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
(서울=연합뉴스) 고졸 청년이 고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23일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 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792명을 분석한 결과 66.2%는 고교 졸업 직전부터 졸업 후 약 3개월 사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 상용직 ▲ 4대 보험 가입 ▲ 중위 임금 6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5.5%에 불과했다. 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졸업 후 1년 반이 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했으며, 3분의 2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은 급감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졸업 전에는 약 4.27%, 졸업 직후엔 4.92%였다가 졸업 후 4개월에는 2.39%로 하락했고
(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들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 그 주변에서 위안부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달 12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쪽 요청을 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는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서울=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의정부=연합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
(서울=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약 2년 3개월 만에 원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체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 상병 순직은 이후 벌어진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국방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전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연이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종도=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시신 부검 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은 8시 44분께 흰색 보자기에 싸인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다. 미리 대기하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경북청은 현재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흰색 장갑을 착용했다. 유골함을 인수인계할 때는 서로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다. 안 대장은 말 없는 원혼이 된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도 유족 의사를 고려해 별도 인터뷰를 열지 않았다. 인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공항 보안요원들이 도열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들도 흰 장갑을 끼고 유해 송환을 지켜봤다. 유해 송환은 전날 현지 공동 부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박씨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여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했던
(서울=연합뉴스) 국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서빙로봇들이 해킹 등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천대 정도다.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식당과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로봇은 특히 외부 클라우드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KISA 등 국내 기관에서는 서빙 로봇에 대한 보안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ISA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빙 로봇은 로봇청소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는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대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52.6%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이용하는 소방청의 '구조·생활 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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