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오는 10월 금리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해 추석 이후로도 상승폭을 키워간다면 금리인하 시점이 11월이나 그 뒤로 미뤄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10월에 한차례 인하를 한 뒤 내년 중 추가인하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논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해당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협상은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우선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전까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니라 기존의 25%로 유지된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울=연합뉴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서울=연합뉴스) 서울의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총소득이 4.6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의 '2024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득분포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총소득은 1억2천48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 2천704만원의 4.6배다. 이는 연구원이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3천4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표본집단의 총소득 평균은 6천423만원이다. 평균값이 중위수(5천800만원)보다 커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원은 "저소득 집단이 적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사 대상의 7.3%는 돈이 없어서 집세나 공과금, 공교육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못 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의 결핍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는 휴가 비용을 내지 못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불가하거나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물질적 박탈로 인해 결핍 수준이 높아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박탈률은 70대 이상 응답자(5.3%)
(세종=연합뉴스) 9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7.5일)보다 1일 많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10일 대미 수출도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8.2% 줄며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수출도 21.6% 줄었다. 반면 중국(0.1%), 베트남(24.0%), 대만(31.2%)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승용차(-1.9%), 석유제품(-21.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일 수입액은 204억 달러로 11.1% 늘었다. 국
(세종=연합뉴스)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0만명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명대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89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천명 늘었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이면서 6월 18만3천명, 7월 17만1천명보다 소폭 둔화한 수치다. 지난 5월(24만5천명) 20만명선을 웃돈 것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매달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1천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13만2천명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대외적으로 미국발 관세 악재가 지속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천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에서는 21만9천명 줄었다. 40대(7만3천명)와 50대(3만8천명) 고용도 감소했다. 종사상 지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혀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0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되고 있다. 펨토
(서울=연합뉴스)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 등에서 피폭 근로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
(서울=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은 9일 "최근 금 가격 급등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올해 말 온스당 4천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금 가격 상승 동인으로 약달러와 금리 인하 기대가 거론된다"며 "이런 점이 금 가격 상승에 일조하긴 했으나 지배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금 가격 랠리에는 약달러가 동반됐으나 8일 이후 달러화 약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대 역시 최근 고조되긴 했지만, 지난 5∼6월 관세 충격으로 발생한 금리 인하 기대 수준과 유사하며 당시 금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하 연구원의 설명이다. 하 연구원은 금 가격 강세에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한다고 봤다. 그는 "먼저 세계 분절화 심화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나섰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미 달러 자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해 금 매수 규모를 늘렸다"고 전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30t이었던 중앙은행의 금 보유 순증 규모는 2022∼2025년 상반기 연평균 260t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금 보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추석에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명절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도 있으니 물량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은 아주 풍성하게 하려 한다"면서 이달 중순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포함한 추석 명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사과·배·한우·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배추 등 채소 수급은 안정적이며 사과·배도 작황이 좋지만,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라고 우려하면서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성수품 농축산물 공급 규모는 지난해 15만3천t(톤)이었는데 올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추석 성수품 품목을 14개에서 15개로 늘린다. 잣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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