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성으로도 읽힌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도 가능
(창원=연합뉴스) 경남연구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연간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연구원 이우평 혁신성장본부 연구위원은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상했다. 경남은 자동차·일반기계·항공기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기업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의 전체 수출액(464억달러) 중 35% 정도가 대미 수출액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4천99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산업별로 자동차(1천374억원), 일반기계(1천200억원), 항공(820억원) 등의 분야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조선과 방산 분야는 미국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가동, 원전·에너지 협력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자동차 산업 한계기업 사전점검·위기 대응
(서울=연합뉴스) 달러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하 등을 재료로 파죽지세로 치솟는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천100달러도 넘어섰다. 은값도 1980년 미국의 '은파동' 사태 때 기록한 고점을 갈아치웠다. 13일(미 동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오후 7시40분 현재 2.8% 오른 온스당 4천128.95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4천131.29달러까지 치솟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4% 급등한 온스당 4천135.50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금값 상승률은 57%로 커졌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4.7% 급등한 온스당 52.5070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은파동 사태 당시인 1980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가격이다. 미국 텍사스주 석유 재벌 헌트 일가가 은 가격이 온스당 10달러를 밑도는 바닥권에 있던 1979년 여름 여러 증권사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은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은값이 이듬해 1월까지 온스당 5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두 달 뒤인 3월에 은 가격이 온스당 10.80달러까지 폭락했다. 런던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공매도 압박이 안전자산 수
(서울=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물려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천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간의 2만5천391건 대비 1천37건(4.1%) 늘어난 것이며, 3만4천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동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가 5천877건으로, 작년 동기(4천912건)보다 965건(19.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1천37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것이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들어 수요가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진하던 일반 거래 시장이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20개 넘는 주(州)가 경기 침체(recession)에 빠졌거나 침체 직전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D.C가 경기 침체 상태이거나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최근 보도했다. 또 13개 주 경제는 '제자리걸음' 상태이며 나머지 15개 주는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잔디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주 단위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있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들은 경기 침체 상태이거나 침체 위험이 높고, 또 다른 3분의 1은 정체 상태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성장 중"이라고 했다. 또 "침체를 겪는 주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지만 정부 일자리 감축 여파로 워싱턴 D.C. 지역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상태이거나 침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주에는 일리노이, 조지아, 워싱턴, 뉴저지,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등이 포함됐다. 미국 GDP의 14.5%와 7.92%를 각각
(서울=연합뉴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이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조사됐다. 로봇 산업에서도 핵심 구동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지난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 부품의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조사됐다.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다. 디스플레이 주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
(서울=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달러화 강세 등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변수를 한꺼번에 소화하며 장 초반 급등했다. 지난 2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8원 뛴 1,423.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 장중 1,440.0원까지 오른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서울=연합뉴스)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천108개에서 지난해 9만2천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천565억원에서 47조7천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천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천189억원에서 1조1천193억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가맹점은 3억5천381억원에서 3억1천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천757개에서 1천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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