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여야가 뜻을 합쳐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 결렬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이 부분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전하다"며 "매우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시적으로 필요한 것의 최소 규모의 추경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새벽 야당과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협상 과정과 관련해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소비쿠폰 발행 예산으로 중앙정부 부담분인 10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 국민 지원이고,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중앙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보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고 맞섰다. 아울러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데 대해선 국채 발행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면서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미중 간 긴장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서울=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천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325억8천600만원,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7억2천500만원 늘리는 등 총 601억8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천9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다.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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