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항만방역의 빈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국·홍콩·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당면과제를 적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나갔다”며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게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앞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공무원들이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특히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8시 20분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봉환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웅에게’를 주제로 선정했다. 영문 부제는 ‘Salute to the Heroes(영웅들께 경례)’로 UN참전국과의 우호 협력 강화라는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온 국군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한 뒤 유해봉환 가족 6명과 행사장에 동반 입장했다. 봉환 유해들은 미국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에서 한·미 공동 감식작업으로 확인된 국군전사자들로, 이 가운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신원이 사전에 확인돼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되어 행사를 함께 지켜봤다. 이날 도착한 국군전사자 147구는 지난 25년간 미·북 간 유해 발굴 송환 노력과 한·미 간 공동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90년대부터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들이
한·미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5일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또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 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언제 올지 모를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대구에서 경험했듯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 현재의 의료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동안의 임상경험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현재의 엄격한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한꺼번에 선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수부와 방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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