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천헌금 의혹은) 단순한 개별 비리 의혹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이 단체는 "경실련의 지난 지방선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 4천102명 중 1천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의 경우 당선자 1천774명 중 500명(28%)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당의 부적격 지침이 시도당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관행상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과 권력을 보유한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립적 전수조사가 근본적 개혁 없이 '개별 일탈'로 덮어버리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중 2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해왔던 특수활동비로 쓰인 비용은 40억원을 넘었다. 7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천만원 가운데 약 85%인 90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100억3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천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천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200억원 넘는 액수가 투입됐다. 배정 예산 규모(약 287억3천만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6년 전체 예산(297억원)에 근접한 액수다. 고위공직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현재 경찰과 귀국일을 조율 중이다. 김 시의원은 일차적으로 이번 주말 귀국을 제시했으나, 경찰은 날짜를 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시의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실제 공천을 받았다. 이 문제를 놓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상의하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던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에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시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11월 이미 출국 비행기를 예약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입국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 창구의 분리·통합과 관련된 결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이중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교섭 성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며 "복잡한 교섭구조와 절차를 설계한 것은 원청사용자의 교섭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1천365개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서명한 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연합뉴스)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이겼다.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은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으며,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120회 열고 구매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내며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일본 혼슈 북서부 시마네현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하면서 영남 일부에서 지진동이 느껴졌을 수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으로 경북 봉화·영덕·영천·칠곡군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에서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남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6.2이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A씨 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남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연말 부산, 경남 성인 4천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산이 55.6%로 경남 5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반대는 29.2%였는데 경남이 33.4%로, 부산 25.0%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 지역의 찬성률이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7.55%포인트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의 강점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이 65.7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5.8%보다 배 이상 많았다.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55.75%로 모른다는 비율 44.15%보다 10%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전·충남에 이어 지난 2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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