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건설업체 ㈜서영홀딩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농협중앙회 부회장 지준섭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재무·건설부문 책임자들과 공모해 2023년 2∼3월께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 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뒤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한 대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합계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 경기신문과 건설업체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불법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지씨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
(서울=연합뉴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요즘 대구는 보수 꼴통,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구시민들의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발언은 대구시민들의 인격권을 짓밟은 끔찍한 사회적 테러"라며 "희대의 지역 비하이자 끔찍한 시대착오적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 이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을 상대로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문에
(하노이=연합뉴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심화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버전 3.0으로 중소기업의 상대방 시장 진입이 개선되고 비관세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서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에 발효됐으며, 이 기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천355억 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 달러(약 1천440조원)로 급증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리창 총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이나 내일 중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나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 전략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초격차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로 열리게 됐다. 올해 3회째인 이번 콘퍼런스는 'AX for ALL'(모두를 위한 AI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8일에는 '휴머노이드와 AI의 융합이 새롭게 여는 로봇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주제로 10개 신산업 분야에 걸친 13개 기술 포럼과 패널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분야로는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신약·헬스케어) ▲ 자율주행 ▲ 친환경 ▲ 에너지 ▲ 로봇 ▲ AI·빅데이터 ▲ 사이버보안 등이다. 기술 포럼 외에도 딥테크 스타트업과 일반인이 최신 기술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세션과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특별세션으로는 국내 'K-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목표와 현황을 공유하고, AI 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APEC 회원국 등 7개국 대사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글로벌 인바운드 창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 2구역)를 방문했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 역세권인 이곳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이후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 일대에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주민들은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만난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 등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이다. 감사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평가를 주로 살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점검 결과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체(자율)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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