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 근로자,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고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내수·수출·지역경제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3차 추경의 국회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의지도 밝혔다. 안 차관은 “우리 국민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한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
정부가 중소 철강사들의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 철강사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부는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가공하기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중소 철강사 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가급 강판 압연롤용 초내마모계 분말소재 개발 등 총 15개 과제가 할당됐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슬래그 등)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제강분진의 재자원화 및 응용소재 개발 등 총 4개 과제가 부여됐다. 산업공유자산은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
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2003년부터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해왔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88건으로 12%를 차지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 또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요금을 4.5% 인상 한 이후 1년만에 10% 이상 낮추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 LNG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을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을 보여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은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4∼5월보다 개선됐고, 수출 물량도 3개월만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0.9% 감소한 39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 폭도 다소 둔화했다. 경기민감 품목인 자동차·차부품·섬유 등의 품목은 주요 수출국의 경제활동 일부 재개 등에 따라 5월보다 감소폭 줄었다. 자동차는 5월 -54.2%에서 6월 -33.2%로 둔화했고, 차 부품도 -66.8%에서 -45.0%로, 섬유는 -43.6%에서 -22.3%로 각각 감소 폭이 줄었다. 석유화학도 5월 -33.9%에서 6월 -1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6월 9.5%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중국의 투자·소비·생산 등이 2∼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시차를 두고 회복 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추진 및 신SOC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5월 -30%대 감소율을 보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망 9080만kW 내외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피크시기는 7월 5주에서 8월 2주 사이로 예상, 3주간 피크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크시기 전력공급능력은 여름철 수급대책기간 역대 최고수준인 1억19만kW를 확보했다 . 피크시기 예비력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39만kW(전력예비율 10.3%)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했다. 예비력 939만kW는 지난해 전력피크(8월 13일 오후 5시)시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수요(771만kW)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5월 산업활동은 수출 타격으로 산업생산과 투자가 감소했지만 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에 힘입어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5월 -23.6%) 등 영향으로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광업(-16.7%) 및 제조업(-6.9%), 전기·가스업(-2.6%)이 모두 감소하며 전월비 6.7% 감소, 전년동월비 –9.6%에 그쳤다. 서비스업은 도소매(3.7%), 음식·숙박(14.4%), 개인서비스업(9.5%) 등이 증가하며 전월비 2.3% 증가, 전년동월비 +4.0%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전월비 –4.6%p,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보합, 출하는 -6.6%로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28.6%로 전월비 8.6%p 상승했다. 전월대비 증가한 업종은 반도체(10.8%), 기타운송장비(3.1%), 의약품(2.3%)이고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21.4%), 기계장비(-12.9%), 화학제품(-9.9%) 등이다. 소매판매에선 신차출시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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