리노삼봉산업단지 내 한 물류 회사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회사 부지 내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수산화나트륨 15t 가운데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질은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을 주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분류된다. 일대 공장 직원은 대피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올라가며 해당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방수를 통해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음성군은 "화학 물질이 유출됐으니 반경 300m 내 주민은 맹동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도주를 도운 기간이 3박 4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자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 다 받도록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산재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청문회 발언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작년 9월 박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대전＝연합뉴스)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만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같은 구간이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설 퇴소자 1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 외에도 최소 13명이 이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색동원에서 10년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이라며 "그중 3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13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태가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기간 시설에 머무른 13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 청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연장된 상태다. 색동원 직원들은 횡령 혐의로도 경찰의 입건 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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