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
(순천=연합뉴스)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해남군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시설 동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에 대해 긴급 복구 자재와 비상 급수 장비를 마련하고, 긴급복구반을 편성해 동절기 동안 상시 운영하게 된다. 긴급복구반은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 민원 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동파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복구반을 편성하고, 동파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해 복구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헌 옷으로 채우고, 보호통을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 보온 조치해야 한다. 시설물 보온조치 뿐만 아니라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때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서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막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로 녹이면, 유리 파손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해 계량기를 감싸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천천히 녹이거나,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등의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은 '디지털 시민시장실'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Meta Communication)'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및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Meta Communication)는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곡성군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메타 커뮤니케이션 구축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곡성군은 사업을 통해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과 민간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9일 북부 올바로배움터(인천일신초등학교)에서 권역별 올바로배움터 통합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바로배움터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예절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4개 권역에 조성됐으며,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했다. 올바로배움터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체험형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 배움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올바로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 인성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유경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이 올바로배움터 발전을 위해 소망을 담은 가상의 등불을 띄우는 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올바로 교육은 인성과 시민성을 통합하는 개념의 교육"이라며 "올바로 교육이 학생들에게 친절, 화합,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개인의 성취를 개인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겸손의 자세를 바탕으로 효의 의미를 다시
함양군은 지난 9일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함양성심병원(병원장 정형주)을 지정하고, '새싹지킴이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의료 자문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지정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함양군과 함양성심병원이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향후 공동사업 추진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협약식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성심병원의 관심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싹지킴이병원과 유기적인 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지원과 위기 아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함양군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의료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10일 산청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가 전국 우수특구(장려)로 지정됐다. 전국 176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9개의 우수특구가 선정됐다. 산청군은 한방항노화산업 육성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한방항노화산업의 중심지인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청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지정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한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한방약초의 생산·체험·관광·휴양·의료·산업 등 6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장려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6일 2024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성과 공유 및 주민자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 활동공유회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각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 등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은 김포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 위원들의 유공을 격려하기 위해 63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수여됐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읍면동별 주민자치 우수사례에 대해 주민자치 위원들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진행된 서면심사와 현장 발표심사를 합산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개팀을 선정했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은 장기본동 ▲최우수상은 고촌읍 ▲우수상은 풍무동주민자치회가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장기본동 주민자치회는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김병수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는 시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 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회),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와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 원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