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 ‘네이버 밴드’ 도 처음 개설해 채용시험 공고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이번 달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 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8개 시·군은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점검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예천·김천·문경·구미이고,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 충북 충주, 경북 예천·김천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럼피
산청군은 단성면 묵곡생태숲(성철공원)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이용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길이 760m, 폭 1.5m 규모의 황톳길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맥문동, 꽃무릇 등을 식재해 이용객들에게 건강증진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세족시설과 휴식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조성된 묵곡생태숲은 14㏊ 면적에 15만여 본의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잔디마당, 습지생태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성철스님 생가와 진주시에 인접해 도심지 주변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장흥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군민안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수도미터 활용한 취약계층 위기상황 발굴 및 지원 ▲거동불편 취약계층 무선 LED 전등 교체 ▲민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군은 이번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복지안전망을 보다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 노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