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미국의 맞대응으로 격화된 무역 갈등이 결국에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 시진핑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가 때때로 짜증을 내기도 한다. 중국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는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난 이게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상호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등을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휴전' 상태로 후속 협상을 이어왔지만,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런던·워싱턴=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며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불법 스캠(사기)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제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젊은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자신들의 범죄에 동원하고, 고문·살해까지 한 일당의 범죄와 피해 실태가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도 유사한 조직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그 회장인 천즈다. 영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업체다. 천즈와 이 업체는 카지노와 스캠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천즈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났고 빠르게 부를 축적하며 캄보디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진베이 그룹', 진베이·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골든 포천 리조트 월
(세종=연합뉴스) 세종시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공공 서체 '세종 자으미 모으미체'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글꼴은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써 제출한 자신의 이름 손글씨를 기반으로 전문가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흑백·색상 2개 종류로 개발됐으며, 색상(글꼴 기본 윤곽선에 색을 입힌 형태)은 한글 2천780자와 영문 94자, 흑백은 한글 1만1천172자, 영문 94자를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트루타입글꼴(TTF)과 오픈타입글꼴(OTF), 웹오픈폰트포멧(WOF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인쇄물과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글꼴을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와 변형해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글꼴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시 공식 누리집(www.한글문화도시.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세종 자으미 모으미체를 공공디자인과 도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한글문화를 확산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로 싱글차트 1위부터 12위를 독식했다. 1위는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The Fate of Ophelia)가 차지했고, '오팔라이트'(Opalite)와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이자 비연속 통산 8주 정상을 지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13위로 내려앉았다. 스위프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톱 10'을 독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같은 기록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가수는 스위프트가 유일하다. 스위프트 신보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랐다. 스위프트가 싱글차트와 앨범차트에서 동시에 1위로 데뷔한 것은 이번이 통산 일곱 번째로, 이는 모든 가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다. 또한 스위프트 신보는 발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
(서울=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서울=연합뉴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급증했으나, 당국의 심리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자살위험도 2천301명에서 3천141명으로 36.5% 늘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2천28명에서 3천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뒤이어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이 소속 공무원 심리지원에 한계를 드러내자 그 보완책으로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성으로도 읽힌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도 가능
(창원=연합뉴스) 경남연구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연간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연구원 이우평 혁신성장본부 연구위원은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상했다. 경남은 자동차·일반기계·항공기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기업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의 전체 수출액(464억달러) 중 35% 정도가 대미 수출액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면 경남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4천99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산업별로 자동차(1천374억원), 일반기계(1천200억원), 항공(820억원) 등의 분야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조선과 방산 분야는 미국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가동, 원전·에너지 협력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자동차 산업 한계기업 사전점검·위기 대응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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