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뤄지는 법적 공세가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근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
(대전=연합뉴스)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충남 금산 부근 한 터널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200㎞ 지점 충남 금산시 추부면 한 터널 내에서 8.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소형차 다마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1차 사고 후 터널 내 정차해 있던 8.5t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9t 화물차가 또다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물차 운전자 2명도 다쳤으나 경상으로 분류됐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친윤(윤석열)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의원이 모였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정재 송언석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강민국 권영진 박성민 유상범 장동혁 조은희 김은혜 김장겸 이상휘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고 했던 데 대해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모였다가, 오후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서울=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기관 증인 22명으로부터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비서관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운영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온 국민이 거짓말을 확인했다. 신 안보실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운영위를 앞으로 계속 열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반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나, 반복되는 무력 도발은 수가 뻔히 읽히는 구태이자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이 따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에만 골몰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은 부디 자중하고,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없
(춘천=연합뉴스) 강원도는 2025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을 때 최대 3.5% 이내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다. 다만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이전 이차보전 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업체당 2억원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은 4년이다. 자금 용도는 관광사업의 경영에 드는 자금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드는 자금으로 한정한다. 김성림 도 관광국장은 6일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우 고현정이 수술을 받았다가 회복했다고 근황을 밝혔다. 고현정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놀랄 만큼 아팠는데, 큰 수술까지 무사히 끝냈다"며 "이제 많이 회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심하고 잘 살피겠다. 응원과 걱정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현정은 현재 방송 중인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나미브' 제작발표회가 예정돼있던 지난달 16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처음 전했다. 그의 소속사는 당시 행사에 앞서 "고현정 배우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불참하게 됐다"며 "절대적 안정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현정과 소속사 측은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초부터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거론되는 건설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장기화, 고환율 등으로 올해 건설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 시공평가 58위 건설사 법정관리에 업계 당혹…"시장 침체 영향" 지난해 1~11월 국내 건설업체 27곳이 부도를 내며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는 업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부도를 낸 업체들이 대부분 지방 건설사인 것과 달리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종합 건설사라는 점에서다. 신동아건설의 자금난 소문이 지난해 말부터 업계 일각에서 돌았으나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지 5년여밖에 안 된 데다 1980년대 서울 여의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 탄핵을 자백한 꼴"이라며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인을 대상으로 본토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만이 중국의 국내 문제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대만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중국이 본토 방문 대만인들을 상대로 '3개 문서'로 불리는 중국 거주증,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대만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거나 심지어는 중국 시민을 위한 신분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는다고 중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당국은 거주증이 중국 국적 취득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로 보고 있다. 또한 대만인이 중국 신분증을 받을 경우 중국의 관할권 침해와 대만 내 문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 안보당국 관계자는 "중국 현지 신분증은 (거주증의) 바로 다음 단계이거나 거주증 대신 곧바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만의 한 고위 당국자는 "더 많은 대만인이 중국 국적을 갖게 되면 우리 관할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며 "중국 신분증을 가진 대만인이 대만에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국이 자국민 문제라며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최근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마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 참여 기회 제공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대를 위해 추진된 부산 최초의 도시농업테마공원이다. 기장군이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26,869㎡ 규모로 조성됐다. 철마도시농업공원에는 ▲도시농업센터 ▲시민분양텃밭 ▲어린이공영텃밭 ▲토종농장 ▲잔디광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도시민들이 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공간이 제공된다. 특히,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텃밭'운영으로, 주민들이 직접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과 농업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철마도시농업공원이 주민들에게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세대 간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문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합친 70만 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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