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는 데 이 대표의 진술을 활용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 본인이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달 초부터 다각도로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했지만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대면
(부산=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부산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해양 수도 부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지만, 해양 수도 부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위한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사의를 표명한 전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전 장관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무근이며, 통일교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장관이 개인 의혹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자, 부산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이 사의를 나타낸 것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해수부의 안정적 이전을 통한 해양 수도 부산의 새 출발을 기대하던 부산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인 12월 1주차 조사보다 6%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지지율 수준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p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직무 능력·유능함'·'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정치 보복'(이상 5%) 등의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사퇴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법개혁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까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면서 대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제안 배경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1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찰 대상자와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 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10일 친한(한동훈)계가 반발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인이 모두 서울 강남병 소속에 휴대전화 끝자리가 동일하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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