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의 A 대표는 "기존에는 업무 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전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비용 약 4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6일 오전, 용산구평생학습관(이태원로 224-19, 2층) 한글교실 어르신 수강생 31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학습은 유년 시절 소풍을 경험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70세를 넘어 처음으로 떠나는 소풍이지만,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고 모두 제시간에 도착해 청와대로 출발했다. 청와대에 도착한 후, 체험 학습 참가자들은 사전 안전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체험 일정을 시작했다. 청와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여민관 ▲녹지원 ▲침류각 ▲청와대 관저, 본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한글교실에 다니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박광춘(81세) 어르신은 "교실에서만 보던 학우들과 야외로 나오니, 마치 학생이 된 듯해 신나고 감격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비문해 구민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생활 밀착 학습 중심의 한글교실을 5개 기관(▲용산구평생학습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효창종합사회복지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한글교실을 운영해 비문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2만 5천 원 안팎이나, 구는 백신 3천 5백마리 분을 무상 공급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료 1만 원만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대상은 양천구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총 44곳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구에서 지원한 백신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정기적인 예방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부부가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의료 시술이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구는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금천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시술 이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난임에 대비해 난자를 냉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코 원전 건설 관련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포항 보경사의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사유에 대해 사리신앙을 상징하는 조각 기법과 낙수 방지용 물끊기 홈 등 통일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서탑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석탑은 1층 탑신석 정면에 문비형과 함께 자물쇠와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慶寺 五層石塔)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다. 구성은 단층기단 위에 몸돌인 5층의 탑신석과 지붕돌인 옥개석으로 돼 있고, 상륜부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의 기록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
익산시 보석박물관의 기획전시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지난 9월 7일 전시회 개최 이후 3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석박물관 방문객수 대비 88%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대비 252%가 증가했다. 퀸즈 컬렉션은 영국 왕실에서 실제로 사용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시절 착용했던 무도회 드레스,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윈저 공작의 의복과 애장품,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식에서 다이애나비가 착용했던 웨딩 베일 등이 있다. 또 케이(K)-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소장품도 선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이너마이트 룩스(Dynamite Looks)' 특별관에 전시하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영국 왕실 소장품부터 방탄소년단의 의상까지 남녀노소 만족할 수 있게 구성된 전시를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운영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