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 전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를 육·해·공군 본부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 계룡대에서 갖게 됐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관련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치료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어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해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 발생을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는 ‘스마트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출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올해 총 262억원이 투입된다.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한 곳당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1곳은 3년간 국비 150억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타운 챌린지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공업단지 환경문제와 같은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4곳을 선정해 예비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사업당 국비 20억원(지방비 매칭 50%)을 추가 지원한다. 전신인 테마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각 부처에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자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주기 바란다”며 “공직자들도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제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이달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며 “아주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며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국민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부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 갈등과 관련해 “원유수급, 수출수입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폭격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교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도 없고,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 및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세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상황 전개 방향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목표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6개 분야별 대책반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종합 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축사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62%는 상반기에 집행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 조기집행 홍 부총리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관련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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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3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