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 1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주중 19∼21기, 주말 26~28기 가동정지)이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발전사·한전 등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올 봄을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고 안전
정부가 역량있는 신인 창작자를 선발해 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음원·폰트·소프트웨어(SW) 등 1인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또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올해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공고할 예정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음원·폰트, 소프트웨어 등)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는 수도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주택 관리비, 버스 도착정보 등 국토·교통과 관련한 데이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채널’이 26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분야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data.molit.go.kr)’을 구축했다. ‘데이터 통합 채널’에서는 데이터 검색 시 기존에 개방돼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 정보도 같이 안내돼 필요시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자동차 365),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성장펀드, 소부장 반도체펀드 등 총 6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펀드는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20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2019년)를 조성했고 BIG3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1500억원의 D.N.A+BIG3 펀드도 조성했다. 정부는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 민간펀드 확대, 정책금융 마중물 제공 등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 친환경차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충전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고, 도시공원 등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당장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청년·여성 고용회복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대책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라며 “세부내용은 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4일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5002억원을 출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해 민간의 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했다. 벤처투자, 벤처펀드 조성 모두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으며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차 출자를 통해 2021년 중기부 7500억원을 2020년에 비해 2개월 가량 빠르게 공고했다. 또한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5000억원을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 성장단계별 펀드, 분야별 펀드 등으로 추가 공고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현재까지 중기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1조 5000억원을 출자해 약 3조원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021년 총 1조원 규모 조성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0~25년 총 6조원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 3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모태펀드
정부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메디푸드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자금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뉜다. 사업화자금은 기업당 2억 800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역할을 다한 일부 지원조치는 정상화하되,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은 유지·강화하겠다”며 “전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 본격 가동을 통해 2월 말까지 위탁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펀드 조성을 차질없이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고채 수급 부담 우려 확대 등으로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며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유동성 회수 등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본사 : (2135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5, 3층 (부평동, 주은타워) | 대표전화 : (032)330-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1467 | 등록일 : 2008-06-02 | 발행일 : 2008-08-01 | 발행인ㆍ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1년 02월 25일 1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