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천246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천534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천42채였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3천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팡을 탈퇴했다는 피해자는 단체들이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90일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이냐"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안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서울=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게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접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천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3일(세종)과 4일(대구), 9일(서울) 3차례 진행된다.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실무 가이드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 양식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한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세종=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달러 고지 등정을 바라보게 됐다. 수출액이 7천억달러대까지 오르면 연간 수출 규모가 항상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지만, 일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천402억달러로 2022년(6천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수출액 7천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21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7천억달러대까지 오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서울=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제 은 가격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며 금값 상승률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난 등 때문에 내년에도 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미국 경제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은 가격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올해 안전자산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금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지난 달 중순 트로이온스(이하 온스·약 31.1g)당 54.47달러를 기록해 올해 연초 대비 71%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전했다. 같은 기간 금 가격 상승률은 54%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 현물가는 10월 중순 이후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한국시간 1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온스당 56.2∼57.6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은 가격이 이처럼 최고가 행진을 하는 것은 최근 50년 사이 현재를 포함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1980년 1월 미국의 석유 갑부 헌트 형제가 세계 은 공급량의 3분의 1을 쥐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때와 2011년 미국 부채한도 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서 금·은의 인기가 치솟던 때였다. 미국 금융투자사 인베스코에서 원자재 상품을 총괄하는 폴 심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건설산업 수익률이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8일 발간한 '2024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건설 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0.8%로 분석됐다. 순이익률이 0%대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건정연은 밝혔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평균 순이익률이 2023년 0.5%에서 2024년 -0.2%로 적자 전환했고,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0.0%에서 -0.4%로 하락하며 부진이 두드러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3년 43.7%에서 2024년 44.2%로 커졌고, 이런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22.6%에 달했다. 2024년 기준 건설업 내 한계기업은 473개 업체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8개사(1.7%), 중견기업 59개사(12.5%), 중소기업 406개사(85.8%)로 중소기업 비중이 컸다. 지역별 한계기업 비중은 영남이 27.4%로 가장 높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강원·제주는 11.9%포인트, 경기·인천은 3.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건설업 수익성 악화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부가세 수입도 7천억원 증가했다. 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천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표 포털기업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27일 네이버 주가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보다 1.14% 내린 26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52% 내린 25만9천500원으로 출발한 네이버는 개장 직후 25만2천원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조절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차익실현과 재료 소멸에 따른 '셀온'(sell-on·고점매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두나무의 계열 편입안을 의결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양사의 기업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기업가치 5조원의 네이버파이낸셜과 15조원 규모의 두나무가 결합해 기업가치가 20조원에 이르는 '메가 핀테크' 플랫폼이 탄생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네이버는 주식 교환이 마무리된 네이버파이낸셜의 1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2%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1.1%)보다 높게 나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지속해서 낮추다가 8월(0.9%)부터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올해 5월 1.6%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1.8%로 높여 잡았다. 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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