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현지 투자 부담 규모 등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미 조선 협력의 큰 방향성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브리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국제일보】 거창군은 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과 맞물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 산림 화재 발생 통계에서도 농·임업 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크게 상향됐다. 이는 무단 소각의 산불 확산 위험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옥천군은 오는 27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7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면 재무팀·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해 충청북도·행정안전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증평형 일손더하기'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농번기가 앞당겨지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 시작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겼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증평형 일손더하기는 증평농협과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유휴 인력을 농촌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원에게는 7만5000원, 비조합원에게는 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88개 농가가 참여해 1979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농번기 인력난 완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인력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농가주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력을 지원해 농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일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까지 대비하는 현장 밀착형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평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농촌 인력 지원사업인 만큼, 올해는 긴급인력사
【국제일보】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
【국제일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국제일보】 전라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국제일보】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강릉시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 150명에게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근속장려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청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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