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공중전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이 이르면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호수공원과 장지천교 구간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수인분당선·8호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탑재된 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초저상 구조를 채택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다.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고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행자 하부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위례선 트램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10여년 동안 좌초됐다가 2018년 서울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로도 추진이 더디다가 2021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실제 노선을 운행하면서 시운전과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희화화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공론화 이후에도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린 사용자는 플랫폼 측 삭제 조치가 있고서야 활동을 멈췄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끝에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물증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하며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음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김 의원의 입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물증과 반대되는 진술을 이어갈 경우 신병확보 필요성만 스스로 키울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빗썸 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교를 찾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6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마포청사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후 6시 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여러가지 위법·부당 행위 위주로 소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10시 13분께 출석 때도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사건 감사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군 첩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인 최순득씨가 지난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씨의 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인의 딸은 장시호씨로, 자신이 일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는 무죄가 인정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초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전날
(부산=연합뉴스) 90대 어르신이 전 재산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대학교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25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유분한(93) 여사의 주택 기증식 및 유언공증식을 했다고 밝혔다. 유 여사가 기증한 재산은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대지면적 172㎡, 건물면적 122.08㎡)으로, 거래가격이 5억2천만원이다. 유 여사는 "남편과 보낸 따뜻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배움과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부산대는 기증자 부부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남편 이두영 씨의 '두' 자와 유분한 여사의 '분' 자를 따서 '두분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조성되며,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 의료 인재들이 기증자의 헌신과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두분장학재단은 부부의 따뜻한 삶과 사랑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그 뜻을 이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003540]은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려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연금행동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탁운용 방식이 펀드 출자로 변경되면 종전과는 달리 의결권 행사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운용사로 바뀐다. 연금행동은 "의결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생선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 어물전을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뗀 막대한 돈을 자산운용사들이 그들만의 '돈 복사'에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연금행동은 또 "국민연금이 자동 거수기 노릇을 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다"며 "(민간 위임으로)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감시에서 벗어나면 제2, 제3의 불법 합병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세종=연합뉴스)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의 1인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해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천177개반(독립반 850개·통합반 1천327개)이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장 3월부터 독립반 1천224개(2026년 운영 예정 포함) 중 788개(64.4%)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대한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이다. 다만,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비율(1:3)을 그대로 유지한다. 독립반이란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별도 채용된 담임교사
(대전=연합뉴스)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공안당국의 여권 검사 등 외국인 통제가 강화돼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마닐라로 거점을 옮겨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콜센터 조직원을 찾고자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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