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남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신규 조성되어 16개사 5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센터가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27일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권역’에 포함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호남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루에 4회 시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를 ‘O/-’ 형태로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초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 예보부터 공개를 시작했다. 이는 국정과제 ‘88-2번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에 따른 것으로 기존 12시간 전에서 2일 전 예보로 당겨졌는데, 이를 통해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시행에 발맞춘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상 권역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27일 오후 5시 예보부터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1월에는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명수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한다. 또 수송, 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초미세먼지(PM 2.5)와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0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관·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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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8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