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7~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석모 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와 공모해 해외로 출국해 북한 문화노동국 조직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지령받아 국내로 잠입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들이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석씨의 소개로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한 만남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 북한 정권과 연락하거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여전히 근로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정보보호 설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정보·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위원장 등은 행사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게임·금융·쇼핑·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격 보안관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사전 예방 투자 인센티브, 유출 가능성 통지제,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해킹 정황 발생 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이후 재발방지 권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
(통영=연합뉴스) 9일 오후 3시 11분께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들어왔다. 통영해경은 구조인원을 보내 선원 3명과 승객 34명 등 37명을 구조하고, 표류 유람선을 거제 근포항으로 예인했다. 다행히 표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유람선은 운항 중 엔진 연료필터가 막혀 시동이 꺼지면서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대에는 초속 10ｍ 강풍이 불고 1.5ｍ 높이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작은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출항 전 엔진과 연료 계통 등 설비에 대한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강화를 검토한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7차 회의에서 "주로 독서, 글쓰기, 어휘력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지만, 한자 교육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특위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선 "(한자 교육 문제를) 충분히 개방적으로 논의하되, 확정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는 한자 교육을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라 한글학회 회장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다만 문해력 특위 위원 명단을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자 병기에 대해서는 국교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 한자 병기 사태로 대단히 크게 소용돌이가 있었고, 현장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한자 병기를 결론짓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 비상임위원은 "한자 병기에 반대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분명
(대전=연합뉴스) 9일 대전 오월드(동물원) 내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 시민의 늑대 신고도 빗발치고 있다. 당국은 수색작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 신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합성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해 수색 작업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경찰과 소방 당국, 대전시와 구청 등에는 늑대 관련 목격 제보를 포함해 모두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경찰에 접수된 늑대 관련 신고만 모두 36건으로 이중 오인 신고가 13건, 단순 상담·기타 신고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인 신고 상당수는 초등학생들이 한 것으로, 개를 늑대로 착각하거나, 누리소통망(SNS)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복수동 성당 부근 횡단보도 앞에 늑대가 발견됐다는 신고와 증거 사진이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다. 자녀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보던 사진을 확인하고 놀란 부모가 신고 한 것으로,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을 종결짓는 결심 절차가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한 차례 소환됐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 총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예정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한 총재의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서울=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달 19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략히 밝혔다. 다만 입증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이날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약물 음료'로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넨 것은 이들이 잠들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 살해하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계속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소영을 향해 "피고인의 고의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소영은 미결 수용자가 통상 착용하는 녹색 수의(수용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에 마스크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
(서울=연합뉴스) 금요일인 1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다.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9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내리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일강수량을 보면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엔 205.0㎜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완도와 여수엔 78.5㎜와 47.5㎜, 경남 진주엔 31.4㎜, 부산엔 16.1㎜, 서울과 인천엔 각각 10.2㎜의 비가 이날 들어서 내렸다. 1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으며,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은 10일 오후까지 강수가 계속되는 곳이 있겠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은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고 15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도북부 20∼80㎜, 대전·세종·충남·전북 20∼60㎜,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강원북부동해안·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서부 5∼30㎜, 강원중부동해안·강원남부동해안 5∼20㎜, 서해5도 5∼10㎜ 정도일 전망이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9일 밤까지 시간당 10∼20㎜, 제주에 9일 밤에서 10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씩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강한 비에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10일 오전
(서울=연합뉴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8천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한다. 서울청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8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2시 3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하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좀 많이 부르네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는 앞서 출석길에는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 없이 소환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 여부를 판단
(서울=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측 핵심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노 전 의원 측은 "원심은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는 정당한 판결로 보인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
(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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