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4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 숫자를 늘리고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보4당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며 "돈 정치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포럼·변호사 사무실 등을 지역 사무소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수수 여부를 두고 충돌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을 무고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 받았다'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이번 지선·재보궐 선거의 맞대결 상대가 아님에도 연일 "윤석열을 배신했다"(전 의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를 끝내 못한다"(한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제일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울진의 대표 관광지인 성류굴 입구에서 열린 ‘여울진 꽃케이션’ 플라워마켓이 화창한 봄날 벚꽃비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울진의 사계절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 지역 내 10개 업체가 참여해 각양각색의 꽃과 화분을 판매하고 꽃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흩날리는 벚꽃잎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울진군은 당일 성류굴 관람, 성류굴 상가 이용, 플라워마켓에서 꽃을 구입 하거나 체험에 참여하는‘3가지 미션 이행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미션을 모두 이행한 방문객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해 관광지 관람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관광 이벤트로 즐거움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플라워마켓에 참여한 업체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됐고, 준비된 꽃이 대부분 판매되는 등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장 내 이색적인
【국제일보】 울진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획전시 ‘금강송 곁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에 담긴 숲·농업·사람의 공생과 순환의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유산이 과거의 보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자산임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박물관 전시동 복도 공간을 활용한 오픈형 구조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이동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특히, 바퀴가 달린 모듈형 전시 구조물을 활용해 ‘찾아가는 박물관’ 형태의 유연한 전시 환경을 구현하고, 금강송 산지농업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 연출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전시 내용은 크게 ‘농업’, ‘공생’, ‘순환’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의미와 함께,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국제적 가치를 소개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전통 농업 시스템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다. ‘
【국제일보】 울진군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이율을 기존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자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세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상환방식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개선되어 상환 부담을 보다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융자 한도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 균분상환 방식이다. 융자 대상은 크게 소득자금,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된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을 강행한 것을 두고 16일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장 대표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늘려 잡은 방미 목적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가 이란 전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 일정을 준비한 김대식 특보단장은 출국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가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정부 인사를 만날 것이며, 그 결과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는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김민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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