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는 엇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한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밭 분수대 앞에 분향소를 차렸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개막하는 국감에 대해선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이 기각된 당연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한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범 100일을 맞이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억지 비판과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의 3대 목표로 ▲ 자유와 공정의 수호 ▲ 경제성장의 회복 ▲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는 경제가 다시 뛰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 운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발생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난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집계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고,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화재와 분진 피해를 입은 전산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서해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연평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접적해역의 적 활동 동향과 도발 유형별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지휘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감시 타격자산 운용과 생존성 보장 대책 등을 점검했다. 그는 "단호한 결기와 날카로운 예기로 주도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연평부대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상전진기지대와 고속정을 찾아 철저한 감시·대응 태세와 완벽한 전투근무지원, 우리 어선 지원 태세 유지 등을 당부했다. 진 의장은 추석 연휴에도 최전방 해역을 사수하는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고맙다.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최전방 해역을 수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김 씨에게 가자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