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선제적인 진단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해 보호하고 추가확산을 방지하며, 또한 지역 내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박 1차장은 “광주시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같은 의무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노인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노숙인과 쪽방촌에 대한 이동방역검진을 했다”며 선제적 진단검사를 수행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준으로 30대 사망률은 0.7%이지만 70대는 9.5%, 80대는 25%로 뛴다”면서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더 조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고위험 시설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방역 임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일자리 9만여개의 활용 계획을 논의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0일 오전 10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지자체에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고, 출근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및 만조시간과 겹치는 해안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30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28일 이후 계속된 호우와 강한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 등 총 52곳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 이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보행 중 사고가 47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월별로는 5월에 72건(13%), 10월에 64건(11%), 6월에 62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만8세)이 117명(20%), 1학년(만7세)이 114명(19%), 3학년(만9세)이 71명(12%)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전 3명(만 4세 1명, 만 5세 2명), 저학년 2명(1학년 1명, 2학년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해외 유입이 62.6%, 국내 집단발병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43명, 6.2%이고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1명,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의 31.8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했고 20~30대의 비중이 3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국내발생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20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들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이용시설 관리자는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고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식사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는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이다. 해당 영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구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그동안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다음 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1곳은 어린이공원으로 나머지 4곳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동곡(동춘동 56), ▲농원(동춘동 199), ▲사모지(연수동 산56-5), ▲학나래(선학동 325-5), ▲송도2(옥련동 산22-1) 등 5곳으로 면적은 모두 22만1천485㎡다. 특히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 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휴관했던 경로당 70개소를 오는 8월3일부터 단계별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경로당 개방에 앞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상 연락망 구축 ▲경로당 실내·외 방역 ▲방역물품(비접촉식체온계, 손 소독제, 실내소독용 에탄올)비치 ▲감염관리책임자·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이 등을 사전에 실시한다. 경로당은 노인 일자리 운영 및 무더위쉼터로 한시적으로 개방되지만 취식행위 및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된다. 또, 시설 개방 2주 후, 1단계 방역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와 더불어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20인 미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취식행위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정민 옹진군수는 "경로당은 운영재개 후 2주간이 가장 큰 고비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26일부터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2020학년도 동구 영재 교실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동구 영재 교실'은 전국에서 유일한 대학교 부설초등 저학년 영재교육 기관인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영재판별검사 및 예비교육 등의 선발 절차를 거처 선발된 동구 거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79명이 대상이다. 구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 이상 영재 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잠재된 영재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과학적·수학적·창의적·논리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당초 3월 초 예정이던 프로그램을 시작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해 왔다. 최근 수도권 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교육 장소인 영재교육원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 시작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실시, 방문기록 작성, 교육 장소 소독, 학생 간 밀집도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재 교실의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이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23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여전히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위의 단계”라고 진단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선 역학조사관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감염 연결고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일상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어내야 되고, 지금의 감염 억제상황이 또다시 재확산 상황으로 바뀌지 않도록 또 한 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확인되었고, 성가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으며 반주 대신 노래 부르기와 성가대의 소모임 및 식사모임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해서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이 후에도 예배 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셔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충분한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통성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3일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감염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상시 준비되어있는 긴급지원팀이 지원하게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던 민간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안심병원으로 전환하여 환자진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의 일환으로 감염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냉각조끼 등 선별진료소 인력의 무더위 대비 물품도 지속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기는 하나,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고자 24일부터 교대선원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1일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서 더 많은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역학조사 중 거짓진술을 한 송파구 60번 확진자로 인해 지금까지 확진자가 12명이 확인되었다며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신속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역학조사에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언급하며 “휴가는 되도록 가족 단위 소규모로 가고, 혼잡한 여행지 또는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며 가능하면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휴가지 현장에서도 거리두기에 유념해 2m 거리두기와 손 씻기, 실내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3밀 장소 최대한 피하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지난 5월 말 이후 요양병원이나 시설,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례들을 집계해 본 결과 많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했고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1만 2093명→1만 3601명)했는데, 지난 9일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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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30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