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이란 측은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역내 종전 회의와 관련해 "회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엇보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라며 "역내 국가들이 전쟁 종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조차 자국 외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상대측과 달리 이란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다"며 미국 외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란의 협상 원칙과 관련해서는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했다"면서 "미국 측이 전달해온 요구사항들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비이성적"이라며 협상의 걸림돌이 미국 측임을 강조했다. 앞서 파키스탄 수도 이
(서울=연합뉴스)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을 두고 개신교계 학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 주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학회장)는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서 명예교수는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명예교수는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적용 대상을 반사회적 종교로 엄격히 한정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성인 불법적 헌금갈취, 신도들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
(세종=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14대 원장에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30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구·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제 우리는 (평가원의) 성과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평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국가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에 이르는 시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와 검토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난이도 점검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최근 발표된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전문가 및 기업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이후 경제 대응책 간담회'를 열어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력한 경제안보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따른 당면한 민생 부담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신속히 덜어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흔들림 없는 정책 여력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이사, 박원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제일주의 기조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 물량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서울=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된다.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돼도 안 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서울=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
(런던=연합뉴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는 바람에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인 선원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걸프해역에서 발이 묶인 선원은 국제해사기구(IMO) 추산 2만명이다.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걸프해역에서 공격한 민간 선박은 최소 22척으로, 선원 최소 8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사무총장은 선박 근처에 로켓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선원들의 공포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선원 상당수가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한 우크라이나 선원은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우크라이나 출신과 달리 다른 나라 선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ITF와 선주공동협상단(JNG)이 교섭하는 국제 노사 기구 국제교섭포럼(IBF)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걸프해역을 '전쟁 작전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이곳을 지나는 것을 거부하고 회사 비용으로 귀국할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더 높은 임금이 적용받는다. 그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제일보】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집
【국제일보】 울진군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27일 울진읍 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매년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로,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정됐다. 결핵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버젓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감염병으로 2024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2위, 사망률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코로나19를 제외한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3.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다. 고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진군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하였다. 관내 전광판과 디지털 매체,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한 폭넓은 결핵 관련 안내와 홍보, 취약계층이 속해있는 시설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시행, 마을 경로당·돌봄 시설, 노인학교 등에 찾아가는 결핵 및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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