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내주 소환한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160여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음성=연합뉴스) 4일 오전 10시 8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리노삼봉산업단지 내 한 물류 회사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회사 부지 내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수산화나트륨 15t 가운데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질은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을 주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분류된다. 일대 공장 직원은 대피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올라가며 해당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방수를 통해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음성군은 "화학 물질이 유출됐으니 반경 300m 내 주민은 맹동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도주를 도운 기간이 3박 4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자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 다 받도록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산재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청문회 발언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작년 9월 박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대전＝연합뉴스)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만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같은 구간이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설 퇴소자 1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 외에도 최소 13명이 이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색동원에서 10년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이라며 "그중 3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13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태가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기간 시설에 머무른 13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 청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색동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연장된 상태다. 색동원 직원들은 횡령 혐의로도 경찰의 입건 전 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징역 20∼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팀장급 조직원 A(30)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960만원, 900만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라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도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서울=연합뉴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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