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경정 A씨가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 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공지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유명 인플루언서 B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의 아내다. 이씨는 A 경정과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C 경감에게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9일 경찰청 청사를, 지난달 27일에는 강남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정을 통해 C 경감을 만나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말인 18일 이른 아침 서울 구로구 고척동과 개봉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 18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께 고압 전선 손상으로 고척동, 개봉동 일대 59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전 세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됐다.
(수원=연합뉴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을 수사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범이자 그의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합수본은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박왕열의 외조카인 A씨는 '흰수염고래'로 불린다. 그는 박왕열의 마약 범죄 공범으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를 담당해 국내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는 A씨 외에도 박왕열에게 마약과 계좌를 공급한 공범과 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수감돼 있는데, 마약합수본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접견 조사도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귀국해 현지 면담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박왕열에 대한 혐의 입증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그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됐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왕열이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서울=연합뉴스) 2024년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현장에 유해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리셀 산재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온전한 시신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재수습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유해 조각 21점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도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한 유해 조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들 상당수는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가 없는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유해 재수습 요구에도 '붕괴 위험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 외에 1년 10개월간 진전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과 대책위는 "제대로 된 추모의 시작은 온전한 시신 수습"이라며 다가오는 6월 참사 2주기 전에 재수습 일정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경청수석실 행정관과 면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인데도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17일 서초구 대검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서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방용철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나"라면서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같은 달 31일에는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 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 대표에 대해선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서울=연합뉴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인근에서 마약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보안요원이 이곳에서 하얀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기관에서 출동해 해당 봉투를 수거한 뒤 내용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코카인으로 파악됐다. 양은 10ｇ 미만이었다고 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마약 소지자와 유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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