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국토수호 결의,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중 5100명을 초청했다. 위협 세력 격멸을 위한 공중전력 기동과 태권도시범, 집단·고공강하 등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며 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였다. 분열 순서에선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도보부대, 유·무인체계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S-100 등이 공개됐다. 공중분열 행사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포함해 40여 대의 항공기들이 대규모 편대 비행을 선보이며, 행사장 상공을 수놓았다. 오후에 진행된 시가행진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에서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의장대 공연 등의 다채로운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4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훈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바, 이같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Ombudsman)’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방옴부즈만을 구성해 국방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보훈가족과 관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국방분야에서는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총 3만 5000여 명의 권익이 구제됐다. 주요 사례로, 먼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이 있었다. 이곳은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설치돼 있는 까닭에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우주청과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과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표준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각 부처는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합의했고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아 그동안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에 개최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월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석사 특화 장학금은 연 500만 원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대우 비자,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마틴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의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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