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자신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청 간 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싼 이상 기류를 겨냥,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관계로 싸우다 명절 전에 두 분이 손잡고 웃는 사진 하나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불렀으면 적어도 그 사진 값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제가 오찬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야밤에 악법을 통과키는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묻자 "조건은 없다. 지난 영수회담 (요청) 때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다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민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려 영수회담을 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이진혁 언론학 박사는 "현재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은 각각 다른 법과 기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사이버렉카나 딥페이크 등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피해 사건을 한 번에 다루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디지털 폭력 전담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독립 기구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향해 "최근 개편 이후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돼 조정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우려된다
(대구=연합뉴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또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법안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해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
(나주·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오찬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그 외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1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간담회 및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민생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회동 제안을 전달받은 과정에 대해 "오늘 이동하던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지금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자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이 예정돼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비공개 영수 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를 겨냥, "지금 오히려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따로)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선 "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빈껍데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 GRDP(지역내총생산)의 53%를 독점하고 있다.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생존 전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선언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으나, 이번 합당 내홍의 본질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계파간 권력 투쟁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은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도 당내에서 당권파 및 비당권파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손잡고 인사하며 밝은 분위기 속 시작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 연일 공개적으로 난타전이 반복됐던 최고위 회의와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정책 현안과 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했다. 합당에 반대하며 정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성과 화합을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정 대표 등을 향해 고강도 비판을 해온 이 최고위원은 "불가피하게 최고위원들이 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 일각의 반대에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의 '힘 빼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 공천 기준에 따르면 친한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걸쳐진 서울 송파구와 친한계 고동진 의원 지역구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에서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의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며 구체적 실태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마약 검사를 안 받고 버틴 경찰 간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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