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보고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처리한 것과 관련,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며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북·외교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 '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히 회견장에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않았느냐고 국민이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및 번복 사태에 대해 "얄팍한 모략",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등 독소조항이 워낙 많았다"며 "우리 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3번씩이나 만나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꼬았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데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과 불이익 방지, 대미 투자기업 종사자의 비자 문제에 관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군부대에서 훈련 중에 발생한 모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는 훈련 중 부상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경기 파주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훈련 중 모의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켜 장병 10명이 다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된 것과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구조 당국은 수색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언급,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전주=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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