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2시 3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상행선 열차의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전원 하차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연기는 브레이크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열차를 회송하고 종로3가역 상행선을 오후 3시 16분께까지 무정차 통과시켰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는 지상 회기역으로 이송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승강장과 선로 확인 결과 이상이 없고, 승강장 내 연기 배기가 완료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을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
(서울=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준비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
(부산=연합뉴스) 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23일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49명이 부산에서 조사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73명 중 49명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인천공항에 호송단 111명을 파견했다. 이들 49명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들이다. 관련 피해자는 194명이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쇼 사기 조직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현지로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노쇼 사기 범행 가담자가 모두 52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자진 귀국해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일당 49명이 이번에 부산으로 압송되는 피의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분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에 대비해 이달 8일부터 192명 규모의 '수사 전담 TF'를 운영하며 강제 송환, 수사 준비,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
(서울=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다. 총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의 폭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재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 상당수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내홍 등과 관련해 성명에 가담하거나 적극 입장을 표명한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교체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검찰국에서 형사법제과장에 이어 동기 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밀가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한다.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통상 수갑을 채운 피의자 1명당 호송관 2명이 양옆에 앉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부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49분 청사에 들어선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 '공천헌금을 왜 돌려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탄원서' 속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자택도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위치했다.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는 2020년 3월 "저번에 (김 의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는 이 부의장의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그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금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다른 인사 1명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금품을 받은 인물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검토 끝에 이 신고를 서울경찰청에 지난 19일 이첩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 제1선거구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가 맡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최상위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중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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