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안부 피해에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등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해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오 중장은 당시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기획 및 통제를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7.7포인트 상승한 98.1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104.8)은 15.6포인트 상승해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111.9)은 14.8포인트, 인천(100.0)은 17.9포인트, 경기(102.6)는 14.4포인트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산연은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96.6)도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 전망됐다. 여전히 기준치(10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남(92.3)이 32.3포인트, 세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충돌 사고로 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 숨지는 사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의 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20세의 새뮤얼 트렘블렛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렘블렛은 당시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있었으며 911에 연락해 "사고 후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현재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 뒷좌석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하게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로 잇달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탐사 보도해온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2%p 각각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자체를 보류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또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
(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행정조사 결과를 신속히 사법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사 사건 대상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개별종목뿐 아니라 다수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올해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
(서울=연합뉴스)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과 그다음 날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연휴 기간 72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가동하고 하루 평균 2천600여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6 설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3∼19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7일과 18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이틀간 총 128회(일일 64회) 증회 운행한다.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 5개소(서울역·청량리역·영등포역·용산역·수서역)와 터미널 3개소(서울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남부터미널)에서 종점 방향 버스 막차가 다음 날 새벽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한다. 13∼18일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시보다 20% 늘려 하루 702회를 증편 운행해 하루 평균 2만1천여명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X 계정(@seoultopis)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일과 14일,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올해의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 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한다. 민사국은 작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해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밀착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다. 대상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와 약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발 삭풍에 5일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9포인트(2.72%) 하락한 5,225.2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0.07포인트(2.24%) 내린 5,251.03으로 출발해 낙폭을 다소 줄이는 듯했으나 다시 5,244.69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916억원, 4천67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나 홀로 2조4천2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272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와 우량주의 뚜렷한 온도 차이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 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1포인트(0.53%) 오른 49,501.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5.09포인트(0.51%) 밀린 6,882.72, 나스닥종합지수는 350.61포인트(1.51%) 내려앉은 22,904.5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테마는 이날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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