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보유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서울 16억 4000만원, 부산 8억 8000만원, 대구 7억 원, 인천 10억 9000만원, 광주 6억 4000만원, 대전 4억 8000만원, 울산 3억 6000만원, 세종 1억 3000만원, 경기 26억 원, 강원 7억 4000만원, 충북 10억 9000만원, 충남 11억 5000만원, 전북 7억 5000만원, 전남 11억 2000만원, 경북 10억 7000만원, 경남 11억 2000만원, 제주 1억 9000만원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와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를 구매, 수요를 만들기로 했다. 이달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은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고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또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사무실 꽃 생활화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판촉전을 벌이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꽃 판매를 추진한다. 편의점을 활용, 한송이 꽃다발 월 1만 1000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도 판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편의점 판매를 진행하게 됐으며 화원과의 상생을…
앞으로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고,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소독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 이행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
정부가 올해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2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통신시대 선도를 위해 발표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Scale-Up)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와 투자운용사 모집을 13일부터 추진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출자 규모 220억 원을 통해 결성된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는 주요국 대비 활성화가 저조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집중 투자를 위해 총 320억 원을 결성 목표로 정부가 220억 원을 출자하고, 100억 원 이상 민간 출자를 유도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기술로 부상중인 5G 기반 실감콘텐츠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정부가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제공하고 보증도 우대된 조건으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250억원, 소상공인에 2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각각 5.5%p, 0.25%p 인하된 금리로 13일부터 공급한다”며 “또 중소기업 105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1000억원도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하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방역지원 차원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대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소비활동을 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여행·숙박·외식업의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에 새로운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를 적용하면서 지난 7일부터 기존 24시간 보다 짧은 6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19년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기술은 모두 64건(내국인 56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는 코로나19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를 검출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의 주요 병원체로 변이가 종종 발생해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사스)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2002년 첫 보고된 사스 유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관련 진단기술은 모두 19건(내국인 16건)이 출원됐다. 또한 2012년 첫 보고 후 2015년 국내에 전파된 메르스 유발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관련 진단기술의 출원은 모두 33건으로, 국내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내국인 출원(30건)으로 국내에서 발병이 많았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코로나19의 특이적 진단에 관한 출원은 없으나, 메르
1월 취업자수가 제조업과 건설업 증가 전환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6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명대 이상 증가한 것 역시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000명으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중 65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2만7000명 늘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대와 50대 증가분이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이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8만9000명 늘었고, 운수 및 창고업(9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6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제조 및 건설업 취업자도 증가 전환하는 등 서비스업 외 고용 여건도 개선됐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000명(0.2%)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는 합동으로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부자재의 긴급한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할 경우 관세납부액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내 수출입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11일 신종 코로나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반도체·위생용품 등 제조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가 업체들은 “해상운송하던 원부자재를 긴급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한 탓에 운송비용이 20∼30배 이상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세납부액이 대폭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관세액은 물품가격, 보험료, 운임의 합계에 관세율(부가세율)을 곱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운임 여부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납부액에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납부액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참석자들은 중국 현지 통관 및 물류 지연을 비롯해 10일 이후 공장 재가동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중국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 제3국으로 수입선 대체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지난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하면서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당시 메르스 사태 시 417개 피해기업은 33억 원을, 153개 사드 피해 기업은 44억원을 지원받았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11일 통합 공고한다. FTA 활용 촉진(11개), FTA 해외시장 진출(15개), 산업경쟁력 강화(9개), 한·중 FTA 활용(5개)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565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106억원을 투입해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3147억원을 투입해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2017억원을 투입해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역조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 강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대비 37만 2000명 늘어나 1368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며 39만 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과 식료품, 의약품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며 전년 동월대비 2만 9000명 줄었다. 노동부는 식료품의 경우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30인미만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정밀기기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수요 확대 및 바이오헬스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성에서 12만 6000명, 여성에서 24만 6000명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 가입자 수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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