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선제적인 진단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해 보호하고 추가확산을 방지하며, 또한 지역 내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박 1차장은 “광주시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같은 의무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노인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노숙인과 쪽방촌에 대한 이동방역검진을 했다”며 선제적 진단검사를 수행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준으로 30대 사망률은 0.7%이지만 70대는 9.5%, 80대는 25%로 뛴다”면서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더 조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고위험 시설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방역 임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일자리 9만여개의 활용 계획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는 미술·공연작품·영화·애니메이션·출판·방송영상·호텔·국제회의·태권도 등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3700명, 청년 일경험 4100명 규모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보기술(IT) 활용 직무 중심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최대 6만 명)’과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최대 5만 명)’으로 추진되며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는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지정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온라인(www.work.go.kr/youthjob)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올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
정부가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 경기 1곳 등 6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 시화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새롭게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 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19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 등으로 자리 잡았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총사업비 433억원의 재생사업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0일 오전 10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지자체에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고, 출근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및 만조시간과 겹치는 해안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30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28일 이후 계속된 호우와 강한
코로나19 분자진단, 항체 신속진단 기술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신속진단기술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한국화학연구원 김홍기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제작, 이를 활용한 항원 신속진단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항원 신속진단기술이란 항원-항체 결합반응을 활용, 임신진단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15분 내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수행 중인 분자진단(PCR)과 병행 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현장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채취한 검체 시료를 샘플패드에 흡수시켜 시료가 이동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 발색 나노입자를 포함한 항체와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해 육안으로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우수한 항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개발된 항체 및 신속진단기술은 지난 27일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 연내 개발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g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30일 오전 3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규모(600억 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국내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3월 29일부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 등 총 52곳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 이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보행 중 사고가 47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월별로는 5월에 72건(13%), 10월에 64건(11%), 6월에 62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만8세)이 117명(20%), 1학년(만7세)이 114명(19%), 3학년(만9세)이 71명(12%)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전 3명(만 4세 1명, 만 5세 2명), 저학년 2명(1학년 1명, 2학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엑스포공원 시설물들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휴가철 기간 동안 왕피천케이블카, 전시관(아쿠아리움, 곤충여행관, 안전체험관, 과학체험관)과 주광장에서 진행하는 야외물놀이장, 어린이놀이시설,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한 기분을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 되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울진엑스포공원에서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모든 입장객의 발열 체크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호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올여름 울진에 오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며 “즐거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 (☎054-781-200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태하 기자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해외 유입이 62.6%, 국내 집단발병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43명, 6.2%이고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1명,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의 31.8명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했고 20~30대의 비중이 3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국내발생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20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들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이용시설 관리자는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고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식사
앞으로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에 가입부터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결합서비스도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날 오후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시장 변화를 전망해 보고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관광정책 및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홍콩에 있는 전계성 홍콩이공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새일상 시대 관광의 방향’을 중심 주제로 발표하고 스페인에 있는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 황해국 국장이 ‘코로나19 이후 세계관광시장 변화와 전망’을 첫 번째 분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하도훈 SKT 데이터사업TF 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여행의 미래’ 저자인 김다영 히치하이커 대표가 토론을 이어간다. 모든 토론회 진행은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관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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