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거창군은 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과 맞물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 산림 화재 발생 통계에서도 농·임업 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크게 상향됐다. 이는 무단 소각의 산불 확산 위험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옥천군은 오는 27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7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면 재무팀·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해 충청북도·행정안전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증평형 일손더하기'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농번기가 앞당겨지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 시작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겼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증평형 일손더하기는 증평농협과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유휴 인력을 농촌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원에게는 7만5000원, 비조합원에게는 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88개 농가가 참여해 1979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농번기 인력난 완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인력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농가주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력을 지원해 농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일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까지 대비하는 현장 밀착형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평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농촌 인력 지원사업인 만큼, 올해는 긴급인력사
【국제일보】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
【국제일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국제일보】 전라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국제일보】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강릉시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 150명에게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근속장려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청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산청군은 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가 대상이다. 소유자가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면 장치별 약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은 노후 경유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대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산청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자
【국제일보】 남해군은 오는 4월 4∼5일 이틀간 충렬사 광장 및 남해각 일원에서 '꽃 피는 남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해에 가다, 남해를 보다, 계절의 봄(春)을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담아 '남해 가 봄(春)？'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꽃 피는 남해'는 2023년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계기로 처음 개최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행사 초기부터 남해대교의 역사성과 아름다운 해안 풍광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특히 올해는 '자연과 감성의 국민쉼터'라는 슬로건 아래, 소풍 오기 좋은 봄 여행지로서 '꽃 피는 남해'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는 4일 저녁 남해대교를 수놓을 경관조명, 레이저 쇼, 불꽃놀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펼쳐진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가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
【국제일보】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업 유치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를 안산시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5년 7월 전면 개정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으며, 향후 로봇·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임에도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업 유치와 투자 실행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시는 이번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외에도 ▲행정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입지 연계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상응하는 인테그리스코리아(주)의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지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안산시는 한정된 재
【국제일보】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식'과 '건축 법률상담실 건축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는 기존 응급복구단 협약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업체 2곳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 안전 분야에 연계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체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 현재 응급복구단은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 건설사는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 현장에 보유 중인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체계적인 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 건축지도원 위촉식은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격주로 운영하던 상담실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상담 체계로 전환해 구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위촉된 강북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은 건축지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국제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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