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일괄 발급되는 등 현행 여권제도가 개선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 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 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4개월 동안 해외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27일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바로알림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및 모바일)’는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국민·외국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해문홍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제11기 바로알림단으로는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국외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총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해외 기관 인턴,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해외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문화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22명이 활동해 오류 8200여 건을 발굴·신고했고, 이 중 800여 건이 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오류 내용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외교부는 24일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02-2
외교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달이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으면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유에 대해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외교활동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외교부 내 자체적인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 대해 리셉션 등 외교행사 개최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주한대사관 홈페이지, SNS 연락망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3일 외교부 의전장이 주한 외교단장인 주한가봉대사에게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한 외교단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136개 전 주한공관(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포함) 앞으로 외교공한을 송부해 자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는 외교활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국외 출장이나 대면 협의를 최대한 자제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통해 출입국 관련 조치 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19일(한국시간) 오후 8시부터 약 70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다자간 전화 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등 6개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차 주요국 외교장관간 협의에 뒤이은 것이다.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요일 1차 협의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방역, 출입국 통제, 경제·사회적 조치 관련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G20 차원에서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G20 의장국인 사우디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보건·경제 위기에 대응한 G20 차원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최근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유럽지역 공관장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유럽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및 국경 통제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 국민보호 방안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관련 유럽 국가 및 유럽연합(EU)과 협력 가능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주요 공관장 6명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관장들은 관할 지역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국경 통제 동향을 보고하고, 각 공관 재외국민 보호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개진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관련 유럽 각국이 한국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노력해 줄 것을 재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럽지역 공관들과의 긴밀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는 물론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휴대전화 등 연락처,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곳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규정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전화 협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15일(한국시간) 오후 11시 10분부터 약 70분간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6일 전했다. 이번 전화 협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했다. 외교 장관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 조치, 출입국 통제, 재정·산업·고용 관련 지원책,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경험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나, 안심하지 않고 계속 적극 대응 중이며 지역사회 감염,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유입 등 위험 요소에도 적극 대비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뛰어난 진단검사역량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역학조사 실시,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 방역 대책,
정부가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과 12만 4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입국은 15일 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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