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 부여키로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 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대통령 일정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8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여야가 추진키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면서 교단의 민원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정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장 지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곧 정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법안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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