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에서 영남 현역 단체장·현역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칼자루를 뽑아 들면서 내홍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관위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공천배제) 하려는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지도부에서도 우려 내지 반대 입장이 감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당의 혁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정현 공관위'의 삼고초려에 화답해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도부와 공관위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해온 그는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어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
(청주=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으나 곧바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중진을 추가 컷오프 하며 세대교체를 앞세운 공천 물갈이에 나서려던 '이정현호'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그간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여권 내 일부 강경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도 언급했지만, 이는 진의 파악을 위한 물밑 소통을 뜻하는 것으로 공식 채널을 통한 의견 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외에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반응을 정하기보다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단계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이나 국익에 큰 영향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당 내부사업을 전담해 온 총무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13일 공개된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보고서에서 "사실상 (김정은) 유일체제의 '이너서클' 핵심으로 역할 하는 김여정의 지위와 파워를 고려"할 때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당 부부장으로 재직해온 김여정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에 올랐고, 그가 맡은 전문부서가 총무부라는 사실이 이후 북한 매체 보도로 확인됐다. 노동당의 전문부서가 각 분야에서 당과 체제 전반을 지도한다면, 김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총무부는 그 전문부서들을 관리·통제하는 부서다. 전 당에 노동당의 방침을 집행하는 사업을 비롯해 당 지도기구 실무 운영, 당내 문헌 관리, 직무평가 및 행정, 주민 신소·청원 창구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처럼 당내 관리·통제 성격의 총무부를 가뜩이나 막강한 김여정이 맡게 된 것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총무부가) 당 중앙위 전문부서의 업무 추진 실태를 종합하는 자체가 해당 부서와 간부들에게는 큰
(서울=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고, 이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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