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
(서울=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다. 총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의 폭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재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 상당수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내홍 등과 관련해 성명에 가담하거나 적극 입장을 표명한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교체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검찰국에서 형사법제과장에 이어 동기 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밀가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한다.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통상 수갑을 채운 피의자 1명당 호송관 2명이 양옆에 앉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부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49분 청사에 들어선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 '공천헌금을 왜 돌려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탄원서' 속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자택도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위치했다.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는 2020년 3월 "저번에 (김 의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는 이 부의장의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그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금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인사 1명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금품을 받은 인물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검토 끝에 이 신고를 서울경찰청에 지난 19일 이첩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 제1선거구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가 맡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최상위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중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 경
(서울=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지휘부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 작전'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치러진 선거들에 신도들을 지속해서 동원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맡으며 정치권과 연을 튼 뒤, 201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작년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직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먼저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은폐된 의혹,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사 TF 구성 및 운영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
(서울=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오후 6시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것이 받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로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의 첫 소환인만큼,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앞서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금품을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고 주장해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개별·3자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1천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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